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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4 21:00
현실적으로 인구가 적은데 병력이 많기는 어렵죠. 당장 한국만 해도......
아마도 한국 수준이 국가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의 최대일거고 북한이 국가에 무리를 주는 최대치일 겁니다.
21/07/04 21:06
뭐 헌법상 해야한다라는 조항빼면 할 이유는 그리 많진 않긴 하지만...슬프게도 우리가 원한다고 통일도 안되지만...따로 살겠다고 정하는거조차 우리 마음대로 안될겁니다...
그나마 가장 비슷하게 따로 사는건 지금 정권을 어떻게든 살려두는거뿐입니다...즉 현상유지요...지금 북한정권이 무너질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예측불허라서...크크
21/07/04 22:58
사이즈만 크다뿐이지 북한 전체 GDP가 대한민국 1개 시만한 상황이라...통일되면 1인당 GDP떡락하는건 기정사실이고 이제는 밈취급이나 당하는 개도국 드립이 실제로 다가오게 될겁니다.
21/07/04 23:25
(수정됨) 한국은 이미 대충 열강 끄트머리 정도는 되는데 굳이 왜 리스크 져가면서 통일에 목숨걸어야되는지 모르겠고 리스크대비 얻을 수 있는건 적은데요. 최고로 잘풀려도 동/서독 격차보다는 남북이탈리아 격차 수준이라도 끌어올리면 다행이고 현실적으로는 남/북예멘꼴 난다고 봅니다. 인구1억에 핵 가지고 있고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도 미국 눈치를 보는데 합친다음 제일 잘 풀려봐야 인구7천만에 일본 하위호환 국가가 뭘 얼마나 미국은 눈치보고 중국은 구애할지 모르겠네요
21/07/04 21:07
(수정됨) 종전정도한뒤에 두개의 한국으로 쭉 가야죠. 통일찬성론자들의 통일이점 대부분은 오히려 통일을 안한채로 북한이 남한의 경제식민지로 떨어져야 얻을수 있는 이점들이니깐요. 이산가족 상봉 뭐 이런것도 북한이 타국으로 남아도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고... 통일의 장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통일하면 오히려 북한주민 저임금 착취도 하기 힘들어지고 대중국 완충지역도 사라지고 반대로 지원비용은 많이 들어갈텐데요. 치안 안좋아지는건 덤이구요. 무엇보다 투표경험이 없는 이천만 북한 주민들이 공산당 몰표투표할텐데 이거 감당 됩니까? 충청도는 따위로 만들 투표를 결정짓는 지역이 될텐데요. 그렇다고 북한주민 이주금지, 투표금지, 최저임금 차별 이런거 다하면 21세기 신제국주의 국가가 탄생하는건데 이러면 일본제국의 악명을 우리가 계승하는거죠.
21/07/04 21:12
글쌔요 일단 조선노동당 자체가 남을리는 없을거같은데...현 양대정당 혹은 기타 정당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면서 누군가가 선점하게 되면서 현 정치구도가 무너질 순 있을거같긴 한데...
21/07/04 21:14
저분이 공산당 몰표한다는건 우리나라와 북한이 정치적으로 통합되었다는걸 의미하는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통일하지말고 두개의 나라로 가자는거고...
21/07/04 21:14
공산당 이름은 안써도 이북정치인이 분명 출마할테고 그 정책이 남한국민들과 괴리감이 클 가능성은 무시 못하죠. 한국공산당 이런명칭으로 출마하면 뭘로 막죠...
21/07/04 21:13
사실 최근의 통일찬성론자 논리는 그냥 내부식민지 만들고 싶은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 그러려면 세련되게 독재국가가 위성국가로 남아주는게 훨 낫죠. 서구 열강이 식민지 해보다가 금전적으로 감당이 안되서 독립시켜준 나라가 많은데요.
21/07/04 21:16
그죠. 통일 찬성론자들 잘 보면 그냥 일제시대 일본 정치인들 떠올라요. 시장확대, 저임금 착취, 그러면서 정치혼란을 막기위해 민주교육기간동안 투표권 제한, 이주 일시금지 이런거 주장하는데 이거 이름만 바꾸면 내선일체를 외쳤던 일본제국이죠.
