by Jack Maclennan / Open Canada / January 25, 2021

CANZUK - 문화, 경제, 군사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캐나다,호주,뉴질랜드 그리고 영국 사이의 협정에 대해 새롭게 떠오르는 아이디어 - 는 흥미로운 변칙이 아닐 수 없다. 대개 국제 관계 전문가들은 그런 개념을 일축하는데, 특히 그것이 분명 앵글로스피어(Anglosphere)라는 단어로 요약되는 빅토리아 시대의 기풍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멀리 떨어진 지리적 거리가 깊은 경제적 유대를 쌓는 걸 방해한다는 국제 무역의 중력 모델 또한 문제가 된다.

반면, (CANZUK의) 옹호론자들은 제국에 대한 향수라는 비난에 대해 진보적 국제 기구들이 인식하는 장점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변호를 한다. 제국이 아니라 CANZUK는 힘과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 정의를 대변하는 온건한 자유 질서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CANZUK) 옹호자들에게 이런 리버럴 질서는 지배적이라기보다는 도움이 되는 것이며, 정의란 오로지 권리, 경제적 자유, 공동의 대의를 지지하는 국가들 간의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문제는 CANZUK를 반대하는 측과 옹호하는 측 모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놓치고 있다는 점이다: CANZUK 국가들의 외무 장관들이 직면한 한계와 도전들은 대개 구조적인 것이지 — 그것들은 국제 정치의 변화하는 특성으로부터 등장한다 —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들이 마주하는 것은 과거에 그들에게 이바지했던 포럼들이나 접근법들이 현재 그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주체들에게 점점 잠식되거나 도전받고 있는 환경이다. CANZUK는 결코 위험하지 않다. 왜냐하면 무역과 상징적 외교에 아직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그리고 위험할 게 없어 보이는) 협정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CANZUK는 위험하다. 왜냐하면 세계 질서에 대한 보수적이고 얄팍한 접근이 그것(세계 질서에 대한 보수적이고 얄팍한 접근)을 지지하는 자들이 지정학적 전략의 비전으로서 제공할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이다.

협력이 어떻게 멤버 국가들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바꿔놓을 것인가는 불확실하다. 역사학자 앤드류 로버츠 같은 옹호자들은 CANZUK 블록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제와 안보상의 이익을 상기시키기 위해 수사학적 수비학(numerology)에 의존한다. "CANZUK가 형성되면 즉시 슈퍼파워로 등극하여 세계 무대에 입장할 것이다." 로버츠에게 이런 논리는 합쳐서 6조 달러에 달하는 GDP와 1,000억 달러의 방위비에서 나온다.

거대해 보이지만, 진짜로 중요한 곳에서는 둘 다 보잘것없는 수준이다. — 상대적 관점에서는 말이다. 블록의 총 GDP라고 해봐야 미국(20조 5,400억 달러), 중국(14조 1,400억 달러) 그리고 EU(20조 4,000억 달러)의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미중 관계 사이의 균형이 세워져야 하는 오타와와 캔버라의 대외 정책 담당자들이 마주하게 될 긴장들을 완화시키는 데는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영국이 EU 공동 시장에 무제한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 미래를 보충해주는 데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통합이 일정 부분 이득을 가져다주기는 하겠지만, 그것만으로 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더 거대한 지리-경제적인 도전들을 바꿔놓지는 못할 것이다.

