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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4 16:52
애가 많은 가정에 대해서 사회에 관련된 세금 (소득세, 지방세, 양도세,상속세)를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줄여주면 고소득자가 아이를 많이 낳겠죠. 아이가 4명이면 부모로 부터의 상속세가 30%씩 내려간다면 부자들은 아이 4명을 갖길 선호하겠죠.
23/03/04 16:54
전 요즘 연애/결혼/출산 통계 보니 기분이 좋더군요. 어차피 못 할 연애/결혼/출산 나만 외로운 게 아니었구나 싶어서 크크크
23/03/04 16:54
일단 지금 저출산 대책이라고 쓰는 돈을 세부내역 털어서 직접지원아니면은 그 사용처를 바꿔야죠.
간접의 간접예산도 저출산대첵이라고 세금 포함되는것같던데..
23/03/04 16:57
다른 것보다 아이 대충 낳아서 대충 투자 별로 없이 키워도 그게 평범한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할 것 같네요. 지금은 진짜 금이야 옥이야 모든 걸 몰빵해야 남들이랑 비슷할까 말까 하는 분위기라... 상방이라도 틀어 막아야 합니다.
23/03/04 18:34
이걸 돈을 퍼줘서 막는것도 한계인게 애낳는데 돈을 퍼주면 애키우는데 그돈을 더써서 결국 받아봐야 남는게 없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몇년 지나면 육아산업이 더 커지고 결국 그돈받아도 또 애 못키우는 결과가 나올것 같기도 합니다.
23/03/04 17:01
세율을 높이는건 반발이 심해서 안될걸요?
제 대안은 양육하는 자녀 1인당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세금을 10퍼센트씩 감면해주는 겁니다. 열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모든 세금이 면세. 단순한 인센티브보다 최대장점은 고소득자 내지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많을수록, 즉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가진 자가 더 강한 유인을 가지고 다자녀를 출산하려 할것이므로 현재 고소득자일수록 오히려 출산이 감소하는 현상에 대해 제대로 카운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가 많은 고소득자나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이민와서 많은 자녀를 가지는것을 고려할 유인이 될수도 있겠죠. 싱글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세수를 맞추려면 슬금슬금 올릴수밖에는 없을 것이나, 내가 싱글이라 세금을 더내야 한다와 아이가 많으면 세금을 깎아준다는것은 후자가 훨씬 받아들이기 쉬운 방법일겁니다. 행정적으로도 잡다한 서류 다 필요없이 연말정산할때 다 똑같이 하고 마지막에 가족관계등록부 내면 최종 세액에서 그 퍼센트만큼 환급해주면 되니까 계산식 자체를 손대는것보다 훨씬 간편합니다. 재벌가들이 상속을 앞두면 10번째 자녀를 출산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합니다.
23/03/04 17:06
실효없는 백화점식 대책보다, 낳을 준비가 되어 있는 고속득층이 아이를 많이 낳게끔 유도하는게 실효가 있겠죠. 아이 낳는게 확실히 이득이 되는 걸 실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을테죠.
23/03/04 17:44
원인 제공자한테 더 받아서 출산한 가정에 나눠줘야죠;;
싱글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애 안낳아도 할거 많게 만든 인터넷/통신사, 게임사, 유튜브 등에 징벌적 과세 하구요 눈만 높아지게 만든 인스타, 방송국은 담배보다 사회에 미치는 손실이 더 크니 엄청 중하게 다스려야죠 집값올린 정부, 건물주, 건설사 마찬가지구요 피임기구도 엄청 중과세 해야죠.. 사교육에도 중과세 해야죠.. 찾아보면 훨씬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한자녀당 년간 1억 지원도 넉넉히 가능 할 것 같습니다.
23/03/04 18:09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다 여기까지 온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중과세를 하기 위해 해마다 과세근거산정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을 걸요?
23/03/04 17:02
(수정됨) 일단 자녀 교육비가 블랙홀처럼 너무 많이 들어요. 교육이 과열돼서 사회진출이 늦어지고 탈락자가 생기고 교육비 부담에 평균 허들이 높아져서 옛날같으면 애가 있을 나이에 취준하고 애 두세명은 낳을 수 있어도 하나만 낳는 겁니다.
고급 일자리를 모두가 도전 가능하다는 환상만 주고 과정은 사교육으로 도배해서 소수만 진입하는 이중적 구조가 군비경쟁을 불러와서 그런데 사회적으로 대타협해서 저비용구조로 바꿔야죠. 생각해본 사례가 첫째로 미국식으로 대학 자율권을 둬서 등록금 수천만원으로 진입장벽을 만들고 가난한집은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애만 국가가 등록금 지원해줘서 기회주기, 둘째 독일식으로 어릴때부터 공부할 애만 소수 인문학교 보내고 대다수는 직업학교 보내기, 셋째 일본식으로 대다수 학교들 성적압박을 주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살게 유도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지냐면 사람들의 가치관이 경쟁의식을 버리고 다르게 형성됩니다. 지금같이 너만 잘하면 우리반 평균이 오른다 왜 옆집애는 하는 걸 너는 못하니 식의 사고로는 솔직히 공동체의식이 없어요. 왜 나는 인서울을 못하지 대기업을 못가지 재수해야겠다 하고 본인 만족하는 위치에 갈때까지 모든 걸 유예하고 괴로울 뿐이죠. 차라리 선을 그어주면 그 바운더리 안에서 행복을 찾을 거에요. 계급의식이 강한 영국 출산률이 그 증거죠. 학력저하? 국가소멸보다 나아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대규모 이민을 받아도 그 이민자들도 저출산 경향이라는걸 보면 1회성 처방일 뿐입니다. 모두 우리나라에서는 반발이 심할 겁니다. 뭐 이게 어렵다면 아예 전국민이 승복하는 경쟁인 대입 단계에서 경쟁을 묶는 방법은 어떨까 합니다. 대학을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고 모든 학과에 일자리를 계약학과식으로 연동시켜서 졸업하면 일자리가 있게 안정감을 주고요. 이러면 예전 캠퍼스의 낭만도 살고 졸업하고 바로 결혼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겁니다. 일자리가 아예 없는 인문계는? 커리큘럼마다 교양과정을 많이 넣고 평생교육원을 늘려서 출구전략이라도 주죠..
23/03/04 17:17
저도 비슷한 생각했습니다
되도 않는 공부머리 타고 나서 죽도밥도 안되는데 국영수 끝끝내 못놔가지고 어중이 떠중이 가는 4년제 지방 어디 가가지고 꼴에 나도 4년제 대졸이요 사농공상 모르오? 화이트칼라직업주시오 하느니 걍 어릴때부터 공부하는 애들만 걸러서 대학교는 진짜 상아탑으로 만들고(어중이 떠중이 대학도 걸러내야) 나머지는 직업학교 보내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도 최근 공무원 무너지고 현대차 생산직 채용에 사람들 몰리고 코인이니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해서 약간 사농공상 분위기가 살짝 무너진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국민들 인식 바뀌어갈때 해야한다고 봅니다
23/03/04 18:00
동감합니다. 혁명의 나라 프랑스가 그랑제콜인가? 딱 정해진 학교를 나와야 정치권 가고 이런 다는 게 좀 안 맞지 않나? 싶었는데 결국 프랑스나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이 최소한 우리나라보다 먼저 걸어간 나라인 건 맞는 거 같아요.
