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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6/14 10:16:24
Name 우주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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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종격투기카페
Subject [기타] 아직도 여전한 원청-하청 문제...




하청에 재하청에 또 재하청...
사고가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원청이 무조건 공사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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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
21/06/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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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업체는 진짜 돈만 먹고 책임은 안지는 구조네요.
새출발
21/06/14 10:1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제조업도 다 저렇던데..
21/06/14 10:19
수정 아이콘
21/06/14 10:20
수정 아이콘
저기 써있네요. 인부가 없음.
하얀마녀
21/06/14 10:20
수정 아이콘
어쩌다가 이런 시스템으로 정착이 된건지 참....
하르피온
21/06/14 10:21
수정 아이콘
It도 비슷해요
21/06/14 10:24
수정 아이콘
많이도 가져 간다
멸천도
21/06/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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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최악의 시스템이죠.
닉네임이뭐냐
21/06/14 10:27
수정 아이콘
어떻게든 일 안하고 돈만 가져가는 중간업체들이랑 원청들을 조지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21/06/14 10:51
수정 아이콘
이게 젤밑에 재하청 업체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할수 있는 방법이없어요...
21/06/14 10:28
수정 아이콘
그냥 회사 입장으로 적으면

- 실무를 하는 사람을 다 직고용한다
- 건설업 특정상 수주를 못하면 이 사람들이 다 놀아버리게 되는데 인건비가 줄줄 셈.
- 그래서 원청에 실무를 하는 사람이 최소화 되는 식으로 구축…


미국식이면 원청이 고용 -> 일이 없으면 해고. 로 토스가 되는데

한국식은 해고가 쉽지 않다보니 애초에 고용을 안하려고 하는. 이상한 방향으로 발전해서..

이 악순환 자체를 해결할 법안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최근엔 많이 하긴 합니다..
BibGourmand
21/06/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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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등을 통해 단기직고용 하는건 문제가 있으려나요? 하청업체라고 그 인원들 정규직으로 데리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나이로비
21/06/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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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부야 그렇게 모아도 되겠지만..
우주전쟁
21/06/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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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네요...하긴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였으면 지금까지 계속 이런 관행이 이어지지는 않았겠죠...
깃털달린뱀
21/06/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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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어려운 문제죠. 우리나라의 경직된 고용이 여러 문제를 야기 하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고용을 유연화하자니 어떤 꼴이 벌어질지는 뻔하고...
사회 안전망이 미비한 상태에서 고용만 유연화하면 노동자는 그냥 나가 죽으라는 소리니까요.
그나마 이상적으로 불법 없이 상황에 따라서나 저성과자를 해고하자는 식으로 가면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고용을 쥐고 흔들면서 온갖 불법적인 업무 관행 강요하고 사내 정치질로 실제로 일 하는 사람이 단물만 빨리고 버려지고...
계약 연장이나 전환 때문에 비정규직이 겪던 일들을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겪게 되겠죠.
21/06/14 10:48
수정 아이콘
해고가 쉽지 않은 이유도 분명히 있겠지만 만약 해고가 쉽다고 해도 원청고용이 원활히 될까에는 솔직히 의구심이 들긴해요
수주가 꾸준하고 일정하리란 보장이 없으니 어쨌든 원청으로선 직고용을 안 하는게 더 비용절감이 될 테니까요
그랜드파일날
21/06/14 11:01
수정 아이콘
해고 자유로운 미국도 하청 많이합니다. 애초에 저걸 어디서 배워 왔는지를 생각하면 크크

