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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13:22
진짜로 다들 죽어버렸으면 그거가지고 또 트집잡았을게 뻔하죠.
지금도 그때 헛돈 많이썼네 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23/04/18 13:47
부동산 코로나탓 아니고 문재인탓 OK
나머지 지표들 코로나 감안해서 평가하면 문재인 평가 엄청 올라갈걸요? 애초에 G7 일본에 빌빌거리지 않고 자력으로 초청 받아서 갔는데...;
23/04/18 12:53
특히 지난 정권 동안, 이념적이지 않은 주제들(ex 원전, 페미니즘, 외교)등이 강하게 이념적이 되어서 A하면 무조건 나쁜놈, 빨갱이(?) 이런 식으로 굳는 다는 게 느껴집니다.
국채 문제는 보수진영이 이명박때 4대강으로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 후로 뭔가 괴상한 관념이 굳은거 아닌가.... 싶을 정도에요.
23/04/18 13:45
https://econedu.go.kr/resources/ecocomm/202102/img/ns0111_img5.jpg
미국이 아니더라도 미친듯이 뿌려댔습니다.... 관련글 https://eiec.kdi.re.kr/material/pageoneView.do?idx=1433(전세계는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렸을까?)
23/04/18 14:12
연준의 통화정책이 크게 변할때 한국처럼 무역 중심 경제 구조를 갖춘 나라라면 중앙은행이 그 정책 기조를 안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당시 연준의 제로금리+무제한 양적완화는 큰 변화 수준이 아니라 전례없는 조치였습니다.
23/04/18 12:54
덜 쓰는게 인플레이션 후폭풍을 막는 예방책이라는게 증명이 됐죠
다만 당시에 안쓰는건 있을수가 없는 일이었고 보조금 지급 자체를 국힘이 거부하지도 않았죠 저기서 덜 쓰고 막을 자신이 있었다고 국힘이 백날 떠들어도 그렇게 공감은 안됩니다. 저사람들이라면 코로나때도 법인세 인하했을거같은데요 뭐
23/04/18 12:54
문정부도 코로나 터지기 전인 2019년까진 괜찮았죠. 채무비율로 따지면 오히려 선방했고....
근데 오히려 윤정부는 저말하기엔 작년 채무 상태가 안좋을텐데?.... 오히려 국가 채무이야기하면서 하고싶은게 있나본데요?
23/04/18 15:11
문정부에서 안올린 게 잘못은 맞는데, 현 정권도 집권한지 꽤 됐고, 1년동안 지지부진한 일에 전정권 이야기를 끌고 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사와서 1년이 넘었는데 지금 집이 더러운 걸 전에 살던 사람 탓을 할 필요는 없겠죠. 자기들도 전력요금을 안올리고 미래세대에게 계속 넘기고 있으니, 채무가 미래세대 어쩌고 하는 게 진심같지 않다는거죠.
23/04/18 15:5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58941
안 미뤘습니다. 2020년 4월에는 유가가 마이너스 까지 찍었습니다. 우러전쟁 시작이 2022년 2월24일이고, 문재인 정부는 가스 요금을 4월 5월에 올렸습니다. 2021년 후반부에 안올렸다가 잘못이다 까지는 뭐 그래도 이해하겠는데(참고로 파월은 당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미루고 미뤘다 어쩌고는 그냥 선동이라고 봅니다.
23/04/18 21:44
동의합니다.
한전 부채가 많은건 맞는데 유가는 최근에 급격하게 늘은거거든요 21년에는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정부가 부채로 몸빵한번 하자 정도의 생각을 할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결과론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고 어 이거 아니네? 몸빵하면 큰일나겠다 정도의 판단은 이번 정부도 해놓고 전기세를 안올린건 이번 정부의 판단미스죠 전정권에서 한타이밍 몸빵한거 욕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23/04/18 13:26
(수정됨)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1486_36119.html
국방부 장관 오피셜 합참 이전 비용만 2천400억입니다. 1조 정도 들었었습니다.
23/04/18 13:05
몇 년 되지도 않은 코시국을 국민들이 지금쯤 다 까먹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건지? 심지어 아직도 코시국이 종식된 건 아닌데요.
아니면 바로 본인들이 까마귀 고기를 먹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로 다 까먹고 모르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국가채무 걱정하면서, 뭘 그리 열심히 감세하고 대통령실 이전에는 뭔 돈을 그리 많이 퍼부은 건가요?
23/04/18 13:08
문재인 시절부터 말했지만 국가채무는 보여지는 숫자지만 사실 허상에 가깝습니다.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저번 정권부터 너무 신경쓰고 있어요.
