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가 저번 대선에서 "독일에는 대기업이 거의 없고 강소기업으로 먹고 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데엔 한국사회의 오랜 세뇌, 그리고 포용적 경제론에 대한 그의 희망사항이 섞였을 겁니다.

십수년 전부터 

"대기업은 갑질을 중단하고 중소기업과 상생해야 한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은 분배를 악화한다" 
"대기업에 경제가 과하게 의존하면 경제가 불안정해진다. 그러니 중소기업을 키워야 한다"

이런 구호가 마치 성역처럼 내려옵니다. 하지만 이는 세계경제의 흐름에 완전히 역행하는, 실증이 결여된 구호입니다.

1. 19 7월 일본이 소재 부문 수출규제를 선포했을 때도, 국내에서 "진작에 반도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했으면 풀릴 일 아니었냐"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국내에서 자급자족하는 게 좋다 이거죠. 자동차도 현대자동차 신토불이하면 좋고, 운영체제도 국산 OS 네이버한테 만들라고 해야겠네요 앞으로. 국산화하면 땡이니까 앞으로 수입은 지하자원만 하면 그만이겠습니다.

1.1. 한국 부가가치의 근본은 수출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부가가치를 내려면 수출시장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물론 내수에서도 당연히 부가가치가 나오고, 수출이 전부라고 한다면 중상주의의 오류에 빠진 거죠. 다만 한 가지 현격한 차이점이 내수시장의 기업은 얼마든지 다른 기업으로 대체가 용이한 반면, 점점 치열해지는 글로벌경쟁 그리고 각국 내부 정치적 반동이 자유무역=>보호무역 트렌드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이 직면하는 부담이 커지고, 수출산업 하나가 몰락하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다른 차이점은 결국 내수시장의 부가가치라는 것도 석유, 희토류, 소재, 부품 등 일차적인 재료가 있어야 창출할 수 있는 건데 이러한 일차적인 재료는 현재 죄다 수출이 건재함에서 나오는 글로벌 밸류체인 탑승능력 덕에 사올 수 있습니다.


1.2. 대기업의 갑질이 아닌,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결여

흔히들 중소기업이 크지 못하는 건 대기업이 착취를 해서라고 프레이밍하고, 이를 부정하면 기득권 비호세력 내지 냉혈한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들 말대로 삼성, 하이닉스, 현대차의 B2B 상도덕이 좋지 않다면,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외국 기업에 팔면 되지 않을까요? 즉, 중소기업이 국내 대기업에 휘둘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글로벌시장에 자기 제품을 팔 역량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이 없는 좀비기업들을 상생이네 뭐네 하면서 보조금, 규제 등 각종 제도적 특혜를 통해 억지로 부양하는 마당에,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내는 글로벌 대기업에다가 중소기업 잡는 나쁜 대기업 프레임을 씌우는 게 현 실정입니다.

* 물론 특허 침해와 독점같은 전횡은 잘못입니다.


1.3. 소재국산화: 중상주의의 비효용

 한 20년도쯤을 기준으로, 일본이 규제한 부문의 국산화가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승리'라고 규정합니다. 이 역시 '수입은 나쁘고 자급자족은 착하다'와 같은 몰이해가 깔린 소리입니다. [애초에 한국보다 경제체급이 몇배는 큰 일본 상대로 이겼다고 정신승리하는 국뽕도 우스웠지만 그건 길게 논하지 않겠습니다.]

 19년 7월 일본 규제 이후 소재국산화 운운하는 소리가 나오자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는 측에서는 "그게 뚝딱 하고 만들어지는 줄 아냐. 역시 무식한 운동권이다." "과학자 홀대해놓고 이제 와서" 이런 류의 비판을 하던데, 이는 핵심을 다소 벗어난 비판입니다. 과학자 홀대하고도 뚝딱 만들었지만(물론 국산화로 완전대체했다는 것도 국뽕들 피셜이고요), 자유무역의 중단이 낳는 비효용 문제는 안 없어지니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본 기업과 거래를 한 건 기본적으로 일본 소재/부품의 가격경쟁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모든 글로벌 수출산업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반도체는 미친 효율경쟁 치킨게임의 극에 다다른 산업이고, 경쟁력없는 파는 중소기업을 떠먹여줘가면서 자기 반도체를 만들 여유까진 없습니다. 일본 규제 이후 어느정도 대체에 성공했다니 다행이지만, 자유시장에서 하던 거래가 갑자기 끊겨서 차선을 선택하면 반드시 효율에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치킨게임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핸디캡을 하나 지게 되었습니다.

1.4. 소결


 산업혁명을 영국이 선도한 건, 잘나가는 공업을 챙기고 농업을 버릴 정치적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아담 스미스가 중상주의를 박살내기 전까지만 해도 현재 다수의 한국인들이 빠진 '수입은 나쁘고 자급자족은 착하다' 미신이 유럽의 헤게모니였습니다. 절대우위, 비교우위를 처음으로 실증한 게 영국이고, 비싼 자국 농산물을 포기하고 죄다 수입해서 쓴 결과 소비자후생을 극도로 끌어올려서 해가 안 지는 제국이 되었습니다.

 효용이 낮은 자국 중소기업을 애써 챙기지 않고, 잘나가는 자국 대기업이 다른 나라 강소기업과 거래하는 게 경제의 기본 순리라는 말입니다. 요즘 단어로 그걸 '글로벌 밸류체인'이라고 부르고요.



