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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1 18:10
살인 전과가 있는게 아닌 이상 아예 사회와 격리시킬 수도 없고.. 과연 17번의 범죄를 저지를 동안 적절한 법적 조치를 받았는지가 궁금하네요.
23/07/21 18:13
범행 영상이 엄청 돌던데... 안 보시는거 추천합니다. ㅠ 참혹하네요.
본문에 말씀하신 내용은 시스템적인 해결이 좀 어려운 문제일것 같긴 합니다. 예컨대 징역 1년 정도 받을 폭행 범죄를 5번이나 저지른 전과 5범이 있다고 치면 더이상 교화가 불가능한것으로 판단하고 사회에서 격리(무기징역)를 시키는것이 옳은가? 라고 질문한다면 쉬이 그렇게 하자고 하기 어려울것 같아요.
23/07/21 18:48
정신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정신평가를 받게 하고 기존의 재범들 데이터를 넣어서 AI가 재범 확률을 구하게 해서 격리하는 건 어떨까요?
23/07/30 23:27
무슨 말씀이시죠? 여러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겠지요. 범죄이력이 없는데 AI가 범죄 확률이 높다고 하는건 AI가 문제가 있는거죠.
23/07/21 18:20
저런건 갱생도 안되는데 어디 시설에 격리시켜서 평생 강제노동만 하다가 죽게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저런게 사회에 다시 나오면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인데;;
23/07/21 18:21
신림역이면 사람 바글바글한 장소인데 저기 돌아가신분은 무슨 비명횡사입니까 그리고 죽고 싶으면 혼자 죽지 저 심뽀는 대체 교회가 가능이나할까요?? 저 정도면 그냥 누적해서 영구 격리라도 해야하지 않을까요??
23/07/21 18:26
[교화]라는 말처럼 오만한 말이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 때 본능적으로 그 득실을 셈합니다. 그래서 감당할 정도 또는 뒷탈이 걱정이 없으면 행동을 실행합니다. [교화가 아니라 억제]가 맞을 것이며, 일부 억제가 되지 않는 자들은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합니다.
23/07/21 18:35
사람이 논리적으로 생각할때나 가능한 이야기지 인간은 기본적으로 논리적이기보단 감정적입니다. 이해득실로만 행동한다면 사형제 국가에선 살인이 없어야겠지만 사형제와 살인율은 거의 인과관계가 없는 정도죠. 반대로 사형제는 커녕 무기징역도 없는 나라가 살인률이 더 낮은 경우도 빈번하고요.
23/07/22 00:17
저는 마이너리티 리포트나 사이코패스식의 방식은 기술력 부족으로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대신 전국민 태어날때 칩부착 전국cctv에서 안면 홍채인식으로 전국민 실시간동선파악가능 정도는 치안을 이유로 미래에 백퍼 도입될거라고봅니다 그리고 그걸 세계에서 1,2등으로 먼저 시작하는 나라가 한국일거고요
23/07/21 18:35
인권 챙기는건 좋은데 진상민원인이나 범죄자 같은 부류의 인권을 더 챙기는? 이상한 분들이 대한민국에 대진상시대가 열리는데 크게 일조한 것 같습니다.
23/07/21 18:45
감옥이 다신 가기 싫다고 생각이 들 정도의 공간이든가
사회가 여길 떠나기 싫다고 생각이 들 정도의 공간이어야 되는데 저 낙오인류 입장에서 자기 감정 참아가면서 사회보다 나으면 나았을 감옥에 안 갈 이유가 없죠 인권쟁이들 든든합니다
23/07/21 18:53
전과 17범이 나타난 이유 = 법이 약하다 = 법이 약한 이유 = 인권쟁이들이 날뛰어서
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법이 약하면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 욕하는 게 맞는거 같은데. 인권단체가 떼쓴다고 국회가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닌데 신기합니다.
23/07/21 19:00
크게 보자면.. 인권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높을수록 법철학에 영향을 주고 율사가 많은 국회 분위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판사들 스터디나 다른 사법 체계 내부자들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겠죠. 법이 정해진다고 해도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재량이 있는데 교화쪽으로 좀 더 무게를 둔다든가.
23/07/21 18:56
이건 인권 어쩌고랑은 상관없져. 이를테면, 가택에 침입해 TV를 들고 나간 절도범을 사형시킨다고 했을때 사형은 말도 안된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일테고 이게 가해자 인권을 챙기는건 아니져. 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하는걸 그냥 인권 때문이라고 퉁치면 해결이 안됩니다.