국가 안보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적용된다. 현재 CANZUK의 국방비를 합치면 1년에 약 1,000억 달러에 이른다. 게다가 아마 캐나다 수상 전투함 조달 프로그램(Canadian Surface Combatant Naval Procurement Program)과 같은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서포트 같은 것을 통해, F-35 프로그램의 일부에서 기술 개발 협력의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CANZUK의 군사력은 정말로 무시못할 수준이 될 것이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 나라들의 지향점이 변한다거나 이들 스스로 깨닫게 될 더 거대한 지정학적인 맥락을 바꿀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방위비 또한 상대적인 관점에서는 작은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은 방위비가 1조 달러가 조금 안되는 수준이다. 중국은 1,780억 달러를 투자한다. 미국이 대양에서의 투사 능력에 주력했다면, 중국은 최소한 연안에서 작전을 할 수 있는 실력으로 서방 세력을 억지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 왔다. 아시아-태평양에서 공격적 군대와 방어적 군대 발전의 이런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세계적인 힘의 균형을 규정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해군 관련 지출과 개발이 주로 국내 바다를 지키는 데 포커스가 맞추어지는 CANZUK 국가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기에는 너무 거대한 규모이다. "이 그룹(CANZUK)들이 중국 같은 독재 국가 양아치들에게 상징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영국 기자 벤 주다(Ben Judah)의 주장은 흥미롭지만, 이러한 조건들 또한 글로벌 경제 및 군사적 파워의 현실에 의해 세워지게 될 것이며, CANZUK가 그 현실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CANZUK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의 의견은 진짜로 옳은 것인가? CANZUK는 그저 위대했던 기억에 대한 공상에 불과한 어필일 뿐인가? 꼭 그런 건 아니다. CANZUK가 그저 브렉시트의 혼란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수사적 위로라는 얘기가 많은데, 사실 오타와와 캔버라 정치인들에게 (CANZUK의) 매력이란 좀 더 깊은 부분을 말해주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 같은 미들파워들은 한때 주목받은 미들파워로서 세계 무대에서 많은 것을 이루도록 해주었던 외교나 안보적 노력에 대해 훨씬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들파워 아이덴티티와 그에 수반하는 세계에 대한 접근 방식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리버럴 질서의 산물이다. 이 질서는 갈수록 도전받고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향수에 대한 공명에도 불구하고, 불안은 곧 CANZUK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갈수록 세계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CANZUK는 그것을 다시 가능하게 할 방법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바로 그 미들파워라는 개념이 리버럴한 세계 질서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국제 기구, 법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존중이 이러한 질서를 체계화시키는 원칙들이었다. 특정한 이슈들의 옹호자를 자처함으로써 글로벌 조정(coordination)의 핵심 파트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세계 무대에서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목소리에 깊이를 더한 미들파워들은 놀랍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외교 어젠다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는 이러한 유형의 외교 활동에 참여한 포럼들, 특히 국제 기구나 레짐, 지역 블록들에 의존했다.

그러나 대외관계위원회 의장인 리차드 하스(Richard Haass)가 주장하듯, 국제 기구들은 세계 시민들에 대한 지원에서 보인 무능함 때문에 정당성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2008 세계 금융 위기, WTO 도하 라운드 확장의 실패, 그리스 국가 부채 위기, 현재 진행형인 시리아-예멘 전쟁, 코비드-19 등의 사건으로 현존하는 국제 기구, 국가 그룹, 지역 블록들의 결함이 드러났다.

하스의 주장에 대한(그리고 벤 주다에게도 마찬가지로) 정답은 리더쉽이다. 그러나, 미들파워의 리더쉽은 강대국의 리더쉽과 다르다. 미들파워 리더쉽은 모호한 야심 혹은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 효과적으로 되려면 미들파워들은 집중을 해야 하고, 꼼꼼해야 하며, 기술적으로 숙련되어야 한다. 이는 캐나다가 오존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인명 살상 지뢰에 관한 오타와 조약, 보호책임 원칙을 조직하는 평화 유지 활동에서 주도했던 방식이었다. 이 모든 것들은 세계 시스템을 개선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총명하고 집중적인 시도들이었다. 캐나다나 다른 중견국들은 그들의 기술적인 수완과 축적된 외교적 자본을 바탕으로 레버리지를 가함으로써 과제를 수행했다. 이러한 성공들로 지역 국가들의 이익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적인 명성과 능력이 구축되었다. CANZUK 서포터들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 대신에 그들은 복잡한 문제들에 직면하여 공통의 리버럴 가치에 대해 애매모호한 제스쳐들을 제안할 뿐이다.

과거 미들파워가 거둔 승리들은 세계 커뮤니티에 중요했던 구체적인 기술적 문제들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비대칭적 자원들이나 지정학상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지역에 레버리지를 가했다. 먼저 이것부터 수행함으로써 다른 더 광범위한 대외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CANZUK의 진짜 위험은 따라서 '무엇이 위험인지'가 아니라 '무엇이 위험이 아닌지'이다. CANZUK는 세계 정치의 본질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아닌, 쇠퇴하는 영향력과 점점 더 우려스러워지는 지정학적 입지에 대한 상징적인 반응에 불과하다. 협력과 리더쉽이 구체적인 과제를 달성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성과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실현 가능한 대안이 있다면 바로 CANZUK 국가들이 특정한 국제 사회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찾는 것이다.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니셔티브가 되어야 한다. 투표함에서 분열적인 정치적 이슈(주로 퀘벡과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오랜 경험을 가진 영국과 캐나다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를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사상적인 선구자가 될 수 있다. 호주가 중국과 빚고 있는 갈등들은 호주가 베이징과 협력하는 다른 나라들에게 조언을 해줄 때 리소스가 될 수 있다. 아마 CANZUK가 그런 노력들을 알아보고 조정하는 워킹그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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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pencanada.org/canzuk-as-a-failure-of-middle-power-imag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