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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13:16
1번이야 입도세를 비행기나 선박비용 등 교통비에 넣는다는 형태로 한다면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2번이 가장 우려스러운데 워낙 SNS를 통해서 기괴한 행동들이 많이 보이다보니 실제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다가 분담금이 점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차라리 8000원이라는 애매한 금액보다는 좀 더 높게 책정했으면 싶네요. 그리고 해당 금액만큼 공항 들어와서 카페 바우처 등으로 일부 환급해주는 게 나아보입니다
23/04/17 13:19
금액 책정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2017년 9월~2018년 5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했는데 용역진은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 요금의 5%를 제시했다. 위와 같이 타당성 조사 의뢰해서 나온 금액인 것 같네요
23/04/17 13:32
근거는 확실히 있었을 듯 합니다.
다만, 타당성 조사 의뢰하면서 나오는 상황이 현재처럼 공짜로 이용할 때의 평균 이용실태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비용 부과가 될 경우에는 행동패턴이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어서 타당성 조사 결과에 꽉 맞춰진 금액이 도입되다보면 문제가 있을 듯 합니다.
23/04/17 13:17
제주도까지 놀러가는 데 8천 원 정도야 흔쾌하게 낼 수는 있으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8천 원 냈으니까 내 멋대로 함] 같은 지능 모자란 친구들이 날뛰는 게 걱정되긴 하네요...
어쨌든 도입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23/04/17 13:18
저는 돈을 내든 안내든 버릴 사람은 버리고, 안버릴 사람은 안버릴거라 생각해서 돈 냈다고 더 막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이상한 놈들이 소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제가 신경쓰는건 환경보전분단금으로 걷은 돈이 정말 환경에 온전하게 사용되느냐의 문제입니다.
23/04/17 15:36
외국은 city tax가 별도로 부과된게 오래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흐름데로면 하는게 맞긴 한데 당일 치기로 왔다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다른 지자체는 제주도와는 조금 경우가 다른 것 같습니다.
23/04/17 13:21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럼 제주도에서 서울 올 때도 비슷한 분담금을 내야겠죠. 서울에서 부산 갈 때도 내야하고.
1년 내내 제주도에서 폐기물, 하수 배출하는 제주도민은 세금 얼마나 내는지도 궁금하군요.
23/04/17 13:24
네 사실 섬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요인을 배제하고 여행지로서만 보면
강릉, 부산, 경주 이런 유수의 여행지들도 같은 사유로 입법할 수 있겠어요
23/04/17 13:26
저는 입도세보다는, 비자 같은 느낌으로 바우처(한 5만원 정도)를 사야지만 입도 할 수 있게 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크크
그래서 제주도 어디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형태던가 말이지요. 5만원 정도는 여행가는 사람 입장에서도 큰 금액은 아닌거 같고 여기저기서 쓰면 5만원은 금방 쓸거 같아요. 입도세라고 해서 부담되는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선뜻 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고 또 지역 경제에 강제로 쓰게 하는것도 있다보니 윈윈이라고 봅니다.
23/04/17 16:50
춘천이 그 비슷한거 되게 일찍 도입했던거로 기억해요
소양강 스카이워크 입장료를 내면 그 금액만큼 춘천 관광 바우처로 바꿔줬었어요 체감상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정확한 시행 시기는 모르겠네요
23/04/17 13:27
저런 금액을 요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제주도에서 아무데나 쓰레기 버려도 되는 요금으로 생각할거 같아서 좀 불안하네요.
23/04/17 13:28
여행가서 쓰는 돈이 얼마고, 그게 다 제주도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인데 그 정도는 지자체에서 투자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라고 홍보해야 하는 곳에서 들어갈때 돈을 낸다라... 하와이랑 비교는 좀 극단적입니다. 이런거 안받는 관광도시는 셀수 없이 많은데 굳이 받는곳 하나만 찝어서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23/04/17 13:42
제주도, 하와이 모두 섬이라 현실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도 이유이긴 하겠지요.
섬 이외의 지역에서도 해당 세금이 있기도 한 것 같지만,... http://www.ijeju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881
23/04/17 13:33
일 때문에 제주도 출장 가야되고 관광은 생각도 안하는데 그때마다 입도세 명목으로 5천원씩 물린다는건 억울합니다.
그리고 관광은 수입이 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요? 정 관광으로 인해 무언가 지자체가 해결할 일이 있다면 관광으로 수입얻는 업체들한테 비용을 물리면 되는 거지, 그걸 왜 관광하는 사람들에게 물리려는지.
