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4/02 20:56
https://namu.wiki/w/%ED%85%8C%EB%9D%BC%EC%8A%A4%20%ED%95%98%EC%9A%B0%EC%8A%A4#s-5.1
https://namu.wiki/w/%EA%B8%B0%EB%AC%B4%EB%9D%BC%20%ED%95%98%EB%82%98#s-3 정황증거 자체는 차고 넘칩니다. 악플의 수 자체가 말도 안될정도였습니다. 진짜 별 말도 안되는 걸로 꼬투리잡혀서 당한 악플이 엄청났었..
21/04/02 21:03
죽은사람이 유서에 명시해놓은게 아니면 다 정황근거로 유추할 수 밖에 없지 않나요?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악플로 고생하는 연예인들이 많을텐데, 이런 댓글을 달 수 있다는 생각이 참 놀랍네요.
21/04/02 21:08
악플로 고생을 하는 건 당연히 벌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악플을 쓴 사람이 있고 악플의 대상이 죽었을때 악플을 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으니 살인을 저지른 죄에 대한 죄값을 물어야 한다면 그건 그냥 분풀이죠.
21/04/02 21:29
저 사람이 자주/많이 악플을 달았던 것 외에는 아무런 정황이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정황근거(?)로 유추해서 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더 놀랍습니다.
이 사안처럼 결과를 참작하여 모욕죄의 범위에서 강력히 벌할 수는 있겠죠.
21/04/02 22:00
(수정됨) 악플로 고생하는 분들은 전세계에 차고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곳에서 처벌이 다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악플의 문제는 아니겠구요.
21/04/02 21:10
애초에 기소 자체를 모욕죄로 했네요. 모욕죄 법정형 상한이 1만엔 미만의 벌금이니 9천엔도 꽤 때린 정도?
근데 모욕죄 형량이 되게 낮네요. 한국은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일본은 구금 30일 / 1만엔 미만.
21/04/03 04:30
(수정됨) 저도 궁금해서 좀 더 찾아봤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결정에서 재판관 3인의 소수의견에 따르면, 독일은 한국, 일본 등과 더불어 세계에서 모욕죄를 처벌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의 하나이고, 모욕죄를 처벌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모욕죄로 처벌되는 수는 매우 적다고 하며, 독일 모욕죄의 집행은 대부분 검찰이 아니라 피해자가 주도하는 사소에 의해 진행되는데,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부담스러워 남용을 막는 측면이 있다는군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