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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 15:57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에 관한 법 해석이 이상한데? 저게 맞나 싶어서 검색해보니 역시 법원은 이미 다르게 판결 했네요. 이름만 안다고 안 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seollaw/220871898247
20/07/09 18:50
만화적 과장이 맞습니다. 공무원이 진상 부리는 걸 살면서 딱 한 명밖에 본 적이 없는데, 그나마도 절대 국민에게 *저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20배는 더 싸가지 없게 말했으니까요.
20/07/10 09:45
고위직이 아니고, 점검 및 감사 담당자도 아닌데 일개 창구업무 담당자가 그랬다면,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민원 무서운 걸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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