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74705
[단독] 이재명 소송 일부 무료변론…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JBTC에서 이재명 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재명 지사의 소송에는 유명 로펌 변호사 등 30여 명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는데 이 중 일부 변호사(2명)가 무료로 변론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겁니다.

이 지사 측은 뒤늦게 "무료변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인정하면서도 "공직자 신분인 건 맞지만 개인 사건이니, '청탁 금지법 위반'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무료변론을 통해 이 지사에게 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하기 어렵고,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는 이 사안에 대해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는데, 권익위는 이 지사가 무료변론을 받은 것에 대해 "공직자 신분 자체가 문제, 청탁금지법 자체가 신분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이든 공적이든 직무가 문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직무 관련성이나 금액 산정 여부를 떠나 공직자가 무료변론을 받은 것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특히 무료 변론은, "유무형의 경제이익에 해당한다"고 권익위는 강조했다고 합니다.

우리 지사님 매일 매일이 논란입니다. 황교익 떡볶이 사건은 그럭저럭 넘어가셨는데 과연 이 논란은 어떻게 타개하실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