23/07/21 19:02
17번 TV를 들고 나간 절도범(17번이 다 고작 절도였을지는 모르겠지만)이라는 점
그리고 저 체포된 것이 앞으로 받을 대우를 생각하면 글쎄요 안 챙기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했다고 하면 저 것이 지금 사회를 걷고 다닐 수 있게 해준 최근 판결한 판사가 화낼 걸요? '난 법대로 했다'라고
23/07/21 19:20
전과 3번이 어떤 범죄로 어떤 처벌 받았는지 모름
14번 소년부 송치도 마찬가지 + 이번 범죄로 어떤 벌을 받게될 지 결정된 것 없음 그 어떤 것도 확인된 바 없고 결정된 바 없는데 왜 해당 범죄에 포커스가 안 맞혀지고 인권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가해자 인권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엔 동의하지만요;
23/07/21 19:27
절도 = 도박 성매매 망가번역 정도 빼면 가장 죄질 약한 범죄
앞으로 받을 피해 = 피해자 및 유가족보다 클 일 전혀 없음 더 드러나봤자 달라질 건 없다고 봅니다
23/07/21 19:36
단순히 전과3범+소년부14회 송치된 사람이 처벌도 가볍게 받고 돌아다니네? 가해자 인권 챙겨주는 인권쟁이들이 문제!! 라고 하기엔 동일한 전과를 가진 사람들 중 훨씬 중한 벌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님이 말하는 논리는 무너지는거 아닌가요?
23/07/21 19:39
갖고 오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반대쪽 근거는 굳이 찾아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여기만 해도 주기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23/07/21 19:58
아니 전과 1개로도 징역 40년~50년 받은 사례가 있는데 갖고 오고 얘기하라는건 무슨 말씀이세요 대체
범죄의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거죠 제 말은 저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전과 3범과 소년원 14년 송치된지 확실치 않고, 또 이번 범죄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 결정도 안됐는데 미리 가해자 인권 얘기가 왜 나와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23/07/21 20:04
저 17범이 다 도박 성매매 망가번역급이 아닌 이상 원댓글의 절도에 비교해 죄질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줄어들 일 없음
법상 가능한 가장 중한 벌을 받아도 전혀 중한 벌로 느껴지지 않음 그래서 굳이 기다릴 게 없다고 생각하는건데요? 무단횡단 17범이면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7/21 19:20
머 현대문명에서 사형이 점차 사라지고 태형궁형거열형 이런게 없어진게 단순히 가해자 인권을 위해서가 아닌 것과 비슷하다는 얘깁지요. 판사 뿐만 아니라 법도 시스템의 일부니 제 기능을 못한것도 맞겠고여.
23/07/21 19:22
그럼 몇번째 절도부터 사형을 시켜야하나요?
인권을 챙기기위해 처벌이 약해지는게 아니라 법대로 집행하다 보니 처벌이 약해지는거죠 판사가 화를 왜 내나요? 시스템인 법대로 했는데...
23/07/21 19:29
법은 처벌의 강약을 정해놓는 건데 법대로 집행하는게 처벌의 강약에 영향을 주진 않죠
법이 그런 이유가 인권을 챙기기 위해서고요 판사가 화를 내는 이유는 원댓글님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하셨으니까요
23/07/21 19:37
그 처벌의 강약을 칼로 무자르듯이 자를 수 없다는겁니다
법이 그런 이유가 인권을 챙기기 위해서 라는건 뭘 근거로 이야기하는거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그 시스템인 법대로 한 판사가 왜 화를 내요? 시스템 대로 했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게 시스템을 진행하는 사람의 잘못인가요?
23/07/21 19:44
시스템의 범위를 원댓글분 님 저 다 다르게 쓰고 있으니 말이 맞을 수가 없네요
저는 원댓글을 지금 이 사건은 지금의 법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로 이해했습니다 전 지금의 법으로 못 막는 사건이라고 봐서 판사가 억울해할 거라고 한 거고요 처벌의 강약을 무자르듯 할 수 없다 원론적 얘기지만 결국 현실에선 자르고 있죠 어떤 절대적 존재가 지금의 형량을 정했나요? 그 형량이 정해지는데 인권이라는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지금 인권을 부정하는거냐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고 싶냐라고 한다면 뭐 드릴 말이 없네요
23/07/21 19:49
시스템의 범위에 대해선 원댓에선 언급이 없는데요?
