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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10:41
마약은 문재인 정권때 늘었다는 오명을 씌우려고 억지 행보하다보니 진짜 형평성은 개나 줘버린 모양새가 티가 나죠.. 언제까지 전정권 탓만 할건지~
23/04/08 17:05
마약은 더 퍼지기 전에 미리미리 싹을 잘르는것 찬성합니다.
특히 유통업자를 아주 강하게 잡아야죠... 음주도 지금보다는 형량을 올리는거 찬성합니다, 마약까진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형량 자체를 전체적으로 올리는쪽으로...
23/04/08 17:07
텔레그램 덕분에 마약유통이 한결 수월해진걸로 아는데 텔레그램을 어쩌지 못하니 어떤식으로든 대책마련을 해야겠죠 전 마약이 되게 고액인줄 알았는데 키로당이었던가? 2~4만원 정도 밖에 안한다는 애기듣고 놀랐습니다. 술 담배대신 마약하는 세상이 오는건 아닌가 싶더군요
23/04/08 17:07
마략 관련 뉴스들 최근 들어서 엄청 보이네요. 어떻게 이런 암흑계(?) 부분이 이렇게 까지 발전하는지... 걍력헌 범좨 처벌과 신고 포상도 필요해 보입니다.
23/04/08 17:11
마약은 오바해서라도 때려잡는게 맞는데
여기저기 커뮤보면 의외로 다들 냉소적인 반응이라서 매일 놀라는 중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건지 원....
23/04/08 17:2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791563?sid=102
https://www.yna.co.kr/view/AKR20230406086800004?input=1195m 머 이런거 때문이겠져 현행 마약법이 결코 가벼워서 저런게 아닌데 말이져
23/04/08 17:45
(수정됨) 버닝썬 결과 보면 쑈한다 하는 말이 나올수 밖에 없죠
그 외 천룡인 마약사건들도요 저도 마약 관련자 죄다 처벌 강하게 해서 하루라도 빨리 때려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천룡인 마약 연관 때문에 힘들어 보입니다 마약 음주운전 사기 횡령 등 천룡인도 연관 자주되는 법은 처벌이 참 약하죠
23/04/08 17:14
당 빨로 좋은 지역구 받은 의원의 고뇌죠
그냥 묻어가서는 다음 공천보장이 없으니.. 입법부 들어가서 법안 발의 하는 사람이면 헌법 형법 민법 기초 개념은 시험 좀 봤으면..
23/04/08 17:39
잡을 수 있을 때 못 잡으면 답이 없는 지라 어쨌든 지금이라도 과하게 잡고 처벌해야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문 정도는 뭐 표퓰리즘이긴 하고요.
23/04/08 17:49
오늘도 대전에서 음주운전으로 인도 덮치는 사고땜에 초등생 4명이 다쳤네요.....
진짜 음주운전 기사는 1달에 1번은 보는것 같은데 변하질 않네요.. ㅠ
23/04/08 17:47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중독이 심각함은 알지만 형평성이 문제인것도 맞죠.
그럼 사기라든가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것도 심각하니까 최대 무기징역을 할건지..
23/04/08 17:50
전반적인 다른죄목 형벌에 비해서 세게 부르니까 문제인거죠.
균형감이 전혀 안맞으니 포풀리즘 소리가 나오는거라서 그래요
23/04/08 23:44
(수정됨) 저랑 비슷한 의견이라서 적어보자면
대마초를 장복 가능한 진정제나 안정제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양에서 상당히 오랜기간 논의됐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정량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딱히 위험할것도 없는 마약이라고 생각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사실 액상니코틴을 혈관에 주입하는게 위험한것처럼 대마도 딱 그정도 위험도거든요 대마초 치사량이라는게 없고 알코올보다 안전한건 확실합니다. 저도 의료용 대마를 진단서 끊고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정도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정신과에서 처방해주는 치료제에 비해 대마를 장기간 일정주기로 피우는게 덜 위험한 환자가 분명히 있거든요 위에 나라들은 정신과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처방하곤 합니다 선택지를 좀 넓히는거죠 담배처럼 일반화는 저도 반대합니다.