21/07/04 21:15
김정은이 핵과 권력 군대 모두 포기하고 평화 통일 한 다음에,
북한표 몰빵 받아서 통일한국 첫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받아드릴 수 있을까요? 이 내용으로 영화 만들면 대박이다.
21/07/04 21:21
이게 애매한게 대만이 요새 중화민국딱지 벗어버리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둘 다 중국임을 인정하지만 여기는 아닙니다. 서로 남조선 북한을 인정 못합니다. 그것때문에 전쟁 명칭도 625전쟁이라 하는판에..
21/07/04 21:10
전에 본 글이지만 이미 '통일을 해야 한다 / 아니다'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 붕괴했을 때 북한 지역을 어느 나라에서 컨트롤해야 하는가? 라는 화두에서 우리나라를 빼고 선택할 수 없을 뿐이지.
21/07/04 22:09
저도 같은 논지의 글을 책으로 읽었는데, 아마 비슷한 텍스트를 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구요.
21/07/04 21:13
지금 남북한 체급 차이면 북한이 가랑이 찢어지게 쫓아와도 안 되는 수준이라 현실적인 노선을 탈 때죠.
(사실 애진작에 그랬어야 했지만..) 얼마 전 개정된 노동당 규약도 통일 관련한 부분에서 강한 표현은 삭제되거나 많이 약화돼서 북한의 통일 노선도 바뀐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더군요. 물론 그냥 말바꾸기고 전과 달라진 건 없다고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만..
21/07/04 21:18
북한은 조선노동당 새 규약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으로 제시됐던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과업 수행'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본인들도 알아요.
21/07/04 21:28
사실상 포기한 지 오래죠. 자기들 기득권 유지가 목표지 통일은 목표가 아닙니다. 통일 한다 해도 5000만 인구를 제어하는건 불가능에 가까운거라서요
21/07/04 21:20
저쪽이 사실상 적화통일도 포기했다고 보는지라 그냥 서로간에 체제 인정하고 그냥 남남이라 인정하는걸 공식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UN에 동시 가입하면서 어느 정도 인정하긴 했지만요
대규모 저임금 노동력의 필요성도 점점 떨어지고 있고 이제 친척들 간의 왕래도 사라져서 사실상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냥 2000만 인질로 대중국 버퍼존 삼는게 저 사람들에게 자유를 맛보게 해주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나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21/07/04 21:31
공식적으로는 바로 못빼죠. 내부 주민들한테 우리 포기했다 대놓고 말하기도 뭐한거라서요.
저는 상호간의 합의를 한다면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21/07/04 21:40
(수정됨) 근데 일단 남한내에서도 북한 인정하자 이러는 순간 그 정당 아작날걸요...누가 방울 멜려나요 크크
우리의 최고규범을 바꿔야하는데 재네 차상위규범이 바뀐걸로 맞춰주기엔 급이 안맞는데....문젠 쟤네 최고규범은 김정은 기분에 따라 나오는 말이라서...ㅡ.ㅡ
21/07/04 21:44
그게 문제죠. 저쪽이 오히려 쉬운게 김정은이 합의하고 바꿔버리라고 지시하면 끝. 반면 한국은 개헌부터 시작해서 국민투표까지 가야하는 사항이라서 조선이란 국가를 인정하자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21/07/04 21:46
지금 민주당이 북한 인정하자를 공식화하면 그 순간 바로 역시 북한에 나라 팔아먹는다 이러면서 개발살날게 보이는데요...국힘이라고 다를것 없을거고...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거같은데...10년안짝으로는 크크
21/07/04 21:24
붕괴론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게 이미 UN에서 정식 국가로 활동하는 나라가 미쳤다고 자기들 간판 내리고 백기들고 투항하겠습니까? 기득권층을 죄다 우주선에 태워서 날려버리거나 증발시키는게 아닌 이상 기득권은 남아있을 것이며 그 기득권들은 만약에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백두혈통을 일왕처럼 세우고 막부형태로 통치하려하지 그걸 다 엎어버리고 본인의 기득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21/07/04 21:28
그래도 클레임은 유지하는게 좋져. 통일을 원한다는 스탠스를 계속 갖고 있어야 나중에 북한에 뭔일이 났을떄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21/07/04 21:33
북한군 실 병력은 50만명 같은 얘기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1950년 북한은 안정도 안되었는데도 6.25를 일으켰죠. 문제는 중국,러시아가 지원해주면 북한군 실 병력같은건 큰 의미없는 수치죠.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는것도 비대칭 전력이고.
