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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5 10:37
(수정됨) 독일 국민의 요구인지, 독일 정부의 정책방향인지 알수는 없으나,(왜냐하면 거의 무료에 가까운 교통복지가 과연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지 매우 의문이 드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타국대비 대한민국의 대중교통비는 충분히 저렴하다고 생각됩니다. 절대적이진 않겠지만, 노인분들의 지하철 무임승차관련해서도 상당부분 지하철 노선의 적자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독일의 사례처럼 월간 2~3 만원 이하라면 사실상 대중교통에 대한 무임승차나 진배없다고 보입니다. 교통비가 비싼 일본으로 보면 일주일치 지하철 요금만도 못한 금액이 월간사용금액입니다. 일반직장인이 자차로 유로 톨게이트를 사용하던 (기름값빼고도), 지하철을 타던, 버스를 타던 월간 5~10만원은 나옵니다 이게 3만원이되면 결국 세금으로 교통공기업을 보전해줘야한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세금으로 보전되는 교통공기업은 당장은 공짜로 이용하는것과 같아 좋아보이지만, 결국 인건비 줄이기(관리인력의 만성적인 부족, 유능한 인재의 교통공기업에 대한 진입저해, 버스기사분과 같은 직장인에 대한 처우 하락), 적자에 대한 책임회피로 인한 문제, 시설에 대한 투자부족, 이로인한 사고발생, 서비스 질 저하가 당연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적정한 가격으로 사용하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22/07/05 12:07
저도 말씀은 공감합니다만, 현재 물가가 워낙 비싸고 경제가 힘들다 보니 이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교통비 올려야하는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국가가 힘을 비축하는 것은 다 이럴 때 국민 살 길을 도모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독일은 인구도 많고 관광객도 많아서 연간 이용객도 많고, 또 노인 인구에 대해 50%만 할인해주고 또 교통비도 저렴하지 않다 보니 우리나라처럼 적자운영은 아닌 것 같더군요. 우선 현재 상황을 타개한 후 독일처럼 교통비 올리고 노인 인구에 대한 할인폭 감소를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22/07/05 12:54
개인적으로 우리 나라 교통 관련 물가는 공기업이나 나라에서 고통감수하는 수준에서 임계치를 찍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인원 감축, 업무가중은 이미 한계치를 찍었고, 인프라 개선에 투자하는 비용도 안나오는 상황이다보니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상 유지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에서 저런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에서 보이는 특단의 대책이 우리 나라에서는 일상이니까요.
22/07/05 13:07
1) 말씀하신대로 교통 물가가 워낙 저렴하여 인상해야한다 라는 인식은 어느 정도 국민들 사이에서도 퍼져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통 물가 인상은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자신도 위에 얘기한 것처럼 교통비를 올리는 것에 찬성합니다.
2) 그러나 지금과 같은 글로벌 위기상황에서 전세계적인 현상인데 할 수 있는게 없다 하면서 손놓고 있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예타조사라도 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노력이라도 해봐야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교통 공기업 지원 예산 한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무리인 것이지, 독일처럼 기간 제한을 두는 정책이라면 우리나라 경제규모에서 논의조차 못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민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22/07/05 13:18
독일처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대중교통체계에서는 출퇴근시간 과포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정책을 편다고 해서 과연 더 큰 실효를 얻을 수 있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을 예로 들면, 이미 광역외곽 지역에서 중심부로 들어오는 운송수단은 과포화에 더 이상 수송능력을 향상시킬만한 여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수요를 유인한다고 한다면, 결국 인프라 확충과 인력수급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저기에 들어가는 부담 +@가 발생하죠. 버스라면 인력수급 등으로 해결이 되겠지만, 지하철이나 철도는 이미 수도권에서는 더 이상 용량을 늘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포화상태입니다.
22/07/05 10:42
(수정됨) 독일 현지에 사시는 분 말씀 들어보면 최대한 도시 안에서의 자동차 이용을 줄이려고 하는거 같더라구요. 기존 차로를 없애서 자전거 도로로 전환하고 대중교통의 완전 무료화까지도 염두하고 있는게 현재 독일 분위기인거 같습니다. 탄소배출 등 환경문제도 있는거 같구요. 아우토반 속도제한 여론도 제법 되는 모양입니다.