현실에서 어떻게 무자르듯이 자르고 있나요? 법에서는 처벌의 범위만 나와있지 구체화 되어있진 않는데요.. 그 구체화 하는 과정 때문에 수많은 과정이 존재하는거죠
23/07/21 19:54
그 처벌의 범위는 누가 무슨 절대적 근거로 정했나요?
얼마 이상/이하의 벌금/징역에서 저 얼마는 누가 무슨 절대적 근거로 정했나요? 네 번하면 사형 안 시키고 다섯 번 하면 사형이라는 걸 누구 마음대로 어떻게 정하냐고요? 애초에 지금 범죄라고 지정된 것들도 누구 마음대로 어떻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23/07/21 20:00
레드빠돌이 님// 몇번째 절도부터 사형시켜야할지 정할 수 없으니 지금의 법이 이런 것이라는 주장에 반대하는 겁니다
정하면 그만입니다 사회적 합의+윗분들 입맛에 따라서요 애초에 지금 법도 그렇게 정해진 거고요 전 지금 그 정해진 게 마음에 안 들 뿐이고요
23/07/21 20:12
qwerasdfzxcv 님// 그 방식으로 정한 결과가 지금의 법 시스템인데 이 법이 맘에 안드니 같은 방식으로 다시 정하자는간가요?
아님 어떤 절대자가 나와서 정하길 바라시는건가요? 몇번째부터라고 사형이라고 정하는거 자체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수 없으니깐 가이드 라인만 제시 할뿐이지 단순히 법으로 정하지 못해서 못 정하는게 아니죠
23/07/21 20:15
레드빠돌이 님// 전 지금의 법이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그 방식을 통해 지금의 법을 만드는데 기여한 인권쟁이들이 마음에 안드는 거죠 전 사회적 합의가 전가의 보도 전국민의 마음을 고려한 순수선적 합의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절대자가 정하는 거였으면 제가 왜 인권쟁이들을 욕하겠습니까 절대자를 욕하겠죠
23/07/21 22:16
뭐 사실 사형이 있으면 이런유형의 범죄가 없어질거다 or 줄어들거다라는 주장이 만약 존재한다면, 그의 아주 훌륭한 반례가 바로 옆 나라에 존재합니다.
일본은 그 정도 체급있는 국력을 가진 나라 중 몇 안되는 사형제도 존치국가이지만, 당장 가까운 묻지마 범죄만 떠올려봐도 십수년 전의 아키하바라 사건부터 시작해서 쿄애니 방화사건도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비록 살인은 미수로 끝났습니다만 바로 작년 케이오선 나이프 난동+방화사건이 벌어진 바 있죠.
23/07/21 19:01
저정도로 전과가 많아졌을 때 법학계에선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하네요. 단순한 제 생각으로는 무기징역을 해야할 것 같은데, 현재의 법체계는 그냥 약간의 과중처벌로만 끝나는게 맞는건지...
23/07/22 01:06
(수정됨) 한국 얘기는 아닙니다만, 미국 법학계에서 'three-strike law' (중범죄 3번재부턴 무기징역 시키는 법; 일부 주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은적 있습니다.
대충 [법적/과학적 근거는 몹시 약한데, 감정적/정치적인 이유로 법이 된 경우다]라고 요약 되더라구요. (a) 3번이라는 기준의 모호성 및 근거 부족, (b) 질적인 고려 없이 양에 따른 처벌 기준의 불합리, (c) 길어지는 재판과 항소, (d) 교정시설 과밀 수용, (e) 판결/기소 회피 현상, (f) 도주 가능성 증가 등등..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고려해 마땅한 부분이 생각보다 많았다 기억합니다. 추가하자면, 법적/과학적 타당성과 별개로 우리나라엔 아마 도입 안될것 같습니다. 법 만드는 자리에 앉은 사람들부터 범죄 횟수가 적지 않잖아요...
23/07/21 19:06
소년부 송치가 14번됬으면 10대때도 범죄를 저질렀다는거고 성인되서 4명한테 칼부림을 한거니까 청소년범죄에 소년원만이 능사가 아닌 사례네요
23/07/21 19:21
진상학부모들이 사라지고 입다물면 학교는 다시 학생인권 따위 없는 공포의 공간으로 돌아가고
페미가 사라지고 입다물면 여성인권이 다시 7,80년대로 돌아가겠군요
23/07/21 19:19
무조건적으로 중한 형량을 부여하는 게 답은 아닌 게 다수의 범죄가 순간의 유혹이나 충동을 이기지 못해 이루어지는데.