문재인때 국가채무가 좀 더 늘더라도 가계채무를 더 관리해줬어야했어요. 그리고 지금와서 그때 방만했다고 비판하는건 어불성설이죠. 국민들 다 죽고 국가채무만 관리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3/04/18 14:16
저도 둘 중에 비교해보라면 가계채무 폭증하는게 더 무섭다 싶습니다
국가는 어떻게 감당이 되는데 개인은 상대적으로 버틸 체력이 부족하죠 ㅜ
23/04/18 13:15
전정권에서 채무 늘었다고 준엄하게 꾸짖던 분들이 많았지만, 오히려 그놈의 국가 재무 건전성 타령 하면서 써야할 때 안쓴게 문제였다고 봐요.
더 열받는건 정권 바뀌자마자 갑자기 재무 건전성이 좋아져서 몇십조 추경 가능하다는 기재부의 태세 변경이었구요.
23/04/18 13:16
지난 정권이 갈등으로 갈라치기로 지지율 유지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지지율 까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정권은 지난정권 방패삼아서 지지율 유지하려는거 같은데 얼마나 버틸런지.. 오히려 까먹는게 더 많은거 같은데... 언제까지 지난정권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건지..
23/04/18 14:30
이게 다 노무현 때문
이게 다 이명박근혜 때문 이게 다 문재인 때문 한국 정부는 20년 가까이 일관성 있게 과거 없인 못살아 중입니다 ㅠㅠ
23/04/18 13:26
지지율 떨어지면 뭘 해야하는지 모르니, 이런걸 하는거 같긴 하네요.
정치를 너무 쉽게 보니 이런것밖에 못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3/04/18 13:53
문정권 심판이야 이미 끝난거고 윤석열 정권은 어쩌겠다는 걸까요? 청년지원제도 같은 복지제도 다 칼질하는거 보면 긴축을 하는걸까요? 근데 용산이전 여가부 예산 증액한거보면 또 그건 아닌거 같고
23/04/18 14:04
기사의 22년도 62조 추경은 맞는거죠? 62조 추경도 하고, 각종 지원혜택도 끊고, 의미없는 용산 이전을 한다음에 이런 소리를 하면 무슨 말을 하고자하는지 모르겠는데.
23/04/18 14:20
다른 분들 말씀처럼 코로나때 저렇게 안한 나라가 있었나요???
그리고 그때 더 돈 써야 한다고 주장하던 정치인 부터 여러 사람들 많았던거 같은데 말이죠. 지지세력이 좋아할만한 이야기는 그만 하시고 남탓도 그만 하시길 바랍니다.
23/04/18 15:31
코로나 시작부터 2년동안의 암울기와 작년 초부터 마스크도 해제된 지금의 기간이 같은 선상에서 비교가 되나요?
마스크와 손소독제, 백신확보, 사회적 거리두기로 2년동안 국가가 비상사태에 시간이 멈춘 기간이었는데 그게 문재인 정권의 이벤튼가요?
23/04/18 17:49
코로나 기간에 지원금 있었고, 지금은 없고.(확진자, 밀접접촉자, 사업자, 개인 등등)
초기에 확진자 대상 지원물품도 엄청 많았죠. 그 돈만 해도 엄청날걸요. 받을 때는 좋아했을텐데..
23/04/18 22:10
이분은 진짜 어떻게든 윤씨 실드치실려고
혈안이 되어있으시네.. 뭐 초현실 주의자시면 현 대한민국 최고 권력한테 그러시는거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
23/04/18 14:38
본인들어서한 추경이 젤 크면서 뭘 전정부 욕을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코로나때 외국 다 쓸때 우리는 안써서 다 죽었어야 했다? 그렇게 안써서 폭망했으면 그거가지고 욕을했겠죠 왜 돈 안써서 나라 폭망하게 만들었냐고; 이건 뭐 가불기도 아니고.. 거기다 국가빚이 문제인 상황이면 증세를 해서 세금을 더 걷어서 빚을 갚겠다고 해야지 부자 감세와 더불어 이상한 감세는 왜 해서 이번 세수부족 사태를 내건지.. 좀 일관성이 있어야 할껀데.. 황당하네요
23/04/18 14:45
이 인간을 보면 애초에 왜 대통령을 하려고 한걸까 하는 의문만 들어요.
퇴근하고 맛난거 드시면서 술마시는 인생이 잘 어울렸을텐데 왜 대통령을 한다고 설쳐서 온 국민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걸까..대체 왜..김건희가 하라고 하니까한건가.
23/04/18 15:02
저도 왜 대통령 한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냥 사셨으면 대우 받으면서 평생 편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 기호지세여서 어쩔 수 없었던건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23/04/18 15:13
제 생각엔 그 길만이 본인과 부인과 장모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최소한 부인과 장모는 감옥안에 들어가 있거나 들어갈 예정일 겁니다.
