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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 12:51
이게 맞죠. 판매자를 처벌하니 트로이목마 같은게 나오질 않나... 청소년이 담배 못사니까 보복성으로 노안을 이용해서 신고하질 않나..
20/11/11 13:38
대부분 CCTV가 있을테니
1. 신분증 검사 안하고 팔았다 -> 판매자 책임 2. 신분증 검사를 했는데 위조나 도용으로 샀다 -> 구매자 책임 으로 가야하는거 같습니다. 위의 경우는 거의 절도에 가까운 걸로 봐야하지 않나 싶은데...
20/11/11 14:03
구매자, 판매자 쌍방 처벌(처벌 수준이 차등이 있더라도)이 답이라고 봅니다만...다 알면서 입법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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