22/07/05 10:58
하긴 단순히 시민들 대중교통 비용 부담 감소...의 댓가로 생각하면 너무 획기적이지 않나 싶었는데, 환경문제 같은 점에서도 잇점이 있는거 생각하면 생각보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장점이 발생하겠네요
22/07/05 11:22
교통 안전 및 환경 문제를 감안할 때 그만한 세금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거 같습니다.
다만 한국은 워낙 인구의 서울 일극화가 심하고 서울과 타지역의 대중교통 인프라 차이도 커서 한국에서도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는 생각해 봐야될거 같구요.
22/07/05 19:19
이 9유로 정책은 그런 목적으로 시행한 것은 아닙니다. 아우토반 속도 제한도 오래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여전히 진전이 없고.
대중교통 무료화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편도 기차 요금이 10km 정도 가는게 5유로 정도이고 왕복 1일권이 10유로 정도입니다. (프푸 기준) 그래서 사람들이 몇 번 안 타도 일단 사놓은거고 9유로 3개월 시행도 예산 쓰는걸로 말이 많습니다. 전면 무료화는 예산이 엄청나게 필요해서 할 수가 없어요.
22/07/05 11:12
대중교통 사용하는 사람의 교통비를 모든 국민이 부담하게되는거니, 뭐 호불호도 있고 장단점도 있겠네요. 장기적으로 밀어서 대다수가 대중교통을 선호하게된다면 해볼만할지도요
22/07/05 11:17
유럽이 워낙 규제가 심해지다보니 여러가지 효과를 보기위해 장기적으로 이득이라 보고 밀어붙이나 보네요 우리나라도 승용차 좀 줄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인데 저런거 생기면 버스 지하철 이용률 올라가고 도로 덜막히면 괜찮을지도..물론 자동차 산업은 축소될라나
22/07/05 19:14
실제로는 9유로 정책 이후에도 자동차 이용률은 차이가 없고 방학으로 오히려 소폭 올랐습니다.
이 정책이 경제 위기로 인한 저소득층 지원용이고 저소득층은 대체로 자가용 없거나 있어도 적게 이용하거든요. 독일이 베를린 제외하곤 기차의 연착 및 취소가 잦았는데 이걸로 더 악화되었고 한국만큼 구석 구석 가는 것도 아니어서.
22/07/05 11:34
(수정됨) 이건 좋은게 아니라 그만큼 에너지 후달려서 고육지책으로 낸거죠. 딱 3개월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여름만 넘기자는거죠. 저탄소는 무슨 지금 다시 석탄 태우고 있습니다.(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8344) 자차 타는 사람들이 다 대중교통으로 모이면 독일은 어떨지 몰라도 한국은 그냥 마비되죠. 독일은 가장 앞장서서 탈원전 한 대가를 다 처맞고 있는 중이라서 여름은 그렇다 쳐도 겨울은...
22/07/05 18:39
러시아를 믿어서가 아니라
러시아 에너지가 월등히 저렴했기 때문이죠 에너지 원가 빼고도 운송비 차이가 넘사벽 하나는 파이프로 다른건 배로.. 비교불가
22/07/05 20:29
러시아 에너지가 싼거야 당연한거고 그와 별개로 러시아산 에너지의 비중을 일정 비율 이상 늘리는건 러시아가 지금처럼 정치적 리스크 왕창 터트리지 않을거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거죠. 독일은 지금처럼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이 끊기는 막장사태는 벌어지지 않을거다에 판돈 걸었는데 그 막장사태가 터졌으니 뭐 어쩌겠습니까.
22/07/05 21:07
독일은 사용가스의 절반을 러시아에서 들여왔고 나머지 반은 다른 공급선을 이용했습니다.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575550 독일이 총량 면에서 많아 보이는건 단지 에너지의 가스 의존도가 높기때문이죠.
