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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6 14:29
(수정됨) 정보공개청구로 보입니다.
전국 지자체 다 찍어서 일괄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민원인은 간단하게 요청이 가능한 반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기존 관리자료와 서식이 다 달라서 편집에도 노력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게다가 거절할 경우 재청구와 각종구제절차 민원등을 통한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는 좋습니다만 악용하는 사람도 많은게 문제입니다.
21/03/16 14:17
(수정됨) 90% 이상 악성민원으로 보이는데 진짜 민원 10년 하면서 가장 거지같은 건 말같지도 않은 민원 및 정보공개도 되든 안되든 무조건 답을 해줘야 한다는겁니다. 집요하게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어내려고 계속 집어넣는데 진짜 사람 환장합니다.
21/03/16 14:17
정보공개청구도 좀 어떻게 해야되는게 기관들 쫓아다니면서 자기네랑 계약하자고 하고 안해주면 사무용품 10년치 구매내역, 신용카드 10년치 사용내역, 물품취득 10년 내역, 10년 용역 내역, 10년치 주유내역, 10년치 xx 수당 지급내역 이런식으로 업무마비되게 만들어요. 저런식으로 계속하면 몇달을 하건 어차피 답이 안나오니..
21/03/16 14:23
악성인데 흔한 일이죠
가족이 공무원인데 교도소 구치소 있는 사람들이 의미없는 정보공개청구를 그렇게 많이 넣더라구요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21/03/16 15:16
저도 공익하면서 몇 번 받았습니다. 지역별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크크... 편지를 빙자한 요청서는 나름 재밌게 읽었습니다.
21/03/16 14:24
진짜 그지같은 정보공개청구 진짜 하... 저거 진짜 뭐가 필요해서 요청하는거면 저런식으로 할 리도 없어요.
저건 그냥 땡깡이고 니들 함 엿되봐라 하는 수준임.
21/03/16 14:38
정보공개 청구가 저런식으로 악용된다는건 몰랐네요
작년에 정보공개 청구를 이용해서 불법사안 확인하고 그걸 근거로 고소해서 몇 사람 법정구속 시켰는데... 저렇게 악용하는 사례도 있군요 ;;;
21/03/16 14:53
정보공개 청구는 받아주되 어느정도는 비용청구는 해야할것 같습니다.
막자니 해먹으니까 안되긴 하는데 무료다보니 너무 남발하는것 같습니다. (결론 필요한거만 청구해라...) 그리고 의자나 책상 같은걸 청구하는건 최근에 이사건이 있어서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3116800061 법원 같은데서 법률상 중소기업 제품만 쓰게되어있는데 수의계약으로 대기업 제품을 쓰는등 문제가 있었죠
21/03/16 15:19
회계감사같은거도 이게 대체 왜 필요한데? 이거 받아서 보기는 보나? 싶은거는 준비하면서 의욕떨어지는데 저런거한다고 업무시간 쓰면 현타올듯
21/03/16 15:59
100% 전산화, 모든서류 전자결재, 모든지출도 전산거래로 통합해서 해당자료를 서버에 올려두고 하는식으로 가야 대응이 쉬워지려나요...
21/03/16 17:04
통계자료처럼 전국자료를 묶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파일출력 항목에 모디파이에 체크하고 순서조정하면 해당 형태로 한번에 스프레드시트가 나오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겠군요.....
21/03/16 17:05
공개성을 높이는 전자정부를 굴리려면 정보통합+데이터가공을 위한 시스템을 따로 만들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별도로 굴려야(....) 하긴 하죠.....
21/03/16 17:15
전산으로만 접수하기엔 말씀대로 불편한 부분이 있긴하죠.
근데 구술녹음이라고 실효성이 있을까 싶긴 하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1/03/16 17:19
전산하고 구술녹음으로만 받으면 해당 업무를 운영하는 별도조직을 굴릴수 있으니까요.
데이터 가공, 처리, 공개를 전담하는 별도부처의 단일창구로 통합 관리하는 형태로 정보공개를 일원화 해서 관리하면 저런식의 민원부담은 경감되고 실제 학술연구 등에 쓸 자료를 얻어내는 일도 더 쉬워질테니.....
21/03/16 16:28
저런 민원이 또 나랏돈 증발 시키는 데 일조하죠.
저거 붙잡고 다른 일 못하는 공무원, 저렇게 빠지는 일손 때문에 필요한 일처리 늦어지고..
21/03/17 11:00
민원도 악성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고 판단되면 민원 무시하고 선 넘으면 고소도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진상 너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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