약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고 하면 오히려 범죄수법을 배워와서 더 강한 범죄자로 진화하고 강간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중한 형량을 선고한다고 하면 어차피 무기징역이니까 강간후에 살인으로 발전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또 중한 형량을 선고하는 국가의 강력범죄율이 오히려 높다는 통계도 있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23/07/21 19:20
영상을 찾아보니까 칼을 역수로 쥔거 부터가 대놓고 사람 죽이겠다는 의지라고 봅니다
저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게다가 저런 기습적인 공격에는 총이 있었다고 해도 대응 못했을겁니다 무섭네요...
23/07/21 19:20
소규모 생계형 절도를 제외하면 동종 3건 이상 재범시 무기징역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화의 가능성을 믿고, 그러기에 교도소가 있다고 아직 믿고 싶습니다만 동종 범죄를 여러번 저지르는 건 교화가 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라 생각됩니다.
23/07/21 19:40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교도소에서 교화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극히 일부' 만 교화가 되는 거고, 대개는 다른 나쁜 짓을 동료 수감자에게 더 배워서 나오지 않으면 다행이고요. 교도소의 의미는 그저 자유를 빼앗음으로서 벌을 주는 거고, 그 기간 동안은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 이 정도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23/07/21 19:45
솔직히 저도 점점 그렇게 생각하게 되가는 중입니다만 사실 교화에 의미를 아예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경범죄 이상의 죄인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해야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화의 의미는 살리되, 너 두번 세번 죄를 저지르면 이런 가중 처벌 받게 된다 이런 걸로라도 압박과 사회 격리를 해야하지 않나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3/07/21 19:44
옛날부터 화양리와 더불어 양아치(?)들의 고장으로 이름높았죠. 미성년자들 술마시는 곳으로도 유명했고.
최근에 지나가봤더니 완전히 노래방 천지로 변해버렸더군요.
23/07/21 19:41
다들 인권인권 하면서 화내시는데, 정작 여기 댓글중에 저 사람의 인권도 챙겨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분은 없는...;;
소시민들과 높으신 분들의 생각이 다른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세계가 있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 사건과 인권을 자꾸 결부시키는 건 허수아비치기 같습니다. 그것보단 우리나라의 법기준(대륙법?)에 대해 고민해보는게... 진짜로 인권 무시하고 범죄자들을 때려잡고자 한다면 삼청교육대부터 부활시켜야죠.
23/07/21 21:46
삼청교육대 부활시키면 이번 사건 범인보다 사이트에서 사회불만이나 제기하는 사람들이 재사회화를 위해 더 먼저 끌려갈수가.....
23/07/21 19:41
현행보다 가중처벌이란 것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범죄에 더 중한 처벌을 주는게 일반적인 상식이나 원칙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것도 아닐진데 .. 한번 추가로 저지를때마다 +1-2년씩만 추가시켜도 5범 정도부턴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 있을거고 그 정도면 남한테 폐 안끼치고 멀쩡히 살기 글러버린 인간이니 격리하는 게 맞다고 보구요
23/07/22 01:13
나이와 전과수를 볼 때, 벌금형수준의 범죄가 대부분인거 같습니다. 뭐 벌금형수준의 범죄도 일정이상이면 실형을 부과하는 방식도 있을수 있긴 하지만요.
23/07/21 19:42
이제는 징역을 길게 살겠지만. 마이너리포트가 아닌 이상 예비 범죄자라고 감옥에 오래 묶어둘 방법은 없죠 ㅠㅠ 이전 형량을 일부 누적시키면 어떨까 싶네요.
23/07/21 19:47
결국 소년범의 범죄기록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수 없겠군요. 소년부 14회 송치기록까지 감안하면 아주 악질이라 볼수밖에 없긴 해서.
23/07/21 19:50
우리나라는 이미 저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호감호 제도라는 영역으로 사회적 격리 라고 쓰고 징역 더주기를 해봤고
군사정부 시절에는 삼청교육대라는 이름으로 데려가서 폭행도 가해본 나라죠. 해볼만큼 해본 나라죠.
23/07/21 19:50
(수정됨) 도대체 그 놈의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을 우선시하는 인권단체가 어딘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분은 안계신가요? 범죄자들 극형에 처하지 않는 현 사법체계는 인권 단체들이 범죄자 인권을 우선해서 보호하기 때문이라고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열심히 쉐도잉하는 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한마디 더하자면 범죄자들의 인권을 지켜주지 않는 나라들은 일반인들의 인권따윈 당연히 챙겨주지 않습니다.