23/04/17 13:36
원래는 쓰레기를 잘 안버리지만, 입도세가 도입되어, 내가 부담한 금액이 있으니
이제부터 쓰레기를 무개념하게 버리겠다! 로 변하는 경우는 극소수가 아닐까 합니다. 대부분은 안버리던 사람은 안버리고, 버리는 사람은 버리고 할듯한.. ( 원래부터 쓰레기를 무개념하게 버리던 사람이,마치 저것땜에 버리는것처럼 거짓말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
23/04/17 13:39
잠깐 외지에 다녀오는 제주도민도 꼬박꼬박 내는거면 인정하겠지만 글쎄요...
관광지 입장료 사례 처럼 제주도민만 쏙 빠질게 뻔해서 반대합니다.
23/04/17 13:55
제주도에서 일했을때 외지인들이 벌이는 기행생각하면 찬성하긴 하는데
문제는 저돈을 걷어서 제대로 환경에 맞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인거죠. 담배비용 올리고나서 그 세금으로 흡연부스하나 제대로 설치안되는것 처럼(...)
23/04/17 13:58
환경보전분담금을 내면 오히려 돈 냈으니까 더 막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진 않을지 우려
이럴 사람은 입만 그렇게 말하는거지, 평소에도 이미 그랬을겁니다...
23/04/17 13:59
법적으로 근거가 있으면 입도세 징수하는 거야 지자체 마음이기는 합니다. 결국 가격 올리는 거고, 비싸다고 생각되면 관광객이 안 가면 되겠지요. 다만, 이게 계기가 돼서 일본이 지자체별로 숙박세니 온천세 걷는 것처럼 다른 지자체들도 따라할까봐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23/04/17 14:12
교통편에 붙이는 방식의 간접세로 운영한다면 저항이 크지는 않을거 같은데, 일단 이 소식을 접한것만으로도 조금은 빈정상하네요 흐.. 지금도 제주도 너무 비싸다구요..ㅠ
23/04/17 14:13
(수정됨) 저거 도입했다간, 상호주의에 따라 다른 모든 지자체가 제주도민 상대로 육지에 발 디딜때마다 환경부담금을 요구할 게 자명하죠. 결국 제주도민만 피해보는 엔딩이라고 봅니다.
23/04/17 14:36
1년에 한 1500억 정도 수준이던데 뭔가 사업하기에 적절(?)한 돈이긴 하네요
진짜 환경 지키는게 아니라 개발하는데 쓸까봐 걱정...
23/04/17 14:33
예전에 갈라파고스 여행갈때 입도하는데에만 140달러가 들었습니다. 섬 들어가고 나가는데 각각 20달러랑 입도 자체에 100달러. 근데 자국민 대상으로는 많이 깎이고, 특히 갈라파고스 거주민들은 아예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비슷하게 책정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렵네요.
23/04/17 23:16
하지만 입법과정에서 언론이 다룰 때도 결국 [입도세]로 통칭하지 않을까요? 이 글도 '관광객 입도세'가 아니라 '환경보전분담금'이라고 하면 조회수가 뚝 떨어졌을테니까요.
23/04/17 16:11
렌트해서 시골 다녀보면 또 괜찮습니다. 오사카 교토(여긴 뭐 경주??같은 취급이라 또 색달랐지만) 도쿄랑 그 근방 이런데 갔다가 그냥 다 도시라 나중엔 홋카이도 외곽으로 다녔는데 여긴 또 벗어나니 또 색다르더군요 광할한 자연이..
23/04/17 15:55
여름휴가 일본여행 알아보다 금액보고 화들짝해서 제주도로 턴했습니다. 7월 첫주 3인 비행기 왕복 20이 안나오네요..
23/04/17 16:13
저는 비행기 빼고는 오히려 일본이 비싸단 느낌까진 아니었는데
코로나 이후엔 못 가봤습니다.. ㅠ 비행기 차이 많이 나나요?
23/04/17 16:26
6월에 오사카 가는데 진에어로 왕복 30만원 정도했어요. 좀 비싸지기는 했지요. 근데 제주도도 코로나 전에 비하면 비싸진거라 지금은 어쩔수 없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엔화가 싸서 제주도보다 나은것도 있고요.
23/04/17 15:08
각종 정책에 대한 기사를 볼때마다 느끼는건데,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나 배려가 필요한 사항들을 읊으며 항의(?)하는 반응이 많더군요. 대부분의 정책은 구체화 단계에서 이례적 상황, 배려사항 등에 대해 규율을 하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도 십중팔구 제주도에 업무차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사람 등에 대한 특례(입도세 감면)도 규정할거예요. 아직 구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사도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데, "기사에 없는걸로 봐서 예외가 없는 듯" 이런 반응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함.