22/07/05 12:29
(수정됨) 저건 복지 정책의 일환이라기보단, 현 에너지 위기 상황 타파를 위한 특별대책에 가까운 듯. 러우 전쟁이 타격을 준 것도 있겠지만, 독일은 러우 전쟁 이전부터 이미 에너지 위기였습니다. 탈원전, 탄소저감, 친환경 야심차게 외치며 에네르기벤데 추진했는데, 현재는 추진 전보다 석탄을 30% 정도 더 때고 있죠. 녹색당 출신 장관이 나서서 석탄 더 때야한다고 주장하는 아이러니. 올 겨울이 오면 독일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의 진정성을 알 수 있겠죠.
22/07/05 12:32
우리나라 교통요금도 충분히 싼 편이라고 생각하고, 한 달 12,000원 무제한 이용 이런 단편적인 면만 생각하면 좋아보이지만 독일 세율보면 절대 부럽지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중부담 중복지로 가는 방향에는 찬성하지만 지금보다 두배가까이 세금 더내고 저런 복지를 누려야한다면 사절하겠습니다.
22/07/05 12:41
자가용끌고나갈거 대중교통 이용해주세요 시, 정부가 지원해 주겠습니다.
기름값 떨어질때까지만요 우리나라엔 이런거 검토조차 안하지 않을까...
22/07/05 12:45
이런 정책 비상으로도 실행하려면 먼저 평시 무임승차부터 없애고
조세정의 실현해서 프리라이더들 줄여야죠. 유럽 복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작 세금은 유럽만큼 내기 싫어하는 현실.
22/07/05 17:13
유럽복지 해야한다는 얘기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는데 세금 내기 싫다고 하는 분들도 자주보여서....
약자 입장에서 유럽마냥 하면 좋겠는데 아마 죽을떄까지 안될거 같아요
22/07/05 12:49
유럽은 도시 구조가 대중교통 이용하기 편하고, 우리나라는 불편하지 않나요?
독일 사례보고 좋다좋다해도 결국 우리나라에선 효과가 미미할것 같아 보이네요. 당장 저도 무료 셔틀버스 놓고 자차끄는지라..
22/07/05 19:10
독일로 보면 베를린 정도가 편하지 다른 지역은 대중교통이 편한 것도 없습니다. 배차 간격은 길지, 지연 및 취소는 많지.
여기도 가능하면 자동차 갖고 다니는게 훨씬 편합니다. 유지비가 부담이 되서 자동차를 안 갖거나 안 타는 거지, 경제력만 되면 자동차 이용합니다.
22/07/06 22:29
제가 독일 주요 도시(베를린, 뮌헨, 함부르크, 브레멘, 뉘른베르크, 프랑크푸르트 등)만 가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울보다 대중교통이 훨신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서울이 워낙 커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혼잡도가 높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독일의 대중 교통은 꽤나 잘 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특히 인구 수로만 본다면 함부르크와 뮌헨이 대전 광주 정도의 급인데 대중교통은 압도하고 있고 전주 보다 작은 뉘른베르크 같은 곳에도 지하철과 트램이 있으니 그저 부럽더라고요.
22/07/07 00:05
여행이랑 거주랑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도 거쳐가는 여행객은 편하다고 생각할거예요. 여름에 에어컨디셔너 빵빵하게 틀어주고 겨울에도 따뜻하게 난방해주고 운행 간격도 잘 지켜, 청소도 잘 되어 있어서 쾌적하고 화장실도 무료에 역마다 있고. 베를린은 정말 잘 되어 있는 편이고 가격도 싸며 운행 간격도 잘 지키고 취소도 잘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의 도시라. 프푸는 운임 2배에 연착, 취소가 잦습니다. 그리고 HLB라는 Hessische Landesbahn 기차가 있는데 이 중에 상당수는 냉난방 시설이 아예 없습니다. 며칠 전에 기차안의 화장실이 잠겨 있어서 기차 안에서 실례를 한 승객 뉴스도 있었어요. (https://gutentagkorea.com/archives/78050) 기차 안에 승무원은 있지도 않았고 지나간 기차역에 화장실 있는 역이 11개 중에 단 2개였고 5,700개의 독일 기차역 중 730개에만 화장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22/07/07 07:08
그렇군요. 화장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뮌헨역 화장실에 입장료(?) 받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린다우 같은 작은 도시 역이나, 문스터 같은 갼이역 화장실은 공짜여서 사람 많은 곳에만 돈을 받나 싶었어요.