23/07/21 19:53
이걸 어느 나라가 막을 수 있는지 모르겠군요 시스템이나 인권하고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아 드라콘처럼 소매치기 초범도 전부 즉결 사형시키면 되긴 하겠군요.
23/07/21 19:56
인권 때문인지 아닌지 그런건 몰겠고요.
저런 인간이 안나오게 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거 아닙니까. 대책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답답하네요. 저런 인간들이 무고한 피해자를 계속 만드는데 법이 원래 그래서 어쩔 수 없다 해결책은 없다 이러니... 물론 저도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23/07/21 19:59
사람 뇌 스캔해서 뭐가 보이면 바로 가둘거 아니면 어쩔 수 없는거죠.
범죄경력 있다고 다 가둘수도 없고. 초범이면 어쩌겠습니까. 다 언제나 풀페이스 헬멧에 방인복 입고 다닐수도 없고
23/07/21 20:04
뭐 그나마 호신용 도구를 들고다니는게 최소한의 방위책이 되지 않을런지...
스턴건..? 스프레이...? 총을 들고 다니면 범죄자도 총을 쏠테니..
23/07/21 19:56
도대체 답은 무엇일까... 계속 생각해보는데, 참 답이 없네요.
진짜 무슨 만화에서 처럼 그들만 모아 섬에 풀어놓고 자급자족하게 해야 할지, 어떻게든 갱생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해야 할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사람이 참 쉽게 변하지 않더라구요. 한번, 두번 계속해서 같은 갈등을 야기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어느 순간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던가,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에이 그래도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지 싶다가도... 에효... 사람 모여 산다는 게 참 복잡하고 힘들고 그렇네요...
23/07/21 20:08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실제로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피해자는 물리적 상해를 입는 일이 없어지고, 가해자는 범죄가 완결된 건 아니지만 어쨋거나 미수로도 처벌할 수 있을테니까요.
23/07/21 20:08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예측할 방법이 없으니 동일 반복 전과자는 가중 처벌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보이긴하는데.. 위헌이려나요?
23/07/21 20:33
자연재해긴 한데
음주운전이나 저런 다수의 전과범 처벌기준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떼법으로 민식이법 같은건 졸속처리 하고.. 국회의원이나 판사 아들이 안죽으면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니 그냥 커뮤니티에서 키배 좀 하다가 머릿속에서 잊혀지겠지요
23/07/21 20:40
33살에 사실상 전과17범이 자유롭게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다는게 뭔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교도소는 교화의 목적이 아니라 사회와 일정시간 이상 격리를 시킴으로서 살면서 재범을 일으킬 확률을 줄이는게 목적이라 생각하기때문에... 소년범도 몇회 이상 재범이면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내려야한다고 생각... 양형기준도 100세 시대인걸 감안해서 상향시키고
23/07/21 21:0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87011?sid=102
[0.4평 감방에 갇혀 "인권침해, 좁다" 아우성…교도소 과밀 이대로면] 2023.05.15. [교정시설 수용률은 2016년 121.2%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104%] ①11년째 과밀화 해소 못하는 교정시설 ②주민 반대에 막힌 교정시설 확충, 국민 법 감정 안 맞는 가석방 https://www.prisonstudies.org/country/republic-south-korea 2022년 기준 한국 교도소 현황 교도소 인구 합계 : 52 940명 [수용률 : 108.1%] https://www.prisonstudies.org/country/united-states-america 2019/2021년 기준 미국 교도소 현황 교도소 인구 합계 : 1,767,200명 [수용률 : 95.6%] 인권도 인권이고, 범죄자 처단도 처단인데...현실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죠...ㅜㅜ
23/07/21 21:14
가중처벌 + 징벌적 손해배상
우리나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베인 은화살도 3번 치면 터지잖아요. 동일 범죄 재범일 수록 가중치를 주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23/07/21 21:25
인권쟁이 운운하는 인간들 답해보세요
댁들이 좋아하는 과거군사정권 시절은 지금보다 훨씬 치안이 좋았겠지요?? 그리고 인권쟁이 단체 중 어떤 단체가 피해자의 인권을 도외시하고 가해자의 인권을 챙기던가요?? 그런 사례 한번 말해 보세요
23/07/21 22:14
인권위 “학교 폭력 가해자라도 왕복 3시간 거리 전학은 인권침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8385.html "학교폭력 가해자 사과문 낭독 지시는 인격권 침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9/2018052902342.html 교과부 ‘학교폭력 기록 인권침해’ 권고 거부 출처 : 대학선택(http://www.dhchoice.com)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14566629152568&mediaCodeNo=257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 희생…범죄자 인권 강조하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97472_34936.html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한테 개기면 잡아가고 정치색 안 맞으면 잡아가고 지 권력 유지하려고 죄없는 사람 잡아가고 지 입맛에 맞는 범죄에는 눈 감고(동참하고) 이런 짓 안 하고 철저히 CCTV 등을 통해 오판가능성 0의 본문 사건 같은 가해자들만 잡아다 내편네편 없이 극형에 처하자는 정권이 있다면 좋아할 건데요
23/07/21 22:49
이런 사례가 많네요
몰랐습니다 인권 운운 하면서 범죄자 편드는 인간들이 많네요 이런 인간들은 인권쟁이라는 표현도 아깝네요 욕 나오네요 정말
23/07/21 23:00
뭐, 반려동물의 권리를 사람보다 더 우선시 하는 인간들도 있는 세상인데,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없을리가...