21/07/04 22:04
러시아는 극동지방에 경제적 말고는 별로 관심도 없고.. 중국의 제 1목표는 대만이지 한반도가 아닌데 북한 병력부족을 채워줄 적극적 지원 같은건 없죠.
21/07/04 22:51
전쟁이란 원래 논리적으로만 일어나는게 아니죠. 나치가 전 유럽상대로 전쟁일으키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일으켰죠. 임진왜란 같은것도.
또, 6.25때 이미 러시아,중국이 지원해줘서 전쟁 일으킨 전례가 있는데 가능성 없다라는건 역사적 근거도 무시하는거죠. 그리고 향후 한반도정세, 미중 힘 균형이 변하면 전쟁 가능성이 더 높아질수도 있구요.
21/07/04 22:52
미군은 철수할수도 있죠. 북한이 핵개발해서 철수하라고 협박하라고 할수도 있고. 과거 6.25전에 미군철수했듯이 미국 내부 상황에따라서 철수 할수도 있죠. 또 민주당 같은 진보계열에서 미군철수 운동해서 철수할수도 있고.
21/07/04 21:35
생존환경이 아프리카 막장 국가들에 비해 별반 나은것도 아닌데 출산률도 낮다 하니 인구가 안주는게 더 이상할법도 합니다. 근데, 저쪽 체제 특성상 유지를 위해서는 일정 주기로 군사 도발이 필수적인거 같아서 군감축 근거로 쓰기는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21/07/04 21:43
'그냥 맘편하게 남남으로 남자~'도 사실 그렇게 쉽게 말할 얘긴 아니긴 합니다.
둘이 국교 회복하고 일반적인 국가간 관계로 넘어가는 순간 합법적으로든 불법적으로든 북한인들이 진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올겁니다.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생존을 위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도 못한 인원들이 대규모로 밀려들어올 생각 하면 진짜 아찔합니다. 지금 조선족 차별 정도는 그냥 애들 싸움으로 보일 정도로 사회 혼란과 갈등이 미칠거라. 북한의 박정희가 나와서 강력하게 국민 통제하고 우리는 돈 대주고 개발하는 관계 정도가 최상인데, 이건 너무 행복회로 돌린 거고 현실은 현상유지가 제일 낫죠. 근데 그 현상유지마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게 문제고.
21/07/04 21:45
아니죠. 외국인의 출입국 통제 권한은 그 나라에 있습니다. 국경개방하고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21/07/04 21:50
미국에 히스패닉 몰려오는 것도 미국 정부가 허용한 건 아니죠. 국교 정상화 되면 지금처럼 촘촘하게 최전방에 군을 박아 넣을 수도 없고 감축해야 하는데, 분명 뚫립니다.
거기에 합법적으로 들어왔다 남거나 가족 초청으로 오거나 방법이야 많죠. 특히 꾸준히 사력을 다해 틀어막을 수 있으면 모를까, 북한 주민에게 유화적인 정권 들어서는 순간 단순 왕래 정도는 어느정도 풀릴테니 들어오고 째면 끝입니다.
21/07/04 22:17
핵포기 안하면 북한이랑 수교는 사실상 불가능이라 핵포기 했다고 쳐야 하는데.. 핵포기해서 인민들한테 자랑할게 하나도 없어진 북한정권이 여전히 개혁개방 안해서 못살면 그때는 진짜 정권 위기올겁니다.
21/07/04 22:07
지금도 한해 탈북자가 천명이 넘습니다. 정식 수교해서 관계가 안정되면 지금보다 더 통제력이 약해질게 뻔한데 난민이 더 늘면 늘었지 줄진 않을걸요 루트도 다양해질거고
21/07/04 22:23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중국 북한이 국경 빡세게 통제해서 그런거고 그 전까진 계속 천명이 넘었어요. 수교하고 관계 정상화되면 난민 폭발할건 뻔하죠.