23/03/04 17:04
(수정됨) 전쟁이라는 비상상황이 만들어낸 후유증이란 측면이 있지만
독일이 바이마르주정부를 필두로 한때 한시적으로 강제일부다처제(무조건 아내둘은 데리고 살아라 애들도 왕창 낳고 그리고 삭신이 부서지도록 일해서 다 먹여살려라 안하면 너 감옥) 강제출산(결혼한 가임기 여성은 무조건 애 3명씩 기본으로 낳아라) 등등 급감한 인구와 그로인한 저출산으로 나라멸망 카운트 다운들어가자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진짜 10년간 시행한적이 있긴합니다. 당시 이 되도않는 기막힌 정책을 실행한 국가공문서를 프랑스 어느학자가 입수해 비아냥대고 따지자 독일에서 그럼 그대로 싹다망해 나라 없어지고 진짜 생거지들만 구걸해 살고 그들중 대부분은 너희 프랑스로 넘어가게 될건데 니들은 어쩔건데 했다는 좀 믿기힘든 실화가 있다고 하죠 우린 지금 진짜 멸망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지만 다들 여전히 그걸 별로 실감못하고 있고 강건너 불구경 심지어 이거 포풀리즘으로 치부하는 사람도 적지않던데 초침이 째깍째깍 돌기 시작하는게 완전히 눈에 들어오면 저런 극단적 방법이라도 하지않은 우리들이 미래세대에게 욕을 넘어 저주에 벼라별 소리에 실력행사(이전세대 연금지급 싹다 폐지, 경제능력 상실자 안락사종용 등등)까지 강요받을지 모르죠 전 정말 두렵습니다 30년후 대한민국에 어떤 지옥도가 펼쳐질지
23/03/04 20:42
비상한 상황이 생기면 아마 비상한 대책이 생기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뜨겁게 불타오르거나 천천히 죽어가거나 음…아무리 봐도 편하고 빠른 안락사는 힘들것같아요
23/03/04 17:08
결혼 못하면 손해라고 느낄 정도의 혜택(혹은 미혼자에 대한 패널티)를 준다구요? 파트너 찾아서 서류 상으로만 혼인신고 하죠.
그러면 이제 애 안낳으면 손해라고 느낄 정도의 혜택(혹은 패널티)를 주려나요? 그러면 맘에도 없는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낳고... 어라? 이거 완전 차우세스쿠 아니냐?
23/03/04 17:10
결혼과 출산율은 국민 교육수준, 인권(특히 여성인권), 의료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를 퍼주든 결혼 출산율이 극적으로 개선될 일은 없을겁니다. 애초에 진짜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결혼을 못하는게 아니기 때문이죠.
23/03/04 17:13
이게 보수진보 할거없이 자기 하고싶은거 해주면 된다고 억지부릴때 쓰기 좋은 명분이죠.
데이터로 보면 여성교육수준, 그리고 종교유무. 둘이 끝입니다. 여성들이 일 덜하고 교육 덜하던지. 국민들이 종교를 가져야 늡니다.(선진국중 이민이 아닌 방식으로 출산율을 유지하는 나라는 종교국가 이스라엘 뿐입니다?) 둘다 정부가 주도해서 될 일이 아니죠.
23/03/04 17:11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모를 뿐이죠. 청약부터 세율. 심지어 성공한 이들은 어느 나이부터는 기혼밖에 안 껴주죠.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23/03/04 17:12
(수정됨) 뭐가 현실적인 대책이란 건지 모르겠네요. 애 안낳으니까 지원하자, 이런 말 따윈 누구나 할수 있어요. 문제는 그 지원할 돈이 어디서 나오냐는 겁니다. 세금 올리는 것뿐이 없죠. 요즘 출산대책 누구나 한가득씩 늘어놓고 있는데 하나 같이 다 무의미한 말잔치에요. 가장 중요한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란 말이 빠져 있으니까요.
23/03/04 17:13
사실 진짜 절망적인 부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마법같은 출산율 반등이 일어나 인구유지가 가능한 출산율 2.0 이상 찍어도 인구구조 망가진건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골든 타임은 이미 한참전에 지났고 지금은 춥고 배고픈 겨울을 견뎌내고 봄이 오느냐 아니면 영원히 겨울이 이어지느냐를 판가름하는 시점인데 그조차도 외면하는거 보면 ai님만이 해답이겠네요 어차피 출산율엔 별 관심없고 쓰잘데기 없는 이름표만 붙인 사업에 수백조 퍼부을 바엔 AGI개발에 그 돈의 10분의1이라도 넣는게 더 나아보일 지경입니다
23/03/04 17:15
옛날에 어떤 분이 죄수의 딜레마에 빗대 설명해 주셨는데 너무 공감가더라고요
전제 1. 사람들의 수명은 의학의 발달로 늘어만 간다. 2. 대한민국은 모든 생애지출을 본인이 책임지는 미국식이 아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젊은, 일하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 거둬 나이든, 일못하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시스템이 공고하다. 3. 죄수의 딜레마. 둘다 침묵하면 둘다 이득, 한쪽이 불면 반대쪽이 독박, 둘 다 불면 안 부는것보단 나음. 4. 양육에는 돈과 시간이 많이 들며, 현재 대한민국의 분위기상 남 하는데 안하는건 힘들다. 5. 현재 대한민국은 고용이 불안정하며 철저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노년에 빈곤층이 된다. 상황 1. 나도 애를 많이 낳고, 다른 사람들도 애를 많이 낳는다 - 선순환이 이루어지며 인구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사회시스템도 유지가 가능하고, 인구도 늘어난다 2. 나는 애를 많이 낳았는데 다른사람들은 애를 안낳았다 - 일단 나는 애를 키우느라 생애소득 중 대부분을 소비했다. - 그 애가 커서 나를 부양하고 국가를 부양해야 하는데 사회 시스템상 부양해야 할 사람은 늘어났는데 그 비용이 내 자식에게 집중된다. 인터넷 보다가 눈을 의심한 충격적인 말로 '낳음당했다' 라는 말을 봤는데 그게 농담이 아닌 상황. 내 자식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현재보다 훨씬 많이 내면서 받는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예정. 3. 나는 애를 안낳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애를 많이 낳았다 - 나는 애를 키우는데 지출을 하지 않았으니 나의 생애소득으로 노후를 지킬 수 있다. -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이 낳은 애가 유지해 주는 사회시스템을 누릴 수 있다. 4. 나도 애를 안낳았고, 남들도 애를 안낳았다 - 서로 각자도생이며, 나의 생애소득이 있으니 노후에 빈곤하진 않을 것이다. 죄수의 딜레마로 본다면 여기서 합리적인 결론은 안낳는게 낫다 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3~4로 일치해서 지금 이런 출산률이 나오는 거고요. 해결 답이 없습니다. 1. 사회시스템을 더 내고 덜 받는거로 바꾼다면 지금 인구의 대다수인 40~60대가 반발할 것이고, 표심때문에 정치적으로 손댈 수 없죠 2. 생애소득을 더 높이려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개발? 제조업 IT업빨로 20세기말~21세기 초 반짝 빛났는데, 다 따라잡히고 있으니 요원합니다 3. 과학 발달을 늦춰서 노인들의 수명을 줄일 수도 없는 일 4. 이민/통일? 사회가 더더욱 혼란해질거고, 그 상황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사회시스템같은게 아니라 돈이죠. 더 안낳게 될겁니다. 그냥 개인적으로는 미래의 대한민국에 대해 생각 하지 않으면서 돈이나 많이 모으는게 최고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2~3년전에 쓴 댓글인데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다들 이러다 다 죽는다! 큰일이야! 애 낳아야돼! 라고는 하지만 이미 둘씩 낳아도 인구 회복 못한다는거 뻔히 보인다면 더더 가속화될겁니다 대국민 눈치게임을 시자아아아아악 하겠습니다!!!
23/03/04 17:25
꽤나 디스토피아적인 발상이지만, 정~~말 답이 없어질 미래에서는 사람의 수명을 60년정도로 제한하면 출산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 말고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해결책이 보이지 않네요
23/03/04 17:37
이 설명에 공감합니다.
