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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7 14:09
대충 갑은 중상해의 불능미수 을은 상해미수의 교사
객체의 착오 or 방법의 착오인지 판단인지 및 그로 인한 귀속 문제 살인죄는 무죄...쯤 될거 같네요.
21/03/27 14:30
저게 90년대 이전이었다면 에이즈에 대한 공포가 엄청났던 시절(인류의 타락을 징계하려는 신벌급 취급) 이었는데다가, 딱히 치료제도 없던 시절이라...
21/03/27 14:07
러프하게 봐서 갑은 살인 또는 중상해 불능미수, 을은 상해 불능미수의 교사 같은데... (JTBC)
옛날 사법시험 문제 관련해서 이런 것도 있네요. 우병우(29회) 시절 사시 문제라는데, 29회면 87년입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7&no=4422960 옛날 고시 패스자들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제 각 분야의 고시도 정말 전문화, 세분화되어서 이제는 양과합격 같은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듯 합니다. 고승덕(20회) 같은 3관왕은 진짜 엄두도 못 낼 것 같고...
21/03/27 14:11
그 짧은 문제에서 차이를 가르는게 실력이라고는 하지만 지금과 확실히 시험 수준이 다르긴 하죠
고시 3관왕도 당시에는 과목이 일부 겹쳤다고 하더군요
21/03/27 14:59
10회 20회 시절 문제랑 막판에 가까운 50회 55회 이시절 문제 비교하면 아무리 간단한 시험에 내공을 담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후자가 훨~씬 어렵고 준비하기도 빡센 시험이라고 단언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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