21/07/04 22:33
네 만명쯤 들어오면 천명이 선녀처럼 보이긴 하겠져 그리고 매년 난밍이 만명넘게 들어오면 사회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할걸요
21/07/04 22:36
인간흑인대머리남캐 님// 그리고 코로나를 구실로 김정은이 국경에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조물 설치부터 해서요. 코로나가 끝나도 예전처럼 탈북자 숫자가 유지되기는 힘들거라 저는 봅니다
21/07/04 21:52
저도 난민은 국교 회복보다는 김씨 정권이 교체될 때 새 정권에 따라 갈린다고 봅니다. 멕시코처럼 통제력이 약한 정권이 오면...
21/07/04 21:56
어차피 병사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이제 전쟁은 돈으로 하는 시대인데 북한과 우리의 경제력차이는 100배를 넘어섰습니다. 국방비만 따져도 30배 이상 차이에요. 비슷하게 붙어있는데 싸움이 성립조차 안할거 같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경제력차이가 불과 2~30배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하나만 믿고 가는거죠....
인구문제등 걱정거리가 없는건 아니지만 우리 자체 체급을 최대한 키워서 통째로 집어먹고도 버틸만큼 국력을 키워야죠. 북한 먹자마자 혼란함이 없는건 아니겠지만 북한 리스크에 따른 한국 시장의 저평가도 사라질거고 휴선전 라인 및 서울에서 휴전선에 이르는 땅들이 북한때문에 얼마나 버려지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통일 이후 개발 포텐은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외에도 개성에서 평야에 이르는 거대한 평야는 미래 한국의 식량자원에 도움이 될것이고. 북한을 구석구석 개발하기 위한 투자 유치도 엄청나게 할 수 있죠. 중국, 러시아와 육로로 직접 무역하는것도 메리트가 있구요.
21/07/04 22:03
그냥 지금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는 게 가장 좋죠. 그걸 위해서 식량 지원을 해줬으면 하네요.
예멘 난민에 알러지 보이는 한국인데 북한 주민들 2천만은 고사하고 만 명만 내려와도 충격이 클 겁니다.
21/07/04 22:57
전 한국 집단면역 달성시 백신도 북한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크 사실상 현 북한정권은 유지되는게 한국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21/07/04 22:09
사실 위선 떨 필요가 없어요. 한국 국민들은 희생자가 아니죠.
통일 찬성론을 보면 실질적으로 '식민지'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기까지 한 방법인 게 사실이고, 그 이외에는 비현실적이에요. 그리고 저 역시도 '식민지'를 원합니다. 우리는 북한에게 인민의 자유를 주고, 그 대가로 북한은 우리에게 모든 이권을 주는 거죠. 이 정도가 아니면 한국 국민들한테 통일은 교환 거리도 안 돼요. 이런 건 오히려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21/07/04 22:15
식민지니 어쩌니 해도 그게 둘다 사는 방법이죠.. 남북 동일임금 하고 이동 맘대로 허가해주고 그러면 둘다 망하는 거고요. 식민지니 뭐니 그러면서 일제랑 같다 그러는게 오히려 위선으로 보입니다. 다른 해결책이 있을때나 그런 소리 할수 있는거지 통일하면 사실상 해결책이 저것밖에 없는데요.
21/07/04 22:20
그러니까 통일하지 말자는거죠. 지금이 균형상태로 제일 좋고 딱히 통일했을때 이점이 없는데 왜 통일을 해야한다는걸 전제조건으로 두고 모든걸 생각하는거죠?
21/07/04 22:22
통일은 우리가 하고 싶냐 안하고 싶냐랑 관계없이 도둑처럼 찾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이 오면 하기 싫다고 난리쳐봐야 변하는게 뭐 있을까요.
21/07/04 22:25
서독 동독의 사례와 달리도둑처럼 올 확률이 거의 희박하니까 하는 말이죠. 북한 기득권 입장에서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백기투항 할까요? 백투혈통 옹립시키고 막부처럼 권력 휘두르는게 낫죠
21/07/04 23:36
두 분의 생각은 충분히 절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통일하지 말자. 다만, 도둑처럼 오게 된다면 유사 식민지로 운영하자.
21/07/04 23:03
(수정됨) 내부에서의 식민지 드립은 별 상관 없죠. 북한을 차별해도 생계가 걸린거라 한국 내부에서도 북한인권을 위해 분개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겁니다.