2. 대기업 위주의 경제는 정말 위험하며, 중소기업 육성이 대안일까?

 어느정도 체급에 이르지 못한 기업은 R&D 투자를 공격적/장기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트렌드 변동과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어려워요. 현재 한국에선 대기업이 둔하고 벤처기업이 빠릿빠릿하다는 통념이 박혀 있는데, 물론 벤처기업의 절대우위도 존재합니다만 경제위기가 닥치면 작은 기업들이 먼저들 쓸려내려가는 게 세계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당장 지금이 그런 시기이고 지금까지 잘나가던 스타트업들이 앞으로도 신화를 찍을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죠.

 일본, 독일, 추가하면 스페인까지. 저 선진국들의 중소기업이 잘나가는 건 정부가 뭘 해서가 아니라, 현재에 이르기 한참 전부터 저 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예전부터 특정 부문을 선점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현격한 차이가 벌어져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약한 한국이 자국 중소기업을 밀어준다고 저 나라들의 경제구조를 카피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 피터팬 증후군

 그나마 좀비가 아닌 중소기업도, 대기업이 되기 꺼려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제도적 특혜를 포기해야 하니까요. 한국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고질적인 피터팬 증후군을 앓습니다.


 삼성 등은 글로벌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의 약진이 서민의 삶을 증진할 수 없다는 프레임도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대안이 뭔가요? 대기업 규제해서 중소기업 지원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삼성같은 기업이 거점을 한국에서 외국으로 옮기면 곤란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도 대기업을 규제해서 뭘 할 수 있다고 사고방식은, '최저임금은 올리지만 기업 엑소더스는 일어나지 않는다' '자본세는 매기지만 자본가의 투자 감소와 이민은 일어나지 않는다' '노동쟁의권은 강화하지만 고용은 줄지 않는다'와 일맥상통하군요. 그런 사고방식의 결과는 [문재인] 정권이 충분히 보여줬고요.


3. 일자리, 그리고 [주69시간] 논란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을 줄이자고 말하고 싶지만 으레 지적되는 문제가 일자리입니다. 청년 실업률 지금도 높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률이 높은 게 아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때문에 좋소는 안 들어가려 하니까 실업률이 높은 겁니다. 노동시장 내 티어가 낮은 중소기업은 예전부터 구인난이었습니다.

그들이 좋소를 기피하는 첫번째 이유가 윗문단에 간접적으로 말했듯 해고가 어려우니까 채용/이직도 어려워서 처음에 높은 티어의 직장에 못들어가면 평상 2류에서 썩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한국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장시간 근로를 요구받는다는 점이죠. 제가 알기론 미국 월마트 노동자들도 장시간 근로 할텐데.. 여튼 다른 선진국에 비해 유독 노동시간이 역진적으로 형성돼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소가 그렇게 직원을 굴려대는, 굴릴 수 있는 원인이 2가지 정도 있다고 봅니다. 먼저,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될 기업은 되고 안될 기업은 망하는 자정작용이 일어나서 결국 적은 노동으로도 생산을 해내는 기업(best가 대기업)만 남아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 삼성전자는 단순 평균 때렸을 때 1인당 매출이 20억인가 순이익이 20억인가(제가 재무 쪽이 아니어서 이런 쪽 숫자감각이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오랜 기간 중소기업 동정론과 "중소기업 도산하면 실업자 양산한다" 하는 무지성 미신 때문에 온갖 좀비기업들이 정부 과제 빨아먹고 연명을 합니다. 그러니 직원 처우를 이상하게 하면서 나오는 것도 없는 회사들이 오늘도 버젓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둘째가 전가의 보도 고용유연화입니다. 한국의 많은 직장인들은 특정 기업 내에서만 인정받는 특수한 전문성밖에 못쌓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그 직장에서 나오면 적당한 대우를 받고 이직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기업들이 해고를 못하기 때문에 직원이 퇴사하기도 가급적 어렵게끔 프로세스로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혹자가 저에게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냐고 물었는데, 저도 당연히 물증을 댈 순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만나본 대기업/공기업 등등 각 방면 직장인 중에 이 방면에서 경각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 절대다수가 제 견해에 동의했을 뿐입니다.

19세기 미국이 링컨 사후 소위 진보의 시대가 오기 전까지 온갖 독점기업들이 전횡을 부렸습니다. 아메리카 안에 특정 섹터 기업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직원들은 임금 협상에서 극도로 불리한 포지션에 놓여서 임금 후려치기를 당했더랬죠. 한국은 독점도 아닌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도 사실상 해고-이직의 다리가 끊겨 있는 노동시장 경직성에 놓여 있습니다. 해고를 웬만하면 안 당하니까 속 편한 점도 있겠지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마냥 좋게 작용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제가 즐겨쓰는 비유인데 한국의 직장인은 미국의 job에 대응하는 포지션이 아니라 자기가 소속한 회사의 흥망과 처우에 의존해야 하는 전업주부에 가까운 입장입니다. 그러니 기업이 까라면 까야지 어쩌겠습니까?

또한, 해고가 어려우니까 기업은 늘상 불황기를 대비하여 보수적인 채용을 강요받는 입장이 됩니다. 달리 말해 원래 굴릴 수 있는 직원 수보다 더 적게 채용을 하니 노동시간이 길어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