저런 사람들이 사회지도층, 권력층, 정부여당을 차지하는 세상이 된다면 그건 끔찍하겠네요.
23/07/21 21:26
해당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를 인권쟁이 탓으로 돌리는 건 그냥 분풀이죠
화날만하고 동요할만한 사건이니 감정적으로 이해합니다만 그 혼란의 결과가 인권쟁이 지탄으로 끝맺음되는 건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3/07/21 21:40
정당방위 요건이라도 완화하면 조금이라도 도움될거 같은데 정당방위 조차 인정받기 힘든 상황에서 저런 범죄자들한테 시민들은 너무 무력합니다.
23/07/21 21:46
영상..봤는데...
칼 저렇게 쓰는거는... 해봤거나...약을 했거나...진짜 타겟으로 생각했거나인데....아니 진짜;; 보통 생선 기절 안시키고 칼 넣으면 느껴지는 감각때문에 손 다치거나 놓치거든요..근육이라는게 특유의 느낌이 있어서.. 저걸 사람테 저렇게 하고 쓰러져서 목에 칼 넣는거는;;;;; 뭐 단톡방에서 제압 어케 하냐 등등 이야기들 하는데 그냥 진짜 칼 들면 뛰세요....무조건 뛰어도망가야해요 무섭네 ㅜㅜ
23/07/21 22:01
사람이 길갈때 보는거는 보통 핸드폰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정면이기때문에.. 저렇게 뒤에서 목을 쑤시면.. 사실 그냥 피할수가 없어요 죽은 20대한테는 선택할 기회도 없었어요.
23/07/21 21:48
감옥에서 교화가 되게 하려면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일단 교도소를 많이 건설해서 수용율이라도 떨궈야 교화를 할 수 있느냐 마느냐를 논해볼 수 있죠.....
23/07/21 22:05
인권쟁이 타령이 나올 성격의 사건이 아닌것같은데 왜이리 허수아비 치는 분들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묻지마 살인은 한국에서만 보이는것도 아니고 일본도 미국도 유럽도 세계 어딜가나 종종 발생하는 사건이에요.
23/07/21 22:22
뭐 30대 초 17범이 멀쩡히 사회를 돌아다닐 수 있느냐의 문제는 17범이 뭔지 정확히 안 나왔으니 익스큐스한다고 해도
저런 범죄를 동일하게 저지른 미국 가해자 vs 한국 가해자의 남은 삶의 질을 비교해보면 타령하고 싶어지네요
23/07/21 23:03
그것보다는 영미법처럼 범죄들을 개별적으로 형량을 매겨서 합산한 기간만큼 징역을 살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인권을 챙기느니 마느니 하는 문제보다, 대륙법에 근거한 우리나라의 양형기준과 방식이 합당한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3/07/21 22:36
선량한 사람 인권이랑 이거랑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볼땐 선량한 사람들 인권 보장이랑 빌런들 인권 무너뜨리는거랑 충분히 양립 가능한거 같은데
단순하게 악성 범죄자는 모자이크 없이 면상 바로 걸고 저기 무인도에 격리소 만들어서 집어쳐넣으면 됩니다 뒤지든 자살하든 방조해도 되고 밥 화장실 등등 생활여건 개같이 줘도 되구요 무죄일수도 있다구요? 그럼 저런 확실한 놈들만 골라 잡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뭐만하면 인권충 삼청교육대 부르짖는것도 웃기지만 그 반대도 솔직히 보면 웃깁니다
23/07/21 22:58
안됩니다. 왜냐면 이 세상 그 어느 국가도 그게 양립이 되는 국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런 아주 합리적이고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 있었으면 이미 다들 시행하고 있죠. 참고로 대부분이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우리나라와 같은 [교화] 위주입니다.