댓글에서 무조건 싱글세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상황2번에 해당한다고 개인적으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마지 떨어지는 주식에 롱포지션을 잡으신 분들 같아요. 레버리지 상황이야 각자 다르더라도.. 가끔 자녀있으신 분들의 댓글에 "아이를 낳아봐야 느끼는 행복이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다."라며 가르쳐 주시려는 분들 계시는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껴보신 분들이 행복세로 세금좀 더 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행복도 못느껴본 사람보단 절대 못바꿀 엄청난 행복을 느껴본 사람이 좀 더 내는게 맞지 않을까요?? 행복도 못느껴봤는데 세금도 더 내라고 하면 이 얼마나 가혹합니까!! 그것도 싫으면 제발 행복을 자랑하거나 가르치려고나 하지 말았으면...
23/03/04 18:28
글쎄요... 그건 가르치려 드는게 아니죠.
그냥 애 낳고 키우면 물질적으로는 충족이 안되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려는 것 뿐입니다. 지금의 미혼자들도 자녀가 없이 살다보면 자연스레 알게 되겠죠. 그때가서 깨달으면 늦기 때문에 그전에 가볍게 던지는 충고 정도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누칼협 알빠노의 세상인걸 다 알거든요.
23/03/04 18:35
사실 이 말씀에도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런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를 의심하거나 불쾌하게 보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건 맞을겁니다. 또 자랑하는 것도 맞을겁니다. 자녀있으신 분들 오프에서 아이들 사진 막 보여주고 하지 않으신가요?? 한명 한명이 그러시는거 이해할 수 있고, 들어드릴 수 있는데 집단으로 뭉쳐서 싱글세 따위의 담론으로 나오면 너무 나아간거죠. 그래서 윗 댓글도 좀 사나워 진거 같습니다.
23/03/04 17:27
무섭지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세대는 대한민국 최전성기에 풍요 다 누리면서 애도 안낳고 결국 늙어서 우리한테 기생한다 라는 주장이 다수는 아니어도 정치적으로 이득될 수 있다면 분명 등장하겠죠 그 속에서 나이든 채로 살려면 반드시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3/03/05 07:28
한국이 늘 그렇듯 일본처럼 되겠죠. 일본에서는 이미 노인 안락사를 이야기하는 분위기고, 얼마 전에는 75세 이상은 자발적 안락사가 가능한 미래사회를 그린 영화가 화제가 됐죠.
일본을 따라간다면 긍정적인 점도 있긴 합니다.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초일류 대기업에 갈게 아니면 취직 스트레스는 없을 겁니다. 열심히 일해도 노인 부양에 다 나간다며 적당한 일자리에서 적당히 사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23/03/04 17:31
또 싱글세 이야기 나오네요. 결혼 해야 애를 낳는다면서요? 그러면 싱글한테 걷어서 싱글한테 돈을 푸는건가요?
공무원 집단 비대해지는 소리는 하지도 마세요
23/03/04 18:53
싱글세 걷어서 애 낳은 사람 및 그 자식들한테 돈을 풀자는 건데 (즉 애 안 낳는 게 오히려 손해일 정도로 만들어 출산을 유도하자는 건데) 그게 잘 될까 싶죠. 일단 해보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할 수는 있는데 그 정도로 대대적인 정책은 당장 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나중에 사태 더 심각해지고 하기에는 또 비혼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늘어나 있어서 그때 되면 또 그때대로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여성징병 같은 거처럼 되지 않을까 싶어요.
23/03/04 17:32
결혼 육아가 벼슬이냐 소리 들을 정도로 혜택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건 싫다 할거면 인구소멸 받아 들이던가요
+) 어차피 지금 당면한 출산율을 바라보자면 합리적, 현실적 범위 내에서 대책 생각해보다간 지금껏 봐 왔던 언발에 오줌누는 정도밖엔 안되지 않을까 하네요
23/03/04 17:34
웬만큼의 강도로 해서는 효과가 없어요. 이러느니 이민가겠다 할 정도로 강도높게 해야 효과가 있죠.
그러면 결혼 못할것같은 사람들은 이민을 갈테니 결혼율이 오르고 출산율도 오를겁니다
23/03/04 17:38
(수정됨)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인데 당연히 출산율을 높히려고 노력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대비를 미리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사회적인 부양비용을 아랫세대가 윗세대를 부양할수 없게 되는게 문제인데 그러기전에, 고령복지정책부터 점차 삭감해야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비용을 출산율을 높히기 위한 곳에 쓰는거죠. 출산율을 높히기 위한 정책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그걸 젊은 사람들에게 증세한다면, 젊은 사람들은 출산율 정책 비용 + 노령인구 부양 비용 양쪽으로 부담을 지게 되서 사실상 너무 희생을 강요하는게 아닐까 싶네요. 예를들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도 낮추고요. 노령기본연금도 없애구요. 의료보험의 보장성도 중증질환 위주로 하고 경증질환은 보장율을 낮추고요. 이런식으로 복지정책의 칼질부터 먼저 해야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23/03/04 17:41
정치공학적으로
많은 유권자들의 이득을 뺏어서 적은 유권자들에게 주자 라는 결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결이 영원히 안될거라고 생각합니다
23/03/04 17:43
저도 그렇게 보긴 하는데,
이 부분은 꼭 필요할꺼 같기는 합니다. 지금도 고령층 복지가 많은 국가는 아니지만, 이정도의 복지도 유지하기 힘들어진다면 한번에 벼랑끝에서 다 없애느니, 천천히 줄여나가야죠.
23/03/04 17:40
1. 난임시술 제한없이 전액 무료 지원
2. 정자은행 도입 후 시험관시술 전액 무료 지원 3. 동성커플 결혼 인정 후 입양 허용 4. 코피노 같은 외국의 한국 혼혈 아동 입국 지원 5. 고등학교까지 다닌 불체자 아동 영주권 부여 같이 아이를 낳겠다거나 기르겠다는 사람은 무조건 지원해야 합니다. 안 낳겠다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게 하는 정책은 아무리해도 실패했으니 낳거나 기르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라도 지원합시다.
23/03/05 00:39
동감합니다. 일단 난임지원은 제일순위로 지정하고 대폭 강화하는게 조금이나마 출산율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에휴
23/03/04 17:44
일단 세금을 덜 써도 되는 것부터 하면 좋겠는데요
싱글에게 주던 혜택 없애야 결혼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지요 - 독신여성 임대주택(여성 아파트), 논의중인 여성지원금 등 위 재원으로 미혼모 미혼부에게 지원하고 남으면 20대 1인이상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 지원 여성 할당제 없애고 해당 TO를 미혼부 미혼모에게 배정 국제결혼을 가로막던 한국어 시험등을 없애고 국제 결혼하면 즉시 입국 가능하게 하고 결혼에 부정적인 내용을 방송에 보내면 방통위가 재제 그래도 안되면 미혼여성은 입대
23/03/04 17:49
지금 출산율을 올리려면 진짜 독재자라도 나와서 극단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을 해야할 겁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건 무리죠?
아니면 아이를 안 낳으면 바보취급 받을 정도의 사회 분위기를 만들 정도로 돈을 말 그대로 퍼줘야 되는데 정부에 그런 돈이 있을까요? 실행하려면 말 그대로 엄청난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찬성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대책을 만들어봤자 결국 대다수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이 총대 매고 정치적 자살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못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인정하고 각자도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노후 대비 열심히 하시구요.
23/03/04 18:00
얼마전에 아기당 매달 150씩 5년지원.
매년 50만 목표로 계산했는데 매년 45조 정도 필요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 같은것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 예산으로 감당할만합니다
23/03/04 18:35
23년 예산이 639조인데 45조라면 대략 7% 규모의 예산이네요.
이건 없었던 예산을 만들어내는 차원의 이야기라서 정부가 이걸 감당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네요.
