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제'로 명명된 주별 노동시간 개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무턱대고 비난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네요.

연월간 평균 기준으로 해서 52시간 근로시간을 지켜진다는 전제하에, 주 69시간까지 허용되는 게 왜 비난의 대상이 되나요?
직종이나, 업종간 다양한 근로형태가 있는데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이렇게 무대뽀로 못박아 근로시간과 형태를 경직화시키면, 기업의 경쟁력이 급속하게 저하되는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별로 근로시간 52시간을 못박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유럽연합의 경우, 1일 근로시간 상한으로 연속 휴식시간 11시간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론상 1일 13시간 노동이 가능하고, 주당으로 환산하면 일주일에 78시간이죠. 다만 4개월 평균 48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계산법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덴마크 같은 나라는 주당 60시간이고,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도 1일 상한 13시간 정도 됩니다. 독일은 주 60시간 가능하고, 6개월 평균 8시간 유지.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럽 선진국 같은 나라의 1인당 gdp는 한국의 두 배 이상이죠. 이런 나라의 근로시간과 똑같거나 그 이하로 유지하면서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생기는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리고 한국의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길다 어쩌다 하는데,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표준으로 자리잡는 통계 방식이 없습니다. 실업률, 고용률 같이 국제표준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일은 주별 노동시간을 기초로 시간제 근로, 파업 등을 모두 고려해서 근로시간을 계산해서 주별, 월별로 계산하는 한국보다 과소로 집계되죠.

미국의 경우 화이트 칼라, 행정직이나 전문직의 근로시간은 계산에 포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나라별 비교가 큰 의미가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미국 IT나, 금융, 법률 기업  중에 인턴이 집에까지 일거리가져가 엄청나게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적은 근로시간을 갖는다는 프랑스도 풀타임 비정규직은 2015년 기준 2,335시긴으로 2021년 한국 평균 1908시간보다 400시간이나
훨씬 깁니다. 프랑스가 근로시간 줄이면 고용이 더 많이 확대된다고 해서 근로시간 많이 줄였다고 했지만, 고용이 늘기는커녕 고용은 줄고, 좋은 일자리 갖는 정규직만 더 적은 시간에 같은 임금을 받게 되어 꿀만 빨게 되었죠.

한국은 유럽보다 풀타임 노동자들이 훨씬 많습니다ㅏ. 덴마크 같은 경우 주당 40시간 근무자 비율이 30% 안팎입니다. 덴마크는 20시간 미만 근로자 비율이 20%가 넘어요. 한국은 주당 8시간 근무자 비율이 80%가 넘습니다. 초단기 일자리보다 풀타임 일자리가 많은게 왜 문제죠?

그리고, 한국은 연장근로, 즉 초과근로 할증률이 50%로 아주 높아, 연장 근무를 하려는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죠.
특히 생산, 노무직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나, 노무직  구인 광고에 잔업, 특근이 많다는 것이 장점으로 어필하게 되죠.

근데 이것이 주당 52시간제로 묶이면서 생산, 노무직들의 임금이 상당히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주당 52시간제에 대해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일용직들의 목소리는 하나도 반영되고 있지 않죠. 한국의 소비성향, 물가 집값 등을 고려한다면 그들은 길고 힘들게 일하더라도  높은 소득을 올리고자 악착같이 노력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왜 오래 일해서 높은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까?

여기 PGR을 비롯해 대다수 커뮤니티에서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사무직 종사자들이 많아서 그들의 입장이 마치 대다수 여론처럼 포장되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얼마 전 정부는 주당 69시간 관련 이른바 MZ 세대를 대화한다고 했는데, 그들 MZ 세대 노조는 IT 등 사무직 종사자들 뿐이지, 생산직이나 일용직들의 목소리는 소외되어 있죠.

지금 한국의 주당 근로시간 제한은 미친 짓일 뿐만 아니라,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 기저에는 OECD 같은 국제기관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한국 특유의 열등 의식과 선망 의식이 자리잡고 있는 듯합니다.
사실 OECD, IOC 와 같은 국제기관들, 유럽연합 이런 곳의 통계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며 복지나 근로시간, 여성정책 같은 것을
단순 비교하는 이런 짓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PC주의에 완전 오염된 그런 기관들의 여성정책 권고가 마치 기준인양 내세우는 것은 정말 한심한 짓입니다.  

한국의 특성과 문화, 경제적 형편, 등 여러가지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에게 알맞는 정책을 개발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국제기관에서의 통계나 권고에 연연하는 것은 정말이지 바보같은 일입니다.

한 가지 예로 복지 정책같은 것도 한국에서는 국민담세율이
유럽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데도, 복지는 그런 나라들과 비교해서 무리해서 따라가려고 하죠.
후세대들에게 정말 무책임한 후한무치한 짓 아닙니까?

말이  잠깐 샜는데, 어쨌든 이번 '주당 69시간' 이런 거는 네이밍이 어처구니 없게 되어, 갑자기 근로시간이 확 늘어나는 것처럼 호도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선동에 다름 아닙니다. 이 참에 주당 52시간 제도 자체를 좀 바꾸어, 소득을 올리고자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