23/04/09 00:15
뭐...일반화를 원하시는분들도 정작 내용을 들어보면 제가 말한거랑 별반 다를바가 없는 주장입니다.
독성이랑 중독성 의존성이 담배보다 낮다는점을 들면서 담배도 합법인데 대마는 왜 불법이냐 정도를 덧붙이는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거고 애초에 담배도 좀 안피우는게 좋을텐데 이미 퍼져서 어쩔수 없는건데 대마를 뭘 더 푸냐는 의견이거든요
23/04/08 18:14
처벌이 무거워져야 한다는 시그널이라도 줘야죠 집행유예가 참으로 남발되고 있는 느낌이라 그리고 동시에 치료 시설 확충 등도 따라야 할 때구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느슨해진 처벌들 좀 형량도ㅜ같이 좀 강화 해야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저거뿐아니라 음주운전이나 사기범죄 형량도 좀 더ㅜ엄하게 되었음 합니다
23/04/08 18:15
그냥 이슈에 빨대꽂고 이름이나 팔려는거죠.
타 형법상 형량과 형평성 생각해볼때 이게 통과되면 그거야말로국회의원들 수준을 의심해봐야… 추가) 아니 근데 본문에 떡하니 정치인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왜 일반탭이죠? 추천버튼 보여서 순간 당황했네;;
23/04/08 18:19
외국처럼 마약 갱단이나 조직이 광범위하게 퍼진 슬럼이 우리나라에는 없고, 유학갔다온 상류층 자식들이나 연예인들이 저지르는 일탈 정도로만 대중들이 인식하는 분위기라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대단히 가볍게 보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23/04/08 23:29
이전에도 10대가 마약 유통을 했다느니, 중고등학생들 사이에 펜타닐이 만연하다느니 하는 기사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일제소탕을 명령한답니까?
아마 전라도 광주 어딘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전라민국이 그럴지뭐 낄낄"해면서 조롱했을걸요?
23/04/09 03:59
마지막 문장같은 주장을 당당하게 댓글로 쓰신다는 건 나름 누군가에겐 공감대를 형성할 주장이라 판단하신다는 건데, 대체 어디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의 반대 진영 사람들이 꼴보기 싫은 적이 많으셨을지라도 이건 그냥 무례한겁니다.
23/04/08 22:19
저도 처음엔 강남 대치동이라서 이런건가? 싶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학생이 대상이라..;;
나라 근간을 뒤흔드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23/04/08 18:26
법정형이 사형인 죄를 보면 거진 사람이 죽는게 기본으로 들어가있고
아니면 국가의 존립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거나 (내란, 여적, 간첩, 기타 군형법) 항공기, 폭발물 등등 뭐 엄청난 피해가 생길만한 죄에나 사형이 붙는데 투약해서 사람이 죽는 조건이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먼지처럼 사라질거같은 법률안이네요.
23/04/08 18:32
뭐 말도안되는 법안을 통과시킬 때, 이런 여론몰이 하기 좋은 법안 하나 끼워두면, 협상할 때 좋으니까 꺼내는 것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
23/04/08 18:44
어차피 그냥 입으로 쇼하는거라고 생각하긴하지만
마약의 심각성을 알려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마약을 더 엄하게 단속하고 싶은건맞나요? 마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들 중에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여]'라는 범죄가 과연 얼마나될까요? 미성년자가 마약을 구하기 쉬워져서 구해서 하는 경우는 빈번하지만 미성년자의 의도에 반해서 강제로 마약을 흡입하게 되는 케이스는 정말 상당히 적은 케이스입니다 한국보다 마약이 훨씬 퍼져있는 국가들에서도요(그냥 하고싶은미성년자가 구해다가 하고말겠죠) 이번 사건도 사실 굉장히 황당무계한 사건에 가깝고요 한국의 마약범죄관련 통계가 매 해 진짜 급격하게 증가하고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쪽에서도 쇼라도 하시지 그쪽은 건드리지도 않고 이런거에 쇼해봤자 무슨소용 크크
23/04/08 18:52
최고형량보다 최저형량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면 5년 이상의 징역 을 10년 이상의 징역 으로 늘리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10년이면 판사가 감량해줘도 집유 안 나오겠죠.