다만 뭘 해도 [제대로 된 사람, 업체] 구하기가 힘드니 수수료가 무지막지하게 높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시급의 33%가 붙습니다. 시급 14.25$ 노동자 한 시간 쓰려면 업체에 18.95불 줘야합니다. 그나마 캘리는 히스패닉 불체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시세가 유지되는거고, 캐나다만 가도 50%씩 붙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최저임금 만원 노동자 고용하는데 15000원 줘야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제대로 된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시간 떼우려고 온 노숙자들입니다. 오리건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50%가 붙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3개월 내에 정규직 전환 안시켜주면 다른 회사로 떠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게 최저임금이고 제대로 일 배울 의지가 있는 사람, 꼬박꼬박 출근하는 사람 찾으려면 더 힘들다보니 1~2불씩 올려주면 시급이 미친듯이 폭증합니다. 가령 저기서 2불만 줘도 인부는 1시간에 16.25불 벌어가지만 회사는 21.6불인데, 이러느니 그냥 직고용하는게 쌉니다. 이러다보니 미국은 [싼 정규직+비싼 비정규직]이 되서 정규직 고용이 타산이 맞는 경우가 꽤 나옵니다. 기껏해야 의료보험만 해주고, 당장 점심만 해도 Catering 업체 불러서 주는 미국 기업은 한인계밖에 없습니다. (점심 알아서 사먹어야 합니다) 한국처럼 계열사 할인이니, 병원비 풀 지원 같은 옵션을 줄줄이 달아주면 정규직 고용비가 너무 올라가니까요.
Brandon Ingram
21/06/14 11:12
수정 아이콘
하나 배워갑니다.
21/06/14 12:08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미국식은 그만큼 돈이라도 더 쓰는데 한국식은 신묘하게 완성된 버전이라 막상 돈도 더 안쓰는...
하심군
21/06/14 10:28
수정 아이콘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강문계
21/06/14 10:29
수정 아이콘
방법이야 왜 없겠습니까. 어떤민족인데.
저 구조에서 고용은 원청이 임시직 혹은 사업자로 고용을 한다던가.. 얼마든지 찾으면 있겠죠.

하지만 저기서 하청 회사를 빼버리면 원청 임원이 퇴직하고 갈데가 없죠
NoGainNoPain
21/06/14 10:30
수정 아이콘
현대산업개발이 맡은 업무를 한솔이나 백솔이 그대로 다 떠안는게 아닌데 단순 가격비교는 좀 무리인 듯 합니다.
21/06/14 10:43
수정 아이콘
저 글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내려간 금액을 보세요 관리비로 10~20% 떼는게 아니고 대부분을 가져갔습니다.
NoGainNoPain
21/06/14 10:47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게 한솔이나 백솔이 현대산업개발 업무를 다 가져갔다는 전제하에서나 말할 수 있는거죠.
현대산업개발은 자신이 해야 할 업무의 일부를 한솔에게 떼어줬을 테고, 한솔은 거기서 일부를 백솔에게서 떼어줬을 겁니다.
그럼 단순 가격비교가 되질 않죠. 하는 업무가 다르니까 말입니다.
21/06/14 10:50
수정 아이콘
업무에 대부분은 철거겠죠.. 돈은 일부를 떼어주고 일은 서류작업 몇개를 제외하고 대부분을 줬을겁니다.
NoGainNoPain
21/06/14 10:54
수정 아이콘
원청에서 돈을 적게줘서 그런건지, 돈은 충분히 줬는데 하청업체가 돈 욕심에 남겨먹을려고 그랬는지는 저걸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이로비
21/06/14 11:02
수정 아이콘
현대가 ABCD 업무를 28에 받아서
A-10(한솔) B-5 C-5 D-5 / 나머지 3은 이익

한솔은 또 그 A를 가나다로 나눠서
가-4(백솔) 나-3 다-2 / 나머지 1은 이익

이렇게 준걸 수도 있다는 건데

혹시 기사에 나오는 "공사비"가 철거비 부분만 산정된 내역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 있나요?
Albert Camus
21/06/14 11:44
수정 아이콘
이런걸 언론에서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줘야하는데 항상 수박겉핥기만...
새벽목장
21/06/14 12:22
수정 아이콘
기자들도 자세히는 모르니까요
실무를 안해봤으니
21/06/14 13: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그래서 저 글이 사실이라는 전제하 라고 적었습니다. 기자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철거비 부분에 한정해서 기사를 써야겠죠?