문제는 국제사회죠. 강제노동, 사형제도, 인터넷 검열 등등 인권 문제가 FTA나 국제경제협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통일한국이 북한차별을 자행할경우 이게 문제가 될겁니다. 당장 EU에서 거품물겁니다. 한국이 우리사정 이해해달라고한들 그들이 이해해줄리가 있나요. 일본은 아에 북치고 장구치고 확성기키고 인권 부르짖겠죠. 우리나라는 일단 물건팔아먹는 나라라 이런 국제사회의 가면쓴 위선을 무시하기가 힘들어요. 결론은 그냥 통일을 절대 하면 안되죠. 급변사태시 백두혈통 사생아 찾아내서라도 괴뢰국 수립해야하구요.
21/07/04 23:16
사실 사생아 찾을 것도 없이 김한솔만 어떻게 포섭하면 혈통상 문제는 없죠. 오히려 재포 자식 김정은보다 핏줄로는 더 정통성 있죠
21/07/04 22:17
인민의 자유를 주는데 북한이 우리한테 이권을 줄 수 있나요? 오히려 독재정권이 인민을 착취해야 우리쪽에 떡고물이라도 줄 게 있을거 같은데요.
21/07/04 22:29
독재정권에게 갈 떡을 남한에게 돌리는 거죠. 독재정권 때보다는 선심을 쓰면서,
그러면 당연히....니들이 다 가져가고 우리는 이거 먹고 떨어져.....? 레볼류션 꽈꽈꽈.
21/07/04 22:32
그 사실상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통일을 하면 안됩니다.
같은 국민 되는 순간 저임금? 싸그리 날아가고 인프라나 사회 보장 수준을 동등한 대한민국 국민 수준으로 맞춰야 되는데 진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주민들은 단체로 남한으로 이주하려 들거고요. 그냥 옆에 약소국으로 남아야 우리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 저임금 털어먹기도 가능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은 북한이 지죠. 물론 이것도 얘네가 통제 성공해서 대규모 월남 안한다는 전제 하의 이야깁니다만.
21/07/04 22:14
(수정됨) 통일이 안되는 흐름으로 가면.. 언젠가 북한은 중국에게 먹히거나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 되는데(중국군의 북한 주둔 등)
중국이랑 국경이 압록강이 되느냐.... 아님 휴전선이 되어 서울과 지척 거리에 있느냐.... 잘 생각해 볼 일이죠.
21/07/04 22:41
주성하 기자님이 언급한 근거는 일본 교수님이었나 어떤 분이 들고 나온 뒤로 떠돌기 시작했던걸로 기억하는데.. 북한발 인구 자료를 아마 유엔에서 가져온 것일텐데 이건 수치 마사지가 가능해서 이걸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북한군 편제를 보면 저 60만의 병력수는 편제의 8할도 아니고 절반도 채울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좀 어렵죠.
21/07/04 22:51
주성하 기자님 말로는 인구 자료에 대해선 김정은에게 올라가는 극비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그걸 사실로 받아들일 지가 문제지만 자료 근거가 일본 교수님이나 유엔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60만의 병력은 인구 수를 조정하고 이제 복무기간이 2년 단축된(국정원 보고)거에 북한 군인의 20%정도가 건강이 나빠서 집에서 요양하거나 뇌물을 바치고 집에서 복무하는 비정상적인 형태를 보인다는 걸 다 감안한 수치라 지금 현재 편제는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07/04 23:02
대충 훑어보다 알던 내용 좀 나올길래 스킵하면서 봤더니 완전히 착각했네요. 그래도 극비 보고서는 좀.. 크크크
복무기간 단축은 예전부터 말이 나왔던게 사실로 들어났군요. 뭐 한국군은 최근 5년 사이에 육군 총 병력의 35%가 날아갔으니, 북한군이 복무기간을 줄여도 남북간 실질적인 양 차이는 별 차이가 없겠네요. 한국과 달리 북한은 복무기간 연장이 자유롭기도 하고..
21/07/04 23:19
크크 좀 너무 찌라시에 카더라 느낌이지만 그래도 주성하 말은 그럭저럭 믿을만한 편이라고 봐요. 탈북자치고 정말 드물게 사고 방식이 엘리트적이구요.