23/04/08 20:00
정치글 같은데...
고위층 자녀들 솜방망이 처벌부터 다시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거 개선 안 되고 '최대 사형 어흥' 해봤자 웃기는 소리죠.
23/04/08 20:03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잡으면 죽인다'보다는 (형량이 낮더라도)'반드시 잡는다'는 시그널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지만... '걸리면 가야지'라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안되겠지요. 뭐 이태원에서 했던 것처럼 강남 학원가에 사복경찰 상시 푸는 정도의 결기는 보여주겠죠?
23/04/08 20:07
어짜피 대통령님이 거부권 행사하는거 아니에요?
제가 법을 잘몰라서....개정안도 대통령 마지막 허락이 있어야 발생이 되는건가요?
23/04/08 20:31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7157
판치는 마약범죄 속… 박범계 “검찰 수사 시 신고해 달라” 논란 박범계씨가 '전국적으로 시행령에 의한 검찰 직접 수사 부분 현상이 있다면, 수사를 받는 분은 민주당에 신고해달라' 라고 하네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검찰의 마약수사권 범위가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라니 참 황당하네요
23/04/08 22:22
마약 사범 5배밖에 안늘었다고 하던 사람도 민주당의원이었죠.
민주당 사람들은 왜 이리 마약에 관대한걸까요? 중국과 북한,동남아에서 마약이 들어와서 그런가?
23/04/08 21:24
범죄 전체로 보면 최대형량보단 최저 법정형이 더 중요하죠. 사실 얼마 전에 위헌받은 주침강제추행처럼 별 고민없이 최저형량만 높여놓은 범죄도 수두룩 하지만요.
23/04/08 21:38
지금까지 미성년자들이 음주운전,성범죄,학교폭력으로 꽤나 오래 고통받았었는데도 꿈쩍않더니 이번엔 엄청 빠른 대처를 보여주는 감이 있네요 역시 강남학원가는 다르군요
23/04/08 23:36
확실히 본인의 주장을 강화하는 신박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음주 규제가 필요하다는 본인 주장 강화데 대한 레퍼런스시겠죠?
23/04/09 00:08
(수정됨) 원래 사람들이 담배나 술을 안하던 세계에 어떤 화학자가 니코틴과 알코올이라는 성분을 처음 발견하고 그걸로 약물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시작했다면 그 과학자는 아마 철창행일겁니다.
마약이라는건 원래 정의하기에 따라 다르고 미성년자한테 술이나 담배를 권하는 사람도 본문에 나온 마약을 몰래 복용시키는것과 동일하게 볼수도 있겠죠 그러면 담배나 술을 미성년자에게 주거나 판매한사람도 다 죽일건가요? 저는 저런 법안을 입법하는 저 국회의원도 문제지만 저걸 받아들이는 대중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장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시된 이슈에 맞춰서 입법하는 행위는 부작용이 분명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반대해야하는데 사건의 심각성에 매몰된 사람들의 인식이 그 법을 마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열쇠로 여기는 최면현상이 일어나는거죠 입법이라는게 이미 지나가버린 어떤 사건에는 더이상 적용될수가 없는데말이죠
23/04/09 03:35
저 범죄에 최소 10년이면 저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아예 안 가는 형량은 아니긴 합니다만...
저 국회의원이 그 정도의 고심을 하고 형량을 정한 거면 아마 다른 법에서도 이름을 날리지 않았을까 합니다.
23/04/09 04:18
발의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 어떻게든 하나라도 상대 진영 허물을 부각시키려는, 양측의 항상 하던대로 쓰시는 분들 의견은 머릿속에서 지우고 판단해보려하는데, 역시나 "사형" 언급은 자극적으로 기사 뽑는 역할만 하고 제대로 된 규제를 만들겠다는 노력이 없어보입니다. 논리 전개가 좀.. 극우유투버 썸네일 같달까요.