23/04/17 15:10
입도세 냈다고 환경 훼손할 사람이라면 없어도 충분히 진상부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징수하냐, 왜 내국인만 대상이냐가 문제지 취지 자체는 이해됩니다. 육로로 타도시와 연결된 강릉 부산 등과 섬인 제주도의 쓰레기 처리 비용/어려움은 차원이 다르죠.
23/04/17 15:18
막나가는 사람들은 안 낸다고 막 안나갈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제어불능의 사람들이라 뭐든 법적인 제어를 더 강하게 걸어야죠.
너무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괜찮다고 봅니다만 국내외 불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죠.
23/04/17 15:33
일 때문에 자주 왕래하는데 왔다갔다 할때마다 8천원요?
하와이 같은 경우는 미국은 연방국이라 하와이가 별개의 주로서 기능하기에 저런 짓을 할 수 있는건데 우리나라 환경에서요...? 오히려 시범적으로 제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적용해서 반응을 보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은데 글쎄네요.
23/04/17 15:40
제주도 관광객한테 이거 저거 다 비싼 느낌인데
가서 돈 써준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가기 싫어진달까.. 내가 그돈씨 외국을 나가고 말지.. 내가 돈이 없냐 시간이 없지.. 시간이 없어서 제주 가죠. 우리도 유럽 애들처럼 팍팍 쉴 수 있음 제주도는 태어나서 한 두 번 가보고 안 가지 싶은데… 꼭 그렇게 얼마씩 가져가야 속이 후련하겠냐!! (아직 안 받음)
23/04/18 13:42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201373
제주 외식업 매출의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이 관광객에서 나오는데... 적당히란 어디일까요?
23/04/18 15:38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거꾸로 뒤집으면 소득이 없으면 세금도 없는 겁니다.
상인들이 납부한 세금은 지역민들에게 쓰이기 때문에 관광객 많으면 상인들이나 좋지라고 말할 수가 없는거죠. 당장 제주도 세금이 없어서 지역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이겠습니다라고 하면 좋아할까요.
23/04/18 17:43
관광객이 많으면 대신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인프라나 그런 걸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사용도 늘겠죠.
관광객이 느는 것에 비례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관광객들로 인해 불편해지고 복잡해지는 불편함도 있고요. 환경 파괴 문제도 있고요. 님들이 불평하는 것처럼 관광객이 많으면 현지 도민들 물가도 올라갑니다. 꼭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도민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많은 게 좋은 거다 라고 하시면 그냥 그런 줄 알께요. 님 말이 맞습니다.
23/04/19 09:33
그래서 관광객이 없어지면 도민들이 이득인가요? 그것부터 확실하게 해주셔야 하는 게 맞을 듯 한데요.
당연 관광객이 오면 여러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불편한 점들이 있어도 더 이득이니까 불러모으는 것 아닌가요? 직장도 그렇잖아요. 아침부터 출근해서 일에 치이고 상사에 치이고 이런게 나에게 불편해도 월급받는게 나한테 더 이득이니까 다니는 거죠.
23/04/19 11:24
밍구 님// 그런데 제주도 의회에서는 관광활성화 시킬려고 하던데요?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3602 제주도 의회가 적당히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23/04/19 12:54
밍구 님// https://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0173
현실은 10% 떨어졌는데 난리치고 있죠. 근데 2/3이 적정하다라... 33% 떨어지면 제주도 정계가 비상일 겁니다.
23/04/19 13:57
NoGainNoPain 님// 네 관광객수가 줄면 관광협회, 렌터카 협회, 특급호텔관계자들이 우려할 수 있겠지요.
님 말이 맞네요 비상일 것 같습니다.
23/04/19 15:38
밍구 님// 네 제 말이 맞습니다. 비상일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많으면 상인들이나 좋지 뭐 대부분 도민들은 더 복잡하기만 하고 싫어합니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23/04/17 15:43
명목에 비해 8,000원은 너무 적으니까 차라리 매길려면 확실하게 매기고, 대신에 도입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지자체에서 가외로 발생하는 예산이라면서 악용하기로 맘먹으면 골때릴거라서요.
23/04/17 15:54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은 출퇴근할때마다 통행세 내겠네요.
사당역에서 환승하면 교통카드에사 +n,000원 추가되는 방식으로 하려나...