23/07/21 23:04
범죄자 인권이 개같아질수록 재범율도 올라가죠. 그냥 군대나 학교만 생각해도 구타나 체벌이 만연하면 군인들과 학생들 내리갈굼과 폭력 수준도 더 심해지는데 범죄자라고 다를리가요. 뭐 극형에 한해서 고통을 주는건 생각해볼만 하겠지만 교도소든 격리든 지금보다 환경이 좋아져야합니다.
23/07/21 23:12
군대나 학교만 생각해도 구타나 체벌이 만연하면 군인들과 학생들 내리갈굼과 폭력 수준도 더 심해지는데 범죄자라고 다를리가요. -> 교도소에 구타나 체벌이 만연하면(범죄자 인권이 개같아지면) 내리갈굼과 폭력 수준도 더 심해질 것이다
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저기서 재범률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이해가 안되네요 뭐 교도소가 뭐같아지면 거기 가기 싫어져서 재범률이 줄 것이다라는 주장도 굉장히 단순하고 나약한 근거라고 생각하고 전 단순히 재범률 감소 때문에 교도소가 뭐같아지길 바라는 건 아닙니다만 비유하신 바랑 주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23/07/22 03:57
강압적 위계하에서 효과적으로 조직화된 범죄기술학교가 되니까요.
폭력을 유일한 교섭수단으로 체화하고 인권이나 인간존중 같은걸 의도한 바와 같이 상실했을 공산이 높은 시민을 제도적으로 양성하는 좋은 경로가 되는것도 재범가능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
23/07/22 08:42
범죄자 인권이 올라가면
저런 것들에게 폭력이 유일한 교섭수단이 되지 않고 인권이나 인간존중이 싹틀 가능성이 높아진다니 인정하고 싶지 않군요 (직접적) 피해자 없는 범죄자나 경범죄자를 중범죄자 강력범죄자를 분리해서 수용하고 제도를 분리해서 적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라고 퉁쳐버리지 말고요 요약하면 도박범 성매매범 마약범 절도범 등을 엄벌주의랍시고 폭행범 강간범 살인범이랑 같은 장소에 몰아넣고 비참하게 살게 하는 것은 말씀하신 바에 맞다고 봅니다만 후자쪽은 다르다고 봐요
23/07/21 22:41
서면 돌려차기 사건도 그렇고 이 사건도 전과가 17범 18범 이러는데
일반인이 저런사람 마주치지 않고 안심하고 살 권리보다도 저런사람들이 자유롭게 사회에 섞여서 살 권리를 높게 인정해주는게 현행법이고 법원이니까요. 17범에게도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끝까지 믿어주면서 말입니다. 선량한 사람보다 범죄자인권을 더 챙긴다 말씀하시는 분들의 비판 포인트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7범이 죄 한번 더 짓고 18범 될 확률이 높다는건 굳이 마이너리티리포트 같은 영화에서나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낙인 찍을 필요도 없겠지만 그 높은 가능성에 대비해야 제2의 서면 돌려차기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겠죠.
23/07/21 23:00
왜냐면 그게 21세기 전세계 트랜드거든요.
징역 수백 년 때리는 미국에서도 흉악범죄자가 몇 년만에 풀려나는 건 흔한 일입니다? 죄다 종신형 때려버리면 속이야 시원하겠지만, 그게 되는 국가가 지구상에 없습니다. 아. 중국이나 북한 같은 식이면 되긴 하겠네요.
23/07/21 23:00
왜 저런 범죄자가 나오냐고요? 쉽게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웃길 뿐입니다.
부모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경제적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교육을 못받았을 수도 있죠. 범죄자 잘못이 아니라는게 아닙니다. 성인이 되었으면 본인 행동에는 책임을 져야죠. 하지만 미래의 범죄자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근본적인 것을 챙겨야 하고요. 교정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것도 비용이죠. 세금이 더 들겠죠. 그리고 무기징역 말만 하지 말고 교정시설을 본인동네에 유치해야죠. 결국 예방과 처벌 강화가 함께 가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3/07/21 23:09
요새 지방소멸 막기위해 수용시설을 유치한다는 뉴스를 봤던 거 같은데, 그냥 저런 애들은 교정 포기하고 한 곳에 몰아넣었으면 해요. 유지비용은 강제노동이나 생체실험, 생동성 시험같은걸로 최대한 충당하고..... 실현성은 없겠지만.. 쩝;;
23/07/22 03:52
선생님 여기는 북한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을 진지하게 입안하려 하는 사람은 전과 수십범 보다 더 한국사회에 부적절한 사람이고요.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신건 알겠습니다만.....