23/04/09 06:56
(수정됨) 무작정 반대하는 민주당 및 지지자들 때문에 국힘도 참 쉽지 않겠어요..
진짜 이런 법안에도 반대댓글이 달린다는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크크
23/04/09 08:00
버닝썬, 김학의 같은거 보면 뻔하죠.
권력있는분 대충 조사하고 집행유예로 넘어갈테니, 전 이따위 형벌 강화 반대하렵니다. 있는 형벌이나 제대로 처리한다음 법이 엉망이라고 말 해야죠. 헌법소원 걸리면 터질각 보이는 사형같은 소리 그만하고요.
23/04/09 09:48
케타민에 코카인까지 검출되었다는 유아인이 아직도 구속이 안됐다는 뉴스에 놀랐었는데
(다른 일부 사건들은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자판기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었는데 말이죠) 공급책에 대한 적발 소식도 딱히 없는것 같은데 협조를 대단히 잘하고 있어서 불구속인게 맞는 거겠죠? 이럴거면 처음부터 구속해서 초기에 다 털었어야 했던게 아닌가 싶은데 현실은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전관예우로 최소 형량만 나오는게 아닌가 우려되네요
23/04/09 10:04
마약이 문재인 대통령님 시절에 퍼졌다는 인식을 주려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대대적으로 벌이니 여론이 호응 안되는 것이겠죠? 순수한 목적이 아닌걸 국민들도 다~ 아는 겁니다!
23/04/09 10:25
이미 최대 형량이 [무기징역] 및 5년형 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안하니 비슷한 수위의 형량인 셈이죠. (감형이나 가석방 이야기까지 끌고오시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무기형을 사형으로 올려야 할 정도인가 라면 물음표가 남네요. 있는 집 자식들 죄다 집행유예로 풀려나는거만 막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23/04/09 12:19
전 이게 좀 아쉬운게 허들이 만들어진 느낌이랄까요?
마약 자체를 때려잡아야지 미성년자 상대 마약만 강력처벌하면 또 빈틈이 생기는 느낌인데..
23/04/09 12:26
맞죠. 인도네시아 가봤더니, 사도, 팔아도, 소지만 해도 death penalty라고 공항에 떡하니 붙어있던데. 그렇게 하는게 맞죠.
23/04/09 12:45
이런건 그냥 렉카급 이름알리기라 봐야죠. 본인도 아마 실제로 그런일 생긴다고 사형할꺼라 생각하고 발언하는거 아닐겁니다. 더한 극악인이 나와도 사형못하는 판국에.. 굳이 미성년자 이런식으로 한정하지말고 마약공급과 유통에 있어서 고의성이 확실한 포지션에 대해서는 그냥 최소 20년 재범부터는 무관용 무기징역 줘야된다 봅니다.
23/04/09 16:40
역겹네요 정말..
장제원 아들 음주운전으로 재판진행중일땐 윤창호법 위헌 때리며 감형시키더니.. 마약은 사형? 그래 좋습니다. 근데 할거면 두개를 묶어서 해라 제발.. 마약이 음주운전보다 나쁜가요? 그건 국가가 국민을 인적자원으로 봤을떄 얘기고요.. 대다수 정상 소시민 입장에서 마약은 지인생 지가 망치는거죠. 관심없습니다. 제발 음주운전부터 어떻게 좀 합시다.. (근데 마약운전도 있으면 좀 무섭긴 하겠네요..)
23/04/10 14:37
중국이랑은 공조수사도 잘 안되는 편이고, 된다해도 현지 공안이랑 보이스피싱 조직이랑 꽌시가 잘 돼있어서 단속 및 소탕도 잘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루머지만,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워낙 지역경제(?)에 보탬이 많이 돼서, 공안들이 오히려 두목급한테 따거따거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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