22/07/05 15:41
우리나라는 못하죠. 무임승차 문제 해결 못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면 정말 다 파산할텐데, 표 떨어지는거 각오하고 무임승차 문제 해결을 밀어붙일 정치인이 없습니다. 민주당도 (180석이 있어도) 안했고, 국힘도 (다수당이 되더라도) 안할겁니다.
22/07/05 15:48
사실, 이미 하고 있다고 보는게 더 맞을겁니다. 비슷한 수준의 경제규모 국가들 중 단연 최저 수준의 대중교통 요금+무임승차 혜택을 각종 지자체/정부지원으로 유지하고 있으니.
22/07/05 19:07
그런데 이 9유로 정책은 환경을 위해 고려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제일 크게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입니다. 한국처럼 지하철이나 기차가 정시 운행이나 운행 간격이 짧은 것도 아니었는데 거기에 지연 및 취소가 많은 기차 시스템이었는데 이걸로 기차 타는 사람들이 늘어서 더 난리예요. 자동차는 여전히 많이 다니고.
22/07/05 17:26
독일 대중교통 체계를 알면 참 골때립니다.
요금체계도 복잡해서 이번에 9유로 티켓으로 간편(?)해진 점은 있는데.... 현지에서 대중교통 이용중인 입장에선 6월부터 체감될만큼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하거나 출퇴근 시간 차량 숫자가 작아보인다거나...그런 효과는 못느끼고 있습니다. 독일 언론에서도 지적한 문제지만 수시로 있는 연착과 1년 내내 구간을 바꿔가며 있는 공사와 이로 인한 열차시간 변경 또는 노선 변경 등등 예전부터 좌파당(Linke) 은 선거 공약으로 대중교통 전면 무료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비싼 요금은 둘째치고 속터지는 운영을 생각했을 때 무료이면 얼마나 막장일지 걱정이 됩니다.
22/07/05 19:04
이게 맞습니다. 애초에 이 9유로 정책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제일 크게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지 이걸로 환경 친화적인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 이용해서 아이들 데려다주고 아내는 출근하고 있는데 일반도로나 고속도로 모두 이전 대비 늘면 늘었지(독일 일부 주는 벌써 여름방학 시작)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렇게 기차 수요를 늘려놨는데 정작 기차 시스템 개선이나 인력 보강은 안 되어서 안 그래도 연착 및 취소가 많은 기차들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지금 독일 국내선 결항 및 취소가 많아져서 난리예요. 국내선은 루프트한자가 전담인데 코로나 때 자른 인력들 안 돌아왔는데 항공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서. 거기에 함부르트 공항 같은 경우엔 공항 인력도 모자라서 수화물 분실률도 높아졌고. 그리고 다른 댓글에 있지만 에너지 문제로 화력 발전 다시 돌리고 있고(그럼에도 아직까지 원전 재가동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 친환경적인 스탠스를 유지는 하고 있지만 9유로 정책은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22/07/08 15:34
그 와중에 원전은 재가동 안 할거라고 했는데 정작 EU는 원전과 가스를 친환경 에너지로 선정. 물론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는 하는데.
Hope for the best but Plan for the worst로 진행해야 하는데 유럽 하는거 보면 굉장히 행복회로만 돌리다가 급해지니 허둥지둥하는 느낌입니다.
22/07/05 17:35
우리나라에서 저런걸 하려면 선제조건으로 이제 노령인구 공짜로 타는거 없애버리리거나 저 승차권만 제공...그리고 무임승차하는 승객들 빡시게 단속..이게 되야 가능성이나 있지 .. 그냥 하겠다 하면 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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