23/03/04 19:17
지금 흩어져있는 출산대책 예산들 잘 모으기만해도 감당할겁니다. 근데 부처이기주의 문제로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뭐 진정 국가적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해야할일입니다.
23/03/04 19:32
일자리 창출 쪽도 가져다 쓰고
쓸데없는 여성 쪽도 가져다 쓰고.. 아무튼, 국가적 위기 앞에서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라는건 동의 하실겁니다.
23/03/04 18:52
이왕 독재자가 나와서 극단적으로 할꺼면 금전정책보단 문화정책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남친 여친 외모, 성격 자랑금지. 자랑하면 국가가 외모 망쳐줌. 남편 와이프 직업, 연봉, 자산, 요리실력, 육아실력, 프로포즈 선물 등등 자랑 금지. 자랑하면 국가가 강제 회수 및 청산. 육아 자랑금지. 산후조리원 가격 시설, 고가 육아템, 영어유치원 보낸다고 은근슬쩍 노출 등등. 업체도 국민 육아템 만드려고 상업적 시도 금지. 아무튼 남이 가지면 나도 가지고 싶고 남들도 다 가지고있으면 더 비싸고 좋은거 가지고 싶은게 사람 심리인데 그게 극단적으로 발현되는 중인거 같으니까 이런거 부터 막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리인건 비슷합니다.
23/03/04 19:11
제가 독재자라서 권한이 있다면 2~3년 뒤부터 만 20~35대 여성을 전원 징집 할거라는 법안을 통과 시킬겁니다.
대신 아이를 2명 출산한 여성은 군 면제를 시켜줄거고요. 이스라엘처럼. 어차피 지금 군대 갈 사람도 없잖아요? 그리고 사활을 걸고 이민을 받을 것이며,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시민권을 마구 뿌릴겁니다. 국제결혼도 활성화 시키고. 동성결혼 다 합법화 해주는 대신 강제로 2명 이상을 입양을 해서 기르는 조건을 걸겠습니다 결혼 제도도 4촌까지 무조건 허용하게 바꿀 것이고 쓸데없는 복지 다 없애고 싱글세 엄청나게 거둘겁니다. 콘돔 판매/사용 금지, 장애인이나 강간 제외 낙태수술을 전면 금지시킬 겁니다. 직종 관계없이 남성+여성은 임신/출산시 무조건 출산 휴가를 줘야하고 어기면 말 그대로 기업을 박살을 내야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난임 부부에게는 국가에서 모든 비용을 무료로 지불해야 되고요. 방송사들에게는 결혼의 행복과 출산/육아의 즐거움에 대한 방송을 의무적으로 틀게 할 것입니다. polariss님처럼 민주주의 국가에선 불가능한 일이죠 크크
23/03/04 21:27
농사 지으면 우선 지은사람꺼가 되기는 하나요?? 그게 되어야 농사꾼 개인의 차원에서 노동력이고 뭐고 고려하지 않을까요??흐흐
23/03/04 21:14
루마니아 차우셰스쿠는 그거보다 극잔적인거 했는데 결국 장기적으로 부작용만 낳고 실패했습니다. 옆나라 중국 출산율 보면 민주정이든 독재정이든 강압적인건 힘들다 봅니다.
23/03/04 17:53
한국 출산율 그래프 기울기가 특출나게 가팔라서 그렇지, 사실 출산율 감소는 세계 선진국들 공통 경향이라 생각합니다. 정도의 차이 같은. 모두 다 같이 망하는 중이니 괜찮다는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니라(다 같이 망하는 중이라면 그 중에서 제일 늦게 망하길 목표 삼아야죠.)... 그냥 출산률 감소 경향은 이제 상수로 잡고 관련 정책도 그걸 어떻게든 완화하고 늦춰서 연착륙으로 유도해 충격을 줄여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대비할 시간을 버는 방향으로 달성 목표를 잡는 쪽이 현실적인 방향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즉, 이제 와서 한국 사회 출산율을 극적으로 전반적으로 역전시키긴 아마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관론을 설파하려는 것은 아니고, 달리 말하면 약간이라면, 부분적으로라면 가능할 것 같단 소리.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음, 다른 선진국들도 대도시 출산율은 많이 낮은데 지방에서 많이 낳아 갭을 메꾸고 있죠. 한국은 그 보상 시스템이 망가졌고. 그리고 한국 고소득층은 결혼율은 높은데 출산은 잘 안하려 들고 저소득층은 결혼율은 낮은데 일단 결혼하면 출산율은 그래도 높고.(최소 하나는 낳고 보는 듯.) 그럼 정책 방향을 출산율 제고보단 아예 '지방' 거주 '젊은' '미혼' '저소득층' 결혼율 제고에 맞춰서 그 쪽에 핀포인트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안 될 놈(돈 줘도 안 낳을 놈)에게 투자하느니 될 놈에게만 투자. 물론 오직 지방 거주 젊은 미혼 저소득층만이 될 놈, 투자 대상이 아니라 애 낳을 의향이 있는 여러 다양한 타겟들이 있겠고 그에 맞춤형으로 정밀타격하면... 다만 이렇게 하면 정책 수혜에서 배제 당한 사람들이 나올테고, 이들은 상대적 소외감, 위화감, 역차별 말하며 반대하겠지만... 근본 대책이 아닌 미봉책, 심지어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근데 근본적 해결 같은 것은 못해도 고통을 감쇄하고 증상을 완화하고 추락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름 의의가 있지 않을까...도 싶어요.
23/03/04 20:49
한국 출산율을 2점대로 올리는것보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는게 더 빠를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출산율을 15년 전 정도로 돌리면 참 좋겠습니다 적당히 빠져야죠 에휴 ㅜㅜ
23/03/04 17:57
전쟁나서 사회가 뒤집어 엎어지는 게 가장 현실적일 걸요?
지금 사회구조나 교육시스템 같은 거 유지하면서 출산율 올리는 거 안된다고 봅니다.
23/03/04 18:55
그거라면 지구온난화가 기다리고 있긴 하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겨난 난리로 출산율 같은 거 걱정할 필요없어질 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23/03/04 20:36
현재 징병나이대에는 성인만 되면 대상이 되니, 군대가기전에 뭔가 시작을 아예 안하고, 그걸 잃기 싫으면 결혼/출산으로 면제받아라..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느껴지겟죠.
만약 징병연령대를 좀 미뤄서 대학졸업-취업까지 다 한 시점에 입영해야되면 그간 해놓은걸 잃기 싫어서 결혼/출산을 유도하는게 힘들까.. 해서요. 근데 생각해보니 병사들 숫자 문제도 잇네요 음..
23/03/04 18:01
(수정됨) 월 300만원 육아수당이면 무조건 해결
어디 알바뛰는거보다 경제적 이득!! 수많은 젊은 여성들 입장에서 힘들게 일하는거보다 결혼해서 애 낳고 육아하는게 더 돈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된다면?
23/03/04 18:21
싱글에게 경재적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부담을 주는 식으로 가면 저는 걍 죽을려고요
일해서 번 돈 나한테 쓰면서 살고 싶은데 국가가 그렇게 못 하게 하니 걍 죽어야죠 뭐
23/03/04 18:57
솔직히 실제로 죽을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고
그때 되면 나라 떠야지가 말로만 하는 한탄에서 그치지 않고 진짜 나라 뜨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겠죠. 워낙 유례가 없는 상황이라 좀 아득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23/03/05 01:22
받아줄만한 실력 갖춘(자기가 희망하는 나라에서 요구하는 조건)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애초에 잘난 사람은 어떻게든 꾸역꾸역 결혼하고 애를 하나 정도는 가질 확률이 높아보이는데 말이죠.