얼마나 큰 현장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아파트 현장의 철거에 여러업체가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이로비
21/06/15 11:19
수정 아이콘
철거에도 폐기물처리비 등등이 들어가긴 하니까요

급하게 만든 기사에 상세한 내역이 들어가는 어렵겠지만
깃털달린뱀
21/06/14 10:35
수정 아이콘
하필 현대산업개발이 재하도급은 없었다 같은 소리를 해버려서. 알았던 거면 대놓고 속이려 든거고 진짜 몰랐다면 관리 감독을 안 한거고.
별개로 하도급을 왜 주나 했는데 저런 이유면 이해는 되네요. 모든 종류의 인력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는 드물테니.
아스날
21/06/14 10:39
수정 아이콘
자동차도 다 저렇죠..
현기차 - 1차협력- 2차협력 - 3차,4차..
산밑의왕
21/06/14 11:27
수정 아이콘
사실 자본주의가 이렇게 성장한거라...(분업 및 아웃소싱)
저희 아버지도 현차 4차 협력쯤 되는데 사실 이쯤되면 말만 현차에 들어가는 부품이지 그냥 물건만 놓고보면 뭐에 쓰는지도 모르는 손톱만한 스프링을 몇만개씩 만들어서 1,2차 벤더에 납품합니다. 현차가 직접 그런거 만들면 인건비가 더 들죠...
21/06/14 10:45
수정 아이콘
현대에서 2/3, 한솔에서 남은 금액의 3/5.. 저러면 안전이나 관리자가 상주할 수 없는 구조가 되죠. 관리자 한명이 물도 뿌리고 안전, 감독, 민원상대 다해야 하는 상황이..
우주전쟁
21/06/14 10:48
수정 아이콘
이번에 딸하고 같이 버스 탔다가 딸이 돌아기신 분 같은 경우 아버지 본인도 중상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딸 빨리 서울 좋은 병원으로 보내라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친척들은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고...
21/06/14 10:50
수정 아이콘
회사입장에서 적자면
저정도 규모의 공사 입찰할려면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으로 입찰을 해야됨
당연히 대기업밖에 입찰을 못함
대기업에서 하청으로 공사를 하는데
대기업에서도 하청을 입찰하려면 시공능력 평가액이나 이전 입찰했던 기준으로 협력업체 등록을 해야만 입찰가능함
여기서 2차 하청업체는 대기업에 입찰이 또 불가능함
1차하청업체는 대기업 기준 시공능력 평가액이나 협력업체 등록이 되어있음 또한 철거에대한 면허도 가지고 있을거임 단종회사임
1차하청업체는 대기업에서 하청을 받음 하지만 본문처럼 전문 인부를 데리고 있지않음
인부를 가지고 있는 철거 전문 2차하청업체가 재하청 받고 공사를 함
21/06/14 10:53
수정 아이콘
재하도급 문제는 십년전, 이십년전에도 종종 뉴스에 나오는 얘기였는데 여전히 바뀐 건 없나보네요...
도들도들
21/06/14 11:03
수정 아이콘
어차피 하청 재하청 기업도 인부들 정규직고용 아닙니다. 그냥 원청이 인력관리비용과 고용책임, 산재리스크 같은 걸 하청에 떠넘기고 싶어서 직고용 안하는 거죠. 그런데 원청만 뭐라고 할 게 아닌 게 그렇게 절감된 비용으로 인한 수익은 소비자도 함께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사회 전체가 말단 근로자에 대한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기로 공모한 거죠.
21/06/14 17:27
수정 아이콘
하청입장에선 영업력 딸리는거 저런 하청재하청구조가 해결해주는거라 마냥 그렇게 볼수만도없죠. 대신 더 많은사람이 일자리를 가질수있는구조죠.
훌게이
21/06/14 11:07
수정 아이콘
이미 지금도 법적으론 재하도급 불법입니다.
실무에선 여러가지로 회피해서 하고 있고요.
21/06/14 11:16
수정 아이콘
인력관리비용과 고용책임은 그렇다 치고, 산재 리스크는 원청이 져야 합니다.
그래야 뭐라도 개선됨.
퀀텀리프
21/06/14 12:17
수정 아이콘
하청시 수수료율은 30%로 제한한다던지..
책임은 자기가 가져간 비율만큼 지게한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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