21/07/04 23:05
사실 통일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냐 ... 없다고 봅니다.
북한 정권이 붕괴되거나 하면 동아시아 정세에 엄청난 불안정을 유발하게 되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관리해야할겁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서울 50km밖에서 있는걸 보기 싫다면 말이죠.
21/07/04 23:40
일단 괴뢰국 같은 거 세우고 보자 뭐 그런 얘기들이신 것 같아요. 되든 안 되든 일단 그렇게 해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가까워진다 한들 민생이 박살나는 거보다 나을까요? 물론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근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두고볼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적지 않은 분들이 차라리 중국이랑 가까워지는 게 낫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21/07/05 00:24
그러니까 통일이 안 되도록 북한 정권 안 무너지게 기도해야겠죠. 대만보다도 심각하니마니 그래서 통일을 하니마니는 어쨌든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21/07/04 23:50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건 북한이 그냥 평범하게 못 사는 나라가 되어서 그냥 동남아, 유럽에 대기업 공장 짓듯 싼 노동력으로 쓰면서 중국과의 완충지대로 두는 정도려나요.
저렇게 되는 게 조선노동당 붕괴보다 어렵겠지만.
21/07/05 01:15
현실적으로는 종전선언하고 남북한 상호불가침 조약 맺고 북한은 친중국가로 남한은 친미국가로 남아서 미중 양쪽에게 완충지대가 되는게 제일 좋을 거 같습니다.
21/07/05 01:57
(수정됨) 1.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의 인구, 경제의 최대 중심지인 서울이 적성국 국경으로부터 6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짧게 말해서 북한을 계속 놔둔 상태로는 어떻게 말해도 종심이 너무 짧습니다. 만주에서 출발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서울을 타격하는게 쉬울까요 황해도에서 출발해 서울을 타격하는게 쉬울까요? 중국을 진짜 잠재적 적성국으로 본다면 오히려 통일은 해야합니다. 2. 경제적 측면에서. 이는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대부분의 결론은 단기적으로는 북한과 남한 모두 고생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최근 발간된 논문인 Lee and McKibbin (2019)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인권적 측면에서. 북한 정권의 지속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지옥입니다. 왜 미얀마, 홍콩, 팔레스타인에 대한 탄압에는 관심있으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에는 관심이 없을까요? 김씨 정권이 유지되는 한 북한 주민들은 세계 최악의 독재정권 아래서 고통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든 현재의 북한 정권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어떤 면을 보나 통일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최소한 북한을 정상 국가로는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통일 초기의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분명 대한민국의 미래에 이득이 되는 일일 것이라 믿습니다.
21/07/05 03:21
저는 1항의 이유로 절대적 찬성론자입니다.
생존은 경제문제를 넘어서는 문제라고 봅니다. 중국에 통일되도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면 뭐.. 그러려니 합니다만 아니라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2번째는 경제적 문제인데 번역을 해도 인구수, 부품의 일본의존성도 사실 인구수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 입장닙니다. 적정한 인구가 되지 않으면 여러가지 제약이 많이 따른다고 봅니다.
21/07/05 07:43
일단 지방을 식민지라 부르는데도 동의가 잘 안되긴 하지만 그건 넘어가고 같은 식민지라 해도 격이 다르죠. 아마 남한 내 낙후지역 끝판왕이라 할수 있을 경북 영양군조차도 북한의 여느 시군에 비하면 선녀 오브 선녀일겁니다.