23/03/05 01:32
(수정됨) 어차피 다른 선진국들도 대체로 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할 거라서 그때 되면 그 요구 조건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을 거라 봐서요. 한국인처럼 순응적인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수요가 있을 거라 봅니다. 한국도 지금 그런 사람들 이민시키려고 하잖아요. 뭐 대단한 능력이 없더라도. 물론 그 나라들 저출산도 한국만큼 심각해진 상황이어서 똑같이 정신나간 싱글세 걷고 있는 상황이라면 몰라도요(생각해보니 우리나라도 독신 이민자들한테도 그런 과도한 싱글세를 걷을런지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그리고 꼭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그 지경까지 나아가면 한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희망할 만한 나라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게 한국에서 애 낳고 사는 것보다는 가성비가 높을 수 있으니까요. 가성비의 민족 어쩌고 저쩌고 그렇다지 않습니까. 몇몇 분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 최적화 하게끔 싱글세 지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데 또 거기에 맞춰 다른 식의 최적화가 나오겠죠.
23/03/04 19:01
남미에선 이런 댓글 같은 의견을 보면 "죽이면 되지 왜 죽어??" 한다죠??
싱글세는 총이 없는 나라라서 나올 수 있는 의견같습니다.
23/03/04 19:02
(수정됨) 사실 뭐 싱글세 자체는 지금 이 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정도의 차이지 어느 정도 하고 있다 그러죠.
그런데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그 싱글세가 절절히 와닿는 패널티가 되도록 극단적으로 쓰자 이건데 결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게 진짜 어떻게 시행되고 또 반응이 어떻게 나올런지 정말 머리가 아득해지긴 합니다.
23/03/04 19:16
싱글세나, 부양세 공제나 금전적으론 같은데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명분이 중요한거고 정치가 유효한거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싱글세 담론이 크지 않으니 부양세 공제도 반발이 없지만, 담론이 커질수록 역효과도 커지고 다른 명분으로 하고있는 "어느정도의 싱글세"도 눈에 거슬리기 시작할겁니다. 뭐 그떄쯤 되면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은 부양이 다 끝났으려나...
23/03/04 19:26
발의안 들고나와서 카메라앞에 서는 한명만 죽이면 될껄요??
군대에서 250사격 해보셨자나요. 죽일사람이 많아져도 중구님처럼 죽고싶어하는 사람도 많아서 양쪽다 수가 부족하진 않을꺼 같습니다.
23/03/04 18:25
인터넷에서 미리 육아나 결혼생활에 대한 공포를 먼저 학습하고
그것이 머릿속에서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지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봅니다.
23/03/04 18:26
무슨 인구를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하나요
저만 해도 혼자 소득으로는 집도 재산도 못늘리고 결혼은 꿈도 못꾸는데 페널티를 준다고 결혼을 할 수 있게 되나요? 정부가 그런식으로 날 괴롭히겠다고 나오면 그냥 자살하면 그만입니다.
23/03/04 18:31
정부에서 당근 정책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채찍 정책이 자연스레 따라올 겁니다. 예산 확보 차원에서요.
지금이야 정치인들도 눈치 본다고 그런 정책 시도하는 건 꿈에도 못꾸겠지만, 한 20년 지나면 싱글세와 같은 채찍 정책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23/03/04 18:37
싱글세나 세금감면 둘다 별로 효율적이지 못 하다고 생각해요.
어느나라던지 대부분의 세수는 고소득자에게서 나올텐데 싱글세라는건 결국 중하위계층에게서 세금 더 걷겠다는건데 효과는 미미하고 반대로 지지율은 떡락하겠죠. 싱글세를 하게된다면 그냥 정말로 보여주기식 효과 말고는 없다고 봅니ㅏ. 반대로 부부에게 세금감면혜택은 이쪽은 오히려 주세수가 여긴데 세금감면은 나라입장에서 손해죠.
23/03/04 18:38
비혼하자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애낳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줘야합니다
비혼싱글이 살아야한다는 원룸위주의 청년주책을 그만짓고 아니 있는것도 부수고 신혼부부들을 위해 집을 제공해야합니다 비혼은 자기가 알아서 잘살겠다는 사람들이니 그렇게까지 챙겨줘야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23/03/04 18:55
싱글세 시행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때가 되면 굳이 법이 그걸 구분할 필요는 없을거같네요..
법이 구분해주면 다들 나는 비혼주의가 아니라 못한거라고 우길텐데..
23/03/04 19:09
근데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싱글세 시행한다 치면
아마 전체주의 고립주의 해서 나라 폐쇄시키고 이민 막아야 할 거예요. 아니 한국으로 오는 이민 말고... 한국에서 밖으로 나가는 이민을...
23/03/04 21:21
그런 사람들도 아깝죠. 그런 분들도 세금을 내게 만들고 부양을 하게 만들어야 하는 건데.
윤리성 상관없이 진짜 현실적으로만 말하자면 차라리 노인들 안락사가 유의미하겠죠 그런 쪽으로는.
23/03/04 21:25
그리고 40세 이후에 알아서 나가겠죠 하는 나라에서 젊은이들이라고 안 나갈까요.
40세 되기 전에도 많이 나가거나 40세 되면 나가려고 벼르고 있겠죠.
23/03/04 21:39
winpark 님// 그 정도로 미친 정책이면 실제로 나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냥 상황만 더 악화시킬 뿐인 미친 정책에 지나지 않나 싶어서 하는 말이구요 저는...
23/03/04 18:56
그게 가능하려면 국가에서 강제로 짝을 맺어주고 그래도 거부할 시에 비혼자로 규정하여 세금 더 걷어야 합니다
이게 가능할 지 진지하게 한 번 고민해 보세요
23/03/04 21:16
좀 오버스럽게 쓰기는 했습니다만
비혼을 자랑스러워 하고 비혼이 아니면 세상 의미 없다 하는 인간들 정도는 걸러낼수있겠죠 그리고 비혼자를 위해 뭘 더 해줘!! 이딴 미친소리를 못하게 하는것으로도 나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23/03/04 19:41
영어유치원이 지금은 스페셜 한거니까 영어유치원타령인거지,
영어유치원이 노말이 되면 또다른 스페셜한 아이템이 나올겁니다. 퍼붓는걸 막아야 하는데...
23/03/04 19:08
낳은자 들과 안 낳은 자들의 시빌워가 펼쳐지면,
안낳은 자 들의 남녀갈등은 완화가 될까요?? 좀 다른방향으로 궁금해 지네요.
23/03/04 19:02
전체주의 국가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해도 쉽게 해결이 안되는데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미 인구균형이 장년층 노인층으로 훅 쏠린 경우에는 ....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무겁게 물리되 현재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대폭 감면해주는 식으로 세제구조를 개편해야된다고 봅니다. 이제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들은 이제 노른자위를 양보해야하고 그런식으로 사회에 순환이 생겨야 생명력이 생길거라고 봅니다.
23/03/04 19:04
그리고 차우세스쿠의 아이들 만들거 아니면... 애 낳을 마음 없는 사람들 멱살 틀어쥐고 패널티 주고 윽박지르는거보다
이미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가정들한테 (애 낳을때마다) 혜택을 미친듯이 줘가지고 애 낳고 키우는데 아무 부담이 없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돈만 있으면 나도 둘 낳고싶다 돈만 있으면 나도 축구단 만들고싶다 이런 사람들 주위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23/03/04 19:20
결혼시에 세금혜택이라면 애안낳을 사람들끼리 결혼한다는건 소설일까요.
