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문재인 때 UNCTAD에서 한국의 지위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렸을 때 문재인 억까가 심해서 엠팍에 이 글을 쓴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양곡법 이슈를 계기로 다시 끝올합니다.

우선 일본이나 미국 등 우리보다 농축산물이 싼 나라에서 한국으로 수입을 할 때 매우 높은 관세를 매깁니다. 한국의 대표적 주식인 쌀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관세율 500%가 넘었습니다. 이게 함의하는 바는, 선진국의 농축산물이 아무리 싸더라도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몇배에 달하는 가격 디버프를 안고 시작하기 때문에 국산 농축산물과도 가격경쟁이 된다는 거죠.
​
이 이득은 전적으로 한국의 노동집약적 농축산물 생산자들에게 돌아갑니다. 달리 말해, 우리 모두는 농민들을 위해 식료품을 그만큼(쌀은 6배 이상) 비싸게 먹어야 하는 강한 부담을 공동으로 지는 셈이죠.
​
최근까지도 한국은 농업부문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에 트럼프가 한국을 개도국에서 빼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빼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개도국 분류에서 빠지면 책정할 수 있는 관세의 상한이 낮아집니다.
​

쌀 얘기를 좀더 하자면, 고관세를 매기는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쌀 공급은 국내 수요를 초과하거든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버리면 농민들은 낮은 가격에 쌀을 팔아야 하고, 그러면 기본적인 생계 유지도 어렵게 되겠죠.
​
우리 화이트칼라나 블루칼라 등 통상적인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경우 생산시장에서 도태되거나 다른 시장을 개척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농업의 경우 그러지 않고 파업을 하죠. 정부에서 책임 지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초과분의 쌀을 구매합니다. 그러니 쌀 가격이 하방을 보장받는 한편, 정부가 쌀을 사들이는 자금이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 세금에서 나오죠.
​
요컨대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쌀 생산자가 정치적 투쟁을 수단으로 삼아 버티기 때문에 그들은 시장에다가 하등 쓸모 없는 쓰레기(==쌀 초과분)를 만들어 내어도 돈을 벌어가는 셈입니다.
​

그러면 왜 이런 비정상적인 유인구조가 생겼을까요? 그냥 경제원론 수준만 봐도 자유무역 자유거래가 대체로 극대의 효용을 누리게 해주고, 좀더 깊이 들어가도 반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허구한날 '세계대공황 이후 수정자본주의' 찬양하는 자들은 이 세상이 시장 80 개입 20 engine으로 돌아가는 건 외면하고 정부 개입 20 중에 성공한 일부 사례를 체리피킹합니다. 루즈벨트 찬양하면서 이게 역사의 대세이다 떠드는 인간들이 레이건이나 마가렛 대처엔 입 다물고 미국이 유럽 처바르는 데엔 뭐라 말 못하죠. 게다가 농축산물의 경우 시장방임주의와 개입주의를 저울질할 수준을 넘어서, 가치를 창출해서 돈을 벌어간다는 유인구조가 아예 박살나 있습니다.
​
그 이유는 '식량자급론'을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는 농민의 정치적 투쟁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식량자급론을 철썩같이 믿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반도체를 자급하지 못하는 절대다수의 나라는 한국 미국 등에게 외교적으로 휘둘려 왔나요? 희토류, 석유 등 에너지원 없는 나라는 아예 외교 호구로 지냅니까? 문명이 발전할수록 첨예한 분업화 전문화가 이뤄지게 마련이고, 한 국가 내에서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살리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걸 하려고 보호무역을 하다간 극단적으로 북한 꼴 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자유무역이 보호무역보다 우월합니다.
​
일각에선 농민들이 실업자가 되면 사회후생이 하락하다는 헛소리를 하던데, 마차를 자동차로 대체하면 마차 업자들이 실업자가 되니 경제가 망한다는 러다이트와 같은 논리입니다.
​
그런데 이런 보편적인 원칙과 별개로, 식량자급론이나 농민 동정론을 믿는 사람이 많으면 정치적 결정은 다수에 따라가는 겁니다. 한국에는 밥을 비싸게 처먹으면서도 그게 농민 탓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적폐 중간상인(중간거래상이 고마진을 떼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거기는 경쟁에 부치는 시장입니다) 허수아비 패면서 되려 농민을 우리와 연대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
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더러 있더라고요. "니가 시골에서 자라지 않아서 시골감성을 모르는 것이다" "산업화 시대에 희생한 사람을 또 희생하라는 것이냐"
쌀밥 6배로 비싸게 먹고 쌀 시장격리 때문에 세금 뜯기는 절대다수의 도시 사람들은 안 불쌍한가 보네요.
​
농민동정론이 만연한 상황에서 만약에 농업 개혁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버 파동 때 택시기사가 분신자살하던 것처럼 농민 1명만 트랙터 몰고 광화문으로 가서 분신 소동을 내면 그걸 버틸 수 있는 민주정은 없습니다. 그러니 농민들의 표심이 천금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
심지어 80년대 5공의 경제통 김재익이 전두환이한테 농산물 개방을 해야 한다고 귀띔했으나, 그 전두환이조차 농민 무서워서 못했죠. 전두환이가 쓴 자서전도 읽어보니 농민의 생계가 안정돼야 나라가 건강하다 운운하며 착한 척을 해놨던데, 실상은 전두환이 경제를 x도 모르거나 말년에 지옥 가기 무서워서 선심 썼다는 걸 드러낼뿐이죠.
​
백번 양보해서 식량자급론이 사실에 가깝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실 한국에서도 스마트팜 등 농업 혁신을 도모하는 개혁적인 벤처사업가/벤처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주광역시에서 스마트팜을 설치하려 했을 때, 정의당에서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지 마라며 스마트팜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동부팜한농이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저런 것들이 러다이트 운동이 아니고 뭘까요?
​
결론을 내면 "산업화 시대에 소외된 계층" 논리를 충실히 따른다면 지금 농업에 종사하는 연장자들이 모두 자연사하기 전까지 한국에 농업 혁신은 없습니다. 농산물 수입하자고 하면 한미FTA 때 광우뻥 폭동 일으키던 것마냥 들고일어날 거고, 국내 생산효율을 높이려고 하면 몇년전 정의당마냥 스마트팜 때려부수고 동부팜한농마냥 탄압당할텐데요.
​
결국 우리는 노동집약적 농업생산자들이 파는 비싼 농산물을 호구마냥 받아먹는 생활을 앞으로도 수 십 년 간 이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