23/04/18 15:17
게으른 한국인들 120시간 노동 시켜서 국가발전 이룩해내려고 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다행히(?) 69시간으로 타협해주시긴 했는데 크크
23/04/18 15:42
사실 되게 씁쓸한 사실인데, 시대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거죠.
이건 윤석열뿐 아니라,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모두 포함입니다. 윤석열 개인이야, 그런 흐름이 왔으니 올라탄거고요. 까놓고, 될거같은 도박판에 끼어들지 않는게 이상한거죠. 대통령이야말로 개인 커리어의 정점 아니겠습니까...
23/04/18 17:04
이제와서 문득 드는 생각은, 그저 출세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입니다.
검찰총장까지 해봤으니 검사로서 갈 수 있는 최정점까지 가본건데, 그 위로는 대통령밖에 없던거죠. 마치, 그곳에 산이 있으니 오른다는 등산인의 마음 같은 거랄까?
23/04/18 16:01
예산안이고 추경이고 국채발행이고 국회 동의나 의결 없이는 정부가 1원도 맘대로 할수 없는데 갑자기 화성에서 오셨나 멍청한 소리 하고 있네요
임대차3법처럼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사안에 대해서 비판하는거면 일리라도 있죠. 마약을 방치했다고 전 정권 까는것도 미친짓인게 전정부 출범시부터 핵심요직에 있다가 전정부 종료 1년전까지 검찰총장을 한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인가요? 혹시 본인이 징계먹고 사퇴한 이후를 말하는 거라면 그때부터 전국의 마약수사과는 다 놀았다는 건가요?
23/04/18 18:09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1672
그동안 검찰과 경찰은 수사협의체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마약사범을 단속해 왔으나 지난해 말을 끝으로 수사협의체는 해체됐다. 특히 검·경 수사권조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마약 수사협의체 재개 논의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19년 기사) 수사권조정을 윤씨가 하자고 한게 아니면..
23/04/18 23:31
재외동포청 같은거 만드는것 보다 예전부터 거론되온 미국 DEA 같은 마약수사청을 만들었으면 좋았을텐데 마약범죄가 중요하다면서 왜 전혀 추진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19년도면 검찰총장으로 취임해서 가장 힘있을때인데 기사에 나오는 식약처 같은 다른 기관과 협의가 끊겼다면 모를까 이와 잇몸과 같은 관계인 검경 사이에 협의체 없으니까 방치한거라는 논리는 안맞다고 봅니다.
23/04/18 16:03
이사람한테 다수당 밀어주면 정말 큰일 날것 같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관련자 모두 퇴출시키고 새로 시작하거나, 수도권 중심 제3당이 출연해야 그나마 희망이 보입니다.
23/04/18 17:11
아니 부채가 많은데 감세는 왜함?
앞뒤는 맞도록 정책을 쓰거나 아니면 실언을 하면 안되죠.. 정책은 이미 질러놓고 아니 전임자탓임 땅땅이 말이 됩니까
23/04/18 19:11
뭐가 됐든 재정건전성 타령하는 거 자체는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 스탠스로 여당 쪽 모 도지사도 비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김진태 하나로 몇 조가 낭비된 건지.
23/04/18 20:16
어차피 진영논리죠.
문재인도 박근혜때 국가 빚늘렸다고 욕했다가 본인대 오니깐 잘만 빚 늘렸죠. 코로나 이전부터 나오던 지적입니다. 뭐 확실한건 앞으로도 서로 입맛 맞는 이야기만 하고 욕할꺼고 나라 상황상 채무비율 늘면 늘었지 줄어들진 않을텐데 누가 잡던 전정부탓하고 가붕개들은 서로 미워하고 욕하겠죠 크크크 정작 높은 인간들은 지들 이익에 민감해서 이득되는건 잘 챙길텐데 검수완박 당시 국힘도 엄청 나쁘진 않다는 소리가 왜 나왔겠습니까
23/04/18 22:06
사실 전 정권탓은 일종의 치트키라 솔직하게 다들 쓰는 카드긴 한데,
이렇게 많이 쓰고, 이렇게 자주 쓰는 정권은 처음입니다.... 문재인 예를 들면, 그래도 초반 1~2년은 국채 상승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경제상황 나빠지니깐 슬금슬금 늘리다가 코로나 만나서 폭발했죠. 예네들은 국채국채 노래를 불러놓구선 당선되자마자 법인세인하+추경+김진태 삼연타 콤보를 때려버리더니 바로 문재인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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