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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 14:46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긴 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이라는게 있어 최소한 최저임금으로는 보상하도록, 최대 최저임금의 5배까지 해줄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20년 살았다고 가정하고 대충 계산하면 최대 20억까지 국가에서 보상받을수 있으실것같네요..
20/07/03 12:27
이분이 더 억울한게 애초 경찰과의 접점이 "목격자"로서 사건해결을 위해 진술을 한것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의 선의가 결국 목을 죄었던거죠..
20/07/03 13:05
심정이야 그런데 우리나라야 뭐..저래도 보상이 형편없어서..걍 저러는 듯 하기고 하고..
진짜 징벌적 배상이나 손배에 있어서는 굉장하게 해줘도 시원찮을거 같은데.......진짜 너무할 정도죠
20/07/03 13:45
(수정됨) 우리나라 최악의 사법살인이었던 제2차 인혁당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600억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했었죠.
근데, 그 이후 다시 반환하라는 재판을 지속적으로 걸었고, 판결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가가 잘못에 대해서 인정 못하겠다 이거죠. 뭐, 논리는 이자가 너무 많이 나왔다인데, 국가 입장에서는 연좌제로 유가족들이 몇 십년동안 받은 고통은 고통도 아니다 아니죠 뭐. 국가에 의한 사법살인이라는 최악의 사건조차도 이런 대우인데, 저건 오죽하겠습니까.
20/07/03 20:14
그러고보니 억울한 옥살이를 해도 6개월이 지나면 소송기각되죠
7번방의 선물의 모티브가 되신분도 6개월지났다고 소멸되었다고 법원에서 판결했죠.. 억지로 소송기간을 줄인것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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