23/04/17 15:51
기사에도 써있지만 지역 형평성 문제가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특성이 제주도에 있냐? 라고 하면 심정적으로는 있다고 하고 싶은데... 논리적으로는 답이 없는 듯...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23/04/17 15:58
일단 현재까지는 유일한 '특별자치도' 신분이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물과 전기 공급하다보니 전체 수량이 좀 제한된다는 점 등의 명분을 들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23/04/17 16:22
생활폐기물과 하수처리량이 널널한 지자체가 있긴 한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논리라면 인천 서울 경기 부산 강원 전북 경상도 전부 다 받아야죠. 그런거 처리하라고 지방세 따로 걷는데 말이죠.
23/04/17 16:17
돈을 내던 안내던 버릴사람은 버릴꺼라서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버릴 사람이 핑계를 대는 모습은 볼수 있겠지만 쓰레기 측면에선 별 차이 없을꺼예요.
23/04/17 16:23
환경보전분담금을 낸다고 관광객이 줄어들거란 생각은 안들고요.
그게 환경을 더럽힐수 있는 비용이라 생각한다면 법에서 허용하는 처벌로 대응해야지요.
23/04/17 17:56
제주도보다 나은 대안 여행지도 많고 도민들도 여행객 오는거 안좋아한다 하니 이제 제주도 관광도 그만할때가 온듯 싶습니다 제주도 자체가 너무 좋으면 그래도 가는 거지만
23/04/17 20:10
입도세, 환경 분담금 여행 다니다 보면 많이 내죠. 다른 나라에 흔한 편이고, 대부분 항공, 선박비에 추가 되는 거라 해외 여행 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도 안 쓰이긴 합니다만, 국내 제주도 항공권이 평일 1~3만원 짜리도 많고 그 기준에서는 8천원이면 최소 값이 확 오르는 효과가 있겠네요.
23/04/17 20:51
네.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섬 입장 할 때 많이 낸 기억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낸 기억이 있고, 유럽 쪽에서는 아예 숙박비에 추가 됩니다. 외국 관광객 입장에서는 잘 인식 못할 때가 많아요.
23/04/17 21:01
맞죠. 숙박할 때 시티 택스 어딜 가든 흔하게 내는 편이라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됨....
사실 저 시티 택스도 비지니스 목적은 면제되는 식인 경우가 많아서 댓글에서 걱정하는 일은 아마 예외 조항으로 넣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아니면 직무유기임 크크. 베네치아는 그래서 올해부터는 당일치기 관광객도 관광세 걷는다던데, 정확히 찾아보진 않아서 어떤 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3/04/17 20:41
https://www.asean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4429
https://m.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304062233005 https://www.mk.co.kr/news2/culture/view/2023/04/273839/ 최근들어 오버 투어리즘이 문제 되면서 관광객들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물리려는 현상이 보이는데, 한국도 그 시류에 편승한다고 볼 수 있죠. 정확한 안은 아마 나와봐야 알 겁니다. 기사 보니 아직 용역도 안 끝났네요.
23/04/17 21:14
기사에 보니 2018년 용역에서는 [용역진은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 요금의 5%를 제시했다.]고 나오는군요.
이렇게 차량이용에 큰 비중으로 부과하는 방식이라면 환경보전이라는 명목에 더 합당하겠네요.
23/04/18 00:09
일괄적으로 입도세를 모두에게 부과하면.
1. 원래 쓰레기 같은거 안버리고 공중도덕 잘 지키던 사람 1-1 입도세를 내도 쓰레기도 안버리는 모범시민. [착하면 바보취급받는 대한민국 답게 남이 버린 쓰레기 내돈으로 치워줌] 1-2 입도세를 내니 쓰레기 안버리면 손해인듯 느끼는 일반시민. [효율을 따지고 손해보는거 못참는 대한민국 답게 내돈 냈으니 손해보기 싫어서 안버리던 것도 버린다!] 2. 원래 알음알음 쓰레기 버리던 시민의식 떨어지는 사람 2-1 입도세를 내긴하지만 뭐 원래 쓰레기좀 버렸으니 별 느낌 없는 일반 시민. [원래는 눈치가 약간 보이긴 했으나 뭐 내돈 냈는데 이제 양심의 가책은 없다.] 2-2 이해할 수 없는 싸이코 [와 8000원만 내면 쓰레기 투기가 공짜??] 돈을 내던 안내던 버릴 사람은 버릴꺼라 똑같을거라구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1-1같은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과 2-2같은 사람들이 상식외의 상황을 만드는 것은 고려하지 않으시네요.. 이런식으로 정책이 생기니까 착하면 손해본다라는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지는거고 신뢰비용이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환경보존비용 챙기려고 사회적 신뢰비용은 고려 안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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