21/07/05 07:45
뭐 반쯤 드립이라서.. 남한의 지방이 북한에 비해 격이 다른 건 당연히 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그거와 별개로 현재 지방은 식민지 같은 취급 받고 있는게 현실이지요
21/07/05 10:41
앞으로 우리가 운영하게 될지도 모를(...) 북한 식민지와 현재 우리가 비꼬고 있는 지방 식민지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사실 둘 다 식민지라 부르기엔 맞지 않는 조건이 너무 많아요. 후자는 아무리 낙후한 지역이라고 쳐도 그곳 출신을 법적으로 차별할 수도 없고 차별해서도 안되죠.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당연히 인정받고 임금을 비롯한 경제적인 부분 역시 차등대우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그 지방 자체에 대한 투자는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갈수록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없죠. 북한은 우리 지방과 비교하면 경우가 꽤 다릅니다.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2천만이 넘는 북한 현지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선거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다 주고, 기존의 대한민국 국민들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거꾸로 북한에 대한 인프라 투자는 식민지처럼 우리가 빨아먹는 것만을 전제로 할 것이 아니라 바닥부터, 북한 스스로가 자생 가능한 수준, 대한민국에 준하는 수준을 목표로 맞춰가게 될 테고요. 최소한 평양 - 서울 축선 까지는 수십 조 단위 자금이 초기투자비용으로 들어가는 수준일 테고, 그 외의 지방에도 도로 철도 전기 수도... 엄청난 비용이 퍼부어질 건데 이 또한 식민지라고 부르기에는 어폐가 있을 겁니다.
21/07/05 11:20
그게 일제가 조선에 기반시설 깔때도(목적이 착취든 뭐든 간에) 몇 년동안 적자만 보고 일본 본토인들(특히 사회약자층)이 대분노했던 선례가 있어서 딱히 다르지도 않을 겁니다....
21/07/05 12:45
그거야 일제에게 있어 조선은 만주라는 더 큰 과실을 따먹기 위한 통로역할이었으니까요. 거기에 일본에서 부족한 식량을 공출하기 위한 식량생산기지 역할은 덤이고.
대한민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그런 용도가 아니죠. 최소한 개성, 황해, 평안남도 지역은 현재 남쪽에 버금가는 인프라를 깔고 북한이 하나의 국가로서 자생이 가능할 수준까지 투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와 소득격차, 생활격차를 줄일 수준의 투자를 해 줘야 통일이건 혹은 공존이건 가능할 수 있게 될 테고 거기까지 쏟아부을 노력이나 자금은 일제가 한반도에 투자한 것과는 비교할 수준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21/07/05 09:20
일단..북한이 정상국가화되서 수교하고 무비자 자유왕래만 되면 일반국민입장에선 통일된거랑 별 차이 없을겁니다.
이렇게 몇십년 살다 통일 될수도 있는거고 안되면 마는거고. 이 방법 말고 통일이 되려면 북진통일같은 말도 안되는건 배재하고 북한 내부 붕괴말고는 시나리오가 없어보이네요 한국입장에서 이건 재앙이구요.
21/07/05 11:15
통일 관련해서 이야기할때 먹을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하는게 아니라,
중국이 북한을 먹어도 괜찮은가? 로 생각해야죠. 중국이 먹을 바에 우리가 먹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걸 위해서 느슨한 연방제같은걸로 양념을 쳐놔야 하겠죠.
21/07/05 12:26
평화통일이든 북진통일이든 통일이 된다면 일단 북한 지역은 군정으로 10년 이상을 굴리고 차근차근 민정에 이양하는 식으로 진행해야지
흡수통일하자는 건 나라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거죠. 다만 북한 지역 내 거주 이전 자유, 토지 분배, 산업 배치 등에는 신중해야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통일은 필요악이지만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특히 대중국 측면에서요.
21/07/05 20:24
북한 붕괴시 통일 아니면 중국이 먹게 되어 있고, 중국이 안 먹고 독립을 유지하면 그 다음은 '시카리오_조선'이죠.
통일국가라면 남한 와서 살인하고 튄 사람 북한 가서 잡아 처벌하죠. 북한이 독립유지하면? 북한당국에 걔 잡아달라고 요구하는 것 밖에 없어요. 당연히 북한 당국은 걔 어딨는지 모른다고 할테고. 북한의 경제력이 우리와 비슷해지지 않는 한, 북한인은 계속 넘어와서 사고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치안을 위해서라도 북한은 개발시킬 수 밖에 없어요. 유럽에서 난민불체 줄이려 아프리카 개발 돕는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별개 국가라면 북한개발의 열매는 북한만의것이 되고, 통일국가라면 모두의 것이되겄죠.
21/07/06 11:36
북한이 망해서 중국쪽에 온전하게 넘어가는 경우 없이 지금처럼만 있어주면 좋을것같네요. 지금 중국 완충제로 딱인 상황에서 한번씩 선넘는게 실수해서 제대로 선넘고 미국에 뚜드려맞는 일만 없었으면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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