출산시에 세금혜택이면 지금 20대 인구중 기혼자 90%는 자녀 한명만 낳을거라 예상하는데 결혼 출산했을때 출산률 2.1% 이상 끌어올릴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23/03/04 19:23
(수정됨) 일단 출산의 선결문제인 혼인부터 어떻게 해야겠죠. 결혼을 해야 애를 낳을텐데 결혼을 안하거나 너무 늦게 하니 애를 낳을 수 있는 전제 자체가 무너지는거라 이걸 해결하는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산율은... 개인적으로는 주고 뻈기로 가는게 효과가 제일 크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예를들어 신혼부부에게 괜찮은 조건의 아파트를 출산을 전제로 좋은조건으로 주되 3년 이내에 출산하지 않은 경우 퇴거시키거나 혜택받은 조건을 반환시키는 방식 등으로요. 아예 없던거랑 누리던걸 뺐기는건 완전히 다른 상황이니까요. 어느정도 혼인율도 개선될거 같구요.
23/03/04 19:23
싱글세도 도입하면 연애도 많이하고 결혼도 많이 하고 출산율도 올라가겠죠!?!?
어서 빨리 도입해서 저저 결혼도 안하고 비혼으로 평생 살면서 국가에 도움이 안되는 2030들에게 철퇴를!!!
23/03/04 19:47
아이가 의무고 세금이라면,
정액세 말고 누진세로 합시다. 이재용은 지금 싱글인데다 아이도 둘밖에 없잖아요? 이거 지배자의 책무가 전혀안되있네요. 최소 여섯은 낳아야 합니다. 그때까지 사회의죄인으로 간주하고, 형벌급의 세금을 때리죠. 그 밑에 고소득, 고자산 기득권층은 최소 서넛은 낳아야겠죠. 그 후에, 노예계급들에게도 차우셰스쿠의 아이들을 생산하라고 윽박지르는게 순서겠지요.
23/03/04 19:57
여기서 몇몇 분들이 가정하는 그런 극단적인 싱글세가 사실상 차우셰스쿠 완화 버전이죠 뭐.
근데 그 정도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다 치면 출산 누진세... 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부다처제 뭐 이런 거는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23/03/04 20:15
우둔하고 어리석은 젊은 세대를 계도하기 위해 싱글로 살바에 죽을정도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면 “흑흑 우리가 잘못했어요.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둘셋씩 낳을게요” 이렇게 될까요? 죽었으면 죽었지 그래도 안 낳을겁니다.
23/03/04 20:16
우선 우리 모두 공감대 형성이 쉬운거부터 얘기하면 어떨까요?
시작(결혼)도 물론 문제지만 다른 사람들의 삶이 제공해주는 미래시로 가지는 부정적인 예상도 문제 입니다. 그래서 [선행 학습]을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현재 사교육의 핵심은 선행 학습이며 그 선행 학습을 몇년을 하느냐가 그 아이 부모의 교육에 대한 노력과 아이의 능력을 증명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당연하게 선행 학습은 모두 다 같이 하는 상황에서는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못하고 다같이 안하면 사실 서로 손해볼 것도 없습니다. 0.78 을 고려하면 독한 방법(선행 학습 불법화)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당연한 몇가지 방법(공교육에서 선행 학습 고려하지 않고 진도 진행 및 선행 학습에 의한 문제 풀이시 오답처리)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23/03/04 20:30
뭘 어떻게 해줘도 남들과 비교하는 한 답이 안 나올겁니다.
자녀를 낳는 모든 가정에게 1억, 2억씩 찔러주면, 그걸 베이스로 하고, 거기서 더 잘 해줄 부모들과 또 비교하게 되겠지요. 강남 브랜드 아파트 + 국공립 어린이집 + 영어유치원 + 사립초등학교 + 자사고 입학 및 전액장학금 + 대치동 입시컨설팅 + 2년간 어학연수 저렇게 패키지로 지원해줘야 좀 덜 비교할걸요? 남들 다 하는거 못해주면 애 안 낳겠다잖아요.
23/03/04 21:56
연초에 연금이나 건보 관련해서 뉴스에서 꽝 터뜨려준게 컸다고 봅니다
관심없던사람들도 어 내 얘기네? 내 미래네? 하다보니 참전자가 많아졌죠
23/03/04 20:50
개인적으로 저출산이 문화적, 가치관의 영향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물질적 지원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10억씩 주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물론 그것들은 해야겠지만 그건 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전에 여기 올라 온 것 처럼 왜 연애도 하지 않는가...미국에서 왜 아시아계는 출산율이 낮은가.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아이를 낳는게 한국에서는 너무 책임감을 가지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시간이 갈수록 개인주의는 심화되고요. 그럼 그 부담을 덜어주면 되지 않겠는가..하면 그게 한국인의 기준점이 너무 높아서 불가능하단거죠.
23/03/04 21:18
(수정됨)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미 출산 후 육아를 하고 계신분들은 물질적 장벽을 실감하고 대책을 강구하시는 거 같은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일단은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 입니다. "하고싶지만 지레 먼저 겁먹고 안하는사람" 케이스 까지는 도움이 될 수 도 있지요. 근데 애초에 "안하고 싶은사람" 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예전에는 하고싶다 안하고싶다 생각하기 이전에 그냥 했었죠.
23/03/04 20:50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패러다임이라고 할까요. 아주 큰 틀에서 변화가 없다면 소용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질문명의 말로를 보고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현실적인대책 같은건 없다는게 현실인 시대인것 같습니다.
23/03/04 21:15
원인을 찾아보면 문화적인 문제라 정상적인 방법으론 불가능하죠. 부작용 없이 할 수 있었으면 진작에 했겠죠. 일단 아이만 낳으면 된다 생각하면서 모럴 해저드 걱정할 정도여도 쉽지 않을 거 같은데...
23/03/04 21:20
솔직히 이정도 왔으면...
나중에 생명공학 특이점 와서 인공자궁, 인공배양..이 오지 않는한 그래서 국가에서 아이를 공작식으로 보육하지 않는 한.. ..계속 이대로 조금씩 소멸해갈 듯...정화히는 수도권쪽에서만 모여살고..지방쪽은 거의 전멸할거 같아요.
23/03/04 21:39
육아 교육 모두 주체를 가정에서 국가로 옮겨야죠.
맞벌이 부부가 대중화되면서 가정에서 육아와 교육을 병행하기 힘들어졌는데 이걸 계속 가정에 맡기는 것 자체가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진짜 누구건 아이를 낳기만 하면 그 뒤 부담은 아예 안 져도 될 정도로, 심지어 양육권 포기하고 휙 떠나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국가가 이것저것 투자를 해야해요.
23/03/04 22:15
반농반진인데 출산율 문제 해결의 키는 사실 우리 스스로 쥐고있죠. pgr에서 해결방법을 고민하고 댓글을 다는 시간에 컴퓨터를 끄고 너 나 우리 모두 아이를 하나씩 만들러 가면 됩니다... 현실은 '나는 안낳고 있지만 남들은 다 낳아서 대한민국 인구구조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라고 모두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안 낳는 모양새인거죠.
23/03/04 22:22
싱글세 얘기가 많네요. 미국 유럽 일본은 소득세가 기본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유자녀 가정에 세율감면 혜택이 커서, 무자녀가정과 유자녀가저의 실효세율이 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외는 싱글세가 있다고 봐야죠.
반면 우리나라는 인적공제 150만원이 유자녀가정에 주는 혜택의 전부라, 세금제도 측면에서 아이 낳으면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은 변이므로, 기본소득세율을 높히면서 인적공제 혜택을 높히는 방식으로 유자녀가정이 세율상으로 유리하게 함으로써, 출산을 유도하는게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본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렇게 세제가 변하면 간접적으로 싱글세가 도입되었다고 봐야겠죠. 물론 여기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출산율이 너무 심각해서 세제개편은 시간문제일거 같습니다.
23/03/04 22:48
그래서 pgr에서만 싸우는거같은데
여기에 관심있는 정치인은 있나요? 단 한번의 강력한 드라이브로 획귀적인 정책한번 통과시키고 (그후에 정치인생 쫑날) 정치인 찾아서 지지해주는게 답인거같은데 아니면 슈카를 국회로!