23/07/22 12:53
그런거 법제화하는순간 유엔 인권회에 한국이 회부되는 꼴을 보실 수 있을겁니다…..저쯤되면 미국이 아무리 우방이라지만 쉴드도 못 쳐줄 거구요;;
23/07/21 23:06
요새 안 좋은 사건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그냥 기억을 소거하고 싶을 정도로 회피하려는 마음만 생깁니다. 주말인데 마음 한 구석이 어둡기만 하네요. 최근 사건들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23/07/21 23:16
우선 너무 안타깝게 돌아가신 희생자분의 명복을 빌고 다른 피해자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범인이 전과 17범이니 우리나라 교정이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건 너무 결과론적이라 봅니다. 일본이나 미국 사례를 보면 무차별 살인 범죄는 평범하게 살고 있던 사람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무차별 범죄의 범인이 전과 17범인 것은 우연이지 전과 17범이라고 다 무차별 살인을 저지르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전과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교화가 힘들고 범죄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과 많다고 종신형 구형은 말이 안되고 출소 후에도 감시하는 건 큰 효과가 없음을 이미 겪었습니다. 결국 이런 범죄가 자꾸 발생하면 기술 독재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과 CCTV등을 결합해서 현재에서도 일부 국가에서 진행되는 범죄 예방 시스템을 다중인원시설에 도입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미국 등은 테러 대비를 위해서 수상한 사람이 가방 등을 일부러 두고 가는 모습 등을 분석해서 예방한다는 데 이런 시스템이 도입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3/07/21 23:25
치료감호의 처분범위를 넓혀야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과3범 이상이면 반사회적 인격장애 쯤은 기본탑재일텐데요 본형에 더해서 병과형으로 처분할 수 있게 해줘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23/07/21 23:50
저정도면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평생 노역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순화된다 싶으면 노역의 강도만 조절하는식으로 격리 자체는 영구적으로 하고요.
23/07/22 00:09
이제 한국도 호신장비 필수의 시대가 되어갈까 겁나네요. 빈부격차는 심하고 삶이 나아지리라는 희망은 줄어가니 묻지마 범죄 될대로 범죄가 늘어날 것 같은데 페퍼스프레이나 가스총 같은 장비를 구해야할까 싶습니다
23/07/22 00:10
친구가 신림 살아서 자주 가는데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얼마전에 제가 다녀간 곳이네요. 섬뜩함을 느끼면서 무고하게 희생당하신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23/07/22 00:23
저 칼이 총이 되는 순간 대량 학살은 피할수가 없어서, 결국 총기관리는 한국인 정서상 풀리지 않을듯 싶네요.
전쟁나면 총이 허용일텐데, 내분을 과연 어떻게 막을지...
23/07/22 13:39
별개로 묻지마 살인은 보통 본인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여자나 어린아이,노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에 대한 배신감이나 제압이 쉬운 상대를 가지고 살의의 충족에 기반할수가 있는거죠. 반면 20대 남자만 골라서 범행을 저지른건 아무리 뒤에서 공격을 했다하더라도 어떤 목적성이 보이는데, 추측일 뿐이지만 연배가 낮은 이들에게 무시당한적이 있거나 이들로부터 피해망상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있는듯합니다. 본인 인생 푸념하는걸로 봐서 이 사람의 살의가 형성된 계기가 어땟을지 추측하게되는 사건이네요.
23/07/22 14:04
전과 5범 이상은 그냥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켜야 하지 않나 싶네요
비용이 문제면 어디 섬같은데 추방한다음 최소한의 보급만 해주고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두면 합니다.
23/07/22 15:45
그럴거면 차라리 물고문을 하건 뭘하건 해서 확실하게 PTSD를 심어준 다음에 사회에 풀어주는 게 나을지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고문을 당해본 다음엔 순해지긴 할겁니다. 그럼 인력자원으로 써먹을 수도 있고요.
노예들을 툭하면 채찍으로 치던것도 그런 효과를 노리고 하는거죠. 주인보다 힘이 더 쎌텐데도 불구하고 순종적이 되지 않습니까?
23/07/28 17:08
예전부터 궁금하던건데, 전 '안타깝다'는 말 뒤에 but을 붙여서 말하는 사람들이 대체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그 의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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