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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3 14:13
아니 부모님이 사주셨으면 뭐 어쩔수없는거 아닌가요? 독립한 성인이고 소득기준이 낮게 잡히면 당연히 저렇게 될 수밖에 없을거같은데
21/03/23 14:16
소득기준으로 하면 그럴 수 밖에 없는것 맞는데, 저 사람들을 세금으로 도와줘야하냐면 그건 또 아니라서요. 설계가 치밀하지 못한거죠
21/03/23 14:20
사줬으면 상관 없는데, 입주 조건에서 걸렸어야 했는데 안걸리는게 문제인거죠.
2500만원이상되는 차량이 있으면 입주 자체가 안되야 정상이고, 만약에 됐다고 해도 일정기간후에 퇴거당해야되는데 그런게 안되고 있는 상황인거죠. 위 내용처럼 공동명의 부모님 명의라고 하면 답 없기는 합니다.
21/03/23 14:21
부모님이 외제차 사줄 정도가 되는 사람의 주거 보장이 공공임대주택의 취지와 맞지 않으니까 나오는 이야기죠...
외제차 어느 정도 급 이상이면 그거 유지비 낼 수 있는 사람은 서울에서도 월세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공공임대는 고장난 제도고 허술한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21/03/23 14:38
부모님이 외제차 사줄 정도의 재력이 있는 사람이 임대아파트.... 아니 뭐 말씀대로 저게 현재 규정상으로는 잘못된게 아니니까 저렇게 버젓이 살고는 있겠죠
21/03/23 17:22
아니 당연히 취지랑 안맞는거고 저게 올바르다고 옹호하는건 아닙니다만, 저런 경우들을 다 잡아낼 방법이 잘 생각이 안나서그래요. 무슨 방법으로 저걸 다 막고 원래 취지에 부합하는 진짜 저소득층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있을지가요.
일하다가 이제 봤더니 댓글폭탄이라 놀랐네요. 아무래도 제가 잘못읽히게 글을 썼나봅니다.
21/03/23 14:15
사실 영구 임대주택이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원 거주민 보상성으로 주는 임대주택도 있거든요.
원거주민 보상 임대주택이면 소득기준이 없어가지고...
21/03/23 14:21
(수정됨) 크크 저런 복지혜택이 주로 소득 기준으로 되어있는건 현재 의사결정권자들 자녀가 고학력 고자산 저소득자들이 많기때문이라고 억측해봅니다. 유학도 보내줄수 있고 독일차도 사줄수 있지만 고소득 직업까지 만들어줄수는 없기 때문에.
21/03/23 14:35
우리나라 최근 뜨는 천룡인 특입니다. 고자산 저소득..
천룡인 제외 다같이 굴러 떨어지는 중에 가장 속터지는 사람들이 바로 아득바득 높은 곳까지 기어올라간 저자산 고소득자들이 아닐까 싶어요.
21/03/23 14:28
역으로 생각해보면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은 집 사는데 돈 안 써도 되니 저런 차를 살 여유가 상대적으로 더 생기는거죠.
수입차 비싸다 하지만 s클 뭐 2억정도이니
21/03/23 14:32
차량가액이 2500(정도, 정확한 액수는...) 이상이면 저런 공공임대주택 지원 자체가 안되지 않나요? SH 장기전세 넓은 평수빼고는 그냥 다 안됐던거 같은데...
21/03/23 14:36
본인 명의론 당연히 안되죠. 부모님등 다른사람 명의의 차량을 장기방문 차량 같은걸로 등록해서 타고 다닌다더군요.
관리사무소에선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걸 싹 막을수가 없다고.
21/03/23 15:00
자영업자/개인사업자 가 월급쟁이들에 비해 소득 투명성이 떨어져서 저런 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지인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큰 회사 사장님인데, 소득을 낮게 잡히게 해서, 기준을 통과했다고 하더군요. 물론 그분 차는 벤츠 탑니다...개인명의인지, 법인명의인지 모르겠지만요...
21/03/23 15:21
저기가 신혼/청년 보금자리 주택이라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젊은 카푸어 형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빌라에 전부 외제차만 서 있는 경우도 봤었고..
21/03/23 21:23
진짜 돈 있는 집들은 애들 학교 갈 때 쯤이면 이사갈껍니다....
애초에 행복주택이 애들 키우기에 넓은 집은 아니니...(20평 내외죠? 아마?) 저기서 언급되는 타켓은 돈 있는 집 백수 자녀가 집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일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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