23/03/04 23:25
(수정됨) 다 집어치우고, 제일 큰 문제는 저출산이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이 글에 달린 댓글만 해도 뭐....
국가에서 세금 사용처 싹 정리해서 잡다한거 전부 자르고 그거 모조리 출산 장려정책에 때려박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출산을 문화적 문제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관련 다큐멘터리 같은데서도 나오는 얘기지만, 지방에서 취업한 사람들은 수도권보다 훨 낮은 가격으로 집을 구할 수 있는데, 이런 지방에서 취직한 가정들의 경우 아이가 있는 가정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냥 '서울에는 둥지가 없고 지방에는 먹이가 없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때문에 대한민국 만악의 근원은 지방 일자리 부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들을 지방으로 흩어놓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자방으로 사람들이 많이 흩어질거고, 수도권은 집값이 떨어져서 살만해질거고 지방은 일자리가 많이져서 사람들이 늘어날테죠.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 이전이 대한민국의 향후 100년을 좌우할 정말 중요한 일이었고, 그걸 '관습헌법' 같은 개소리로 망쳐버린 대법관 놈들은 역사의 죄인이라 생각합니다.
23/03/05 00:05
일부다처제 허용합시다 그냥.. 능력되는 형님들 두집살림 아니 열집살림하시고 자녀 10명 20명씩 낳으세요.. 재벌들도 자녀 한명 두명 낳는 세상에 무슨 서민들한테 싱글세를 걷겠다고...
23/03/05 00:55
지금 나오는 불만이 애키우기 힘들다 밖에 없어서 해결책이 애 키우기 쉽게 돈 몰아주라는 해결책밖에 언급이 안되는 것 같네요.
근데 애 키우기 힘들어서 연애안하고 결혼 조차 안하는건 아닌것 같은데 애 키우는건 기혼자들의 이야기 아닌가요. 기혼자들 중에 경제적인 상황때문에 못낳은 숫자를 봐야겠네요. 거기 돈을 몰아서 유의미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23/03/05 04:25
대안 :
1.지역별 거점 대학에 혜택 몰아주기(서울,경기도 x) 2.지역별 출산시 혜택 2배 이상 주기 (서울, 경기도 x) 3. 지역별 중요 거점 관공서 분리 (서울, 경기도 x) 4. 지역별 중요 병원 설립 (서울, 경기도 x) 서울에 중요 시설들이 있고 그러다보니 서울에만 몰리죠. 그러다보니 서울에 살려고 하면 돈이 많이 필요하고. 세종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출산율을 높이려면 많이 분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굳이 출산율을 높이려는 이유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분리가 필요한 단계라고 봐요. 안 그러면 대다수가 슬럼화가 될테니.
23/03/05 04:57
(수정됨) 올해 계란 한판인데요. 생각해보면... 처음 출산율 관련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가 2019년이었습니다. 엄청 장문의 글이었고 댓글도 300개 넘게 달린 글이었는데요. 그 글을 읽고 우리나라의 출산율 트렌드엔 문제가 있단 사실을 알았지만 그 당시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이 문제를 지금처럼 조명하지는 않았습니다. 3년하고도 조금이 지난 요즘 미디어 언론 가리지 않고 출산율 관련 소식을 내놓는 것과는 대조됩니다.
당시 제가 읽은 글에서는 직접적 지원, 간접적 지원 등의 해외 사례를 들고 결국 직접적인 출산율 개선(+ 부족한 인구 확충)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끼친 시책은 이민뿐이었습니다. 말이 되지요 이민은 모자란 쪽수를 보충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니까요. 우선 이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적극적 유치 (이걸 어떻게 할지는 모릅니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덧붙여 (pgr에선 못 본거 같긴 한데) 넷상에서는 이민을 받되 문화적 융화를 거친 후에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꽤나 보입니다만 이건 너무 큰 제한을 두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 법과 상충되는 문화적 요소에 대해서는 이를 이민자들에게 알리고 우리 법을 따를 거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민자들이 거의 단일 민족 국가인 한국 문화에 완벽히 융화하기를 기대한다면 이는 거진 불가능하다 봅니다. 문화는 정체성이고 이를 완전히 바꾸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민을 받아들인다면 다문화, '다름' 역시 지금보다 더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문화와 다양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제 어릴 적에 비해) 많이 이루어졌다 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부족한 건 '다름'을 대하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라 봐요. 또 앞서 언급한 글에서는 경제적인 지원책 등이 결국 유의미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했지만, 해외 환경이 국내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실정에 맞는 경제적 지원을 동원한다면 보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말은 쉽죠. 유의미한 구체안이 무엇인지는 아직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저마다 의견을 내놓으며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저출산을 극복하는 방안을 알아내려면 따라서 일종의 시험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혼자, 미혼자, 연령대, 소득 수준, 자산 수준 등을 표준화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위에서 토론한 적극적(극단적?) 재정적 지원 방안들을 집단마다 다양하게 적용시켜 보고, 개중 가장 나은 개선을 보인 방안을 채택하여 해당 안을 또 다양하게 개선해서 다양한 집단에 적용하고... 이런 식의 접근을 지금부터라도 시행해서 무언가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비슷한 시도는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극단적일 만큼의 재정지원책 다수를 이렇게 시행하여 추적하는 시도는 아직 없지 않나요? 사실 재정적 지원만이 답은 아닐 겁니다. 사람은 감성을 이성으로 합리화하는 동물입니다. 사람의 선택은 대부분 비합리적이고 충동과 감정에 기인합니다. 때문에 저출산, 비연애, 비혼과 같은 키워드들도 하나의 문화, 세대가 공유하는 감정의 차원에서 바라보아야죠. 물론 이런 문화적 공감대의 큰 축 중 하나가 경제적 어려움과 이로 인한 여유의 부재이긴 합니다. 일단 내 삶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연애건 결혼이건 할 심적 여유가 없습니다. 경제적 지원책이 이런 부분에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다만 또 다른 문화적 공감대인 학창 시절부터의 지나친 경쟁에 대한 반발 및 번아웃, 사람을 면대면으로 대할 필요가 적어짐에서 오는 직접적 소통의 단절, 이로 인해 발전한 넷 상 소통의 문제인 개별 최적화 및 파편화 (유튜브 알고리즘처럼 넷상에서는 점점 나와 의견과 관심사와 같은 사람들하고만 이야기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의견이 고착화된다 봅니다) 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고, 전반적인 구조 개선이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봅니다. 사실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 보기 때문에 전 현 출산율 문제 해결에 다소 비관적입니다. 생각해보면 국내에서 비합리적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동작시키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기보단 개인을 갈아넣는 이런 식의 경험은 학교서건 사회서건 누구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줄 몰라서가 아니라, 여러가지 (자원, 인식부족 등) 한계 때문이지 않나 싶고요. 한 작은 단위의 시스템을 개선하는데도 엄청난 품이 드는데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되면 좋겠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제가 1문단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우리 사회의 특성입니다. 단일 문화권이라 그런지,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런지 우리 사회는 사회 공통적인 이슈를 금방 공유합니다 (가끔 칼라로 연결된게 아닌가 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율에 대한 논의가 '아 떨어진다 힘들다 망했다'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선책 제시 및 시행으로 이어진다면, 사람들이 실제적인 개선 가능성을 체감하고 느끼는 단계에 도달한다면, 생각보다 출산율 지표도 빠르게 개선되지 않을까요? 사회적 공감대 공유가 빠른 우리사회 특성 상 하나의 티핑 포인트만 넘는다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희망합니다. 물론 제 모든 말이 구체적인 시행안 하나 없는 탁상공론이긴 하지만, 관련 전문가도 아닌 저로선 이 정도 의견밖에 낼 수 없네요. 다들 화이팅이십니다. +) 아 또 끝으로 사족을 더하면… 지금 돌아보면 삶은 커리어 말고도 수많은 요소들로 가득하네요. 내 커리어는 중요하지만 내 삶이 곧 직장은 아니죠. 직장은 삶의 요소 중 하나이고 가족, 여가, 친구 등 일 말고도 나를 나로서 있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 주는 중요한 요소들이 삶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학생 때 받은 교육에선 일과 커리어적 측면만 조명한 느낌이에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다. 공부해서 시험 잘 보고 대학 잘 가라. 내게 주어진 학생이란 직업 내에서 커리어적 성공을 거두고 다음 단계로 가라고만 알려주었지, 삶의 다른 측면은 거의(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의 삶의 가치를 커리어/물질적 성공으로만 재단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라 경제 자체가 급속 발전하지 않는 이상 물질적 성공을 모두가 이룰 수는 없고요. 승/패를 50:50으로만 잡아도 50%더러 졌다고 하는데 이게 썩 유쾌하진 않잖아요. 심지어 요즘은 SNS 발달로 최상위 그룹과 스스로를 비교하기 용이해졌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승/패가 10:90은 된 느낌이에요. 꼭 물질적 성공이 아니더라도, 나는 가족을 이루었기에, 원하는 무언가를 시도 해 보았기에, 잘 맞는 친구 그룹과 정기적으로 모여 우정을 유지하기에 등 여러 방면에서 내 가치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좀 낫지 않을까요? 물론 머리가 꽃밭인 이야기처럼 들릴거고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거 압니다. 댓글을 적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걸요. 하지만 제가 방금 적은 이야기가 뜬구름 잡는 소리로 보인다는 것 역시 어쩌면 우리가 너무 물질적 가치로만 삶을 바라본다는 방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3/03/05 07:15
다른 글에도 달았던 댓글 조금 고쳐서 올려봅니다
- 임신 시 공시지가 평균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주거비 10년 무상 제공 - 둘째 출산 시 20년 무상, 셋째 출산 시 소유권 이전 - 임신 관련 모든 필수 의료비는 국가가 전액 지출 - 결혼정보청 신설하여 이성교제를 원하는 20-40대 모든 사람은 이성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제공 가능 - 모든 임신 여성은 임신사실을 알게된 날부터 출산일까지 즉시 유급 임신휴가를 갖도록 의무화 (무직 여성인 경우 통상임금 평균의 70% 지급) - 임신 육아휴직 신청자가 많을 수록 기업에 세제혜택 부여
23/03/05 09:18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부터 만들어야 사람들이 마음놓고 결혼하고 애를 까죠. 초딩부터 경쟁으로 마음 편한 날이 없는 사회에서 누가 애를 까고 싶겠습니까. 세종시 출산율이 제시하는 답이 이미 있는데...
23/03/05 09:29
게시판에서 한국 출산율 논쟁을 보면 늘 허생전의 마지막이 떠오르죠.
육아로 부모들을 너무 고통스러워하니 국가에서 육아를 책임져라 -> 못하겠습니다.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호를 개방해서 제3세계의 이민자를 널리 받아라 -> 그것도 못하겠습니다. 다 못하겠으면... 망하는 수 밖에.
23/03/05 11:08
유권자들이 반대정파가 정권 잡았을때 욕할 떡밥으로나 여기고 입으로만 문제라 그러지 별 생각이 없으니 이 지경이죠, 부동산도 마찬가지구요.
우리 사회에서 대다수의 문제들이 그러하듯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준으로 X되는 타이밍이 와야 뭔가 그럴듯한 대책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대다수의 문제들이 그러했든 느릿느릿하게 해결되겠죠.
23/03/05 11:17
그렇죠.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는건,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덜 인식하고 있는거죠.
환경오염, 학폭, 자연재해 문제가 터졌을때처럼 여야 할 것 없이 한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수준이 돼야 해결책이 나올까 말까 할거에요.
23/03/05 11:45
우리나라는 결혼을 해야 애를 낳는 게 너무 심한데 결혼을 못하니까… 코로나때 워낙 말잘듣고 꽁꽁 묶여살아서 결혼연애가 단절된듯… 파격적으로 출산 자체에 지원했으면 해요.
23/03/05 12:10
낳을 마음이 있는 분들 (난임 치료 중이라든가 이런 경우)과 낳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밖에 없고, 그 비용은 사회가 부담해야죠.
생각해보면 이럼 낳을 마음이 있는 분들+낳은 분들은 +혜택-세금 해서 현상유지고, 비혼이나 낳을 생각 없는 분들, 싱글 분들께는 결국 +세금이니 결과적으로 싱글세이긴 한데.. 흠..
23/03/05 12:28
혼자 벌면서 살림하기 쉬운 가전제품, 미혼 험담않는 자유로운 사회, 집에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발전된 놀이문화
맨날 야스야스 섹무새처럼 소리쳐도 실상 성욕 뭐 별거아니라는거죠 결국 저출산은 살만한 국가라는 방증이고 한국이 그중에서 극한의 효율을 추구해서 그럼 행복의 기대값이 미혼이 확정 70이라면 기혼은 0~100이라는 불확실성이니 사람들이 미혼 선택하는건 자연스럽죠 여기서 저출산 걱정하는것도 나중에 국가시스템 무너져서 불편할까봐, 자기 아이들 힘들까봐 하는 본인걱정이고 미혼을 선택하는 것도 지금 본인 인생 편하려는 똑같은 이기적인 선택인데 미혼들은 지금 알빠노 시전중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기혼이 불리해지니 미혼->기혼으로 전직은 더 하기싫겠죠 결국 미혼은 기혼이 낳은 아이들의 국가시스템을 이용하는 프리라이더인데 제도의 헛점을 이용한다고 미혼 공격하는 전근대적인 정책 내놔봤자 더 도망갈거같네요 미혼은 나중에 늙어서 외롭고 고독사한다는데 그때 얼마나 비참할지 딱히 지금 느낌도 없을테고 사회가 급격히 변하는데 미혼이 진짜 외롭고 비참할지 알수도 없죠 50년후 100년후는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혼들에게 결혼은 그닥 메리트 없죠 괜히 같은 주제 글쓴거 같아 관련글 댓글화 합니다
23/03/05 12:41
미혼이 행복 기대값을 확정 70이라고 하는 것도 착각인거죠.
지금의 미혼 상태가 70인것 뿐이지, 나이먹고 미혼을 지속하는게 70이라는 것도 보장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23/03/05 18:51
그쵸 미혼의 행복값은 안정적인 데 반해 기혼의 행복값은 리턴이 큰 만큼 리스크도 크죠.
늙으면 외로워서 행복값이 떨어진다는데 그거야 이전 세대 노인 분들이나 그게 크지 철저하게 원자화되고 파편화된 현대 젊은이도 그렇게 느낄런지는 모를 일이죠. 물론 어느 정도는 지금 세대에게도 그런 경향이 있긴 하겠지만요. 그렇게 장기적인 총체로 따져도 미혼의 행복값이 더 안정적이구요.
23/03/05 14:33
제발 미래엔 현 2030세대들은 안락사로 죽을수 있도록 지금부터 합법화 움직임 들어갑시다. 젊은 세대에 찬반투표하면 찬성이 압도적일 거라 봅니다.
23/03/08 10:59
개개인의 존중과 자유를 중요시해서 불륜에 대해 간통죄도 폐지되었었는데, 고작 몇년만에 인구감소를 이유로 싱글세니 뭐니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겠다고 한다면.. 연애부터 시작해서 양다리 문어다리를 형법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봅니다. 소수의 남성을 제외하고 부양의 의무를 감수하려면 상대가 본인과 가족에게만 헌신하는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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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