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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3 16:11
굉장히 잘 포장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가장 굵직한 사회문제를 개선시키지 못하게하는 가장 큰 장벽이 바로 저 로비죠. 더 투명하게 공개라는 게 얼핏보면 멋져보이지만 사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니 그럴 수 밖에 없는거고요.
21/06/23 16:20
로비로 인해 거대기업 의견이 과대 대표되는 현상과 양당 체제가 조합되면서
코카 콜라, 펩시 콜라 둘 중에 하나만 선택, 나머지 음료수는 선택지에도 없는 것에 비유되기도 하죠...
21/06/23 16:17
전관예우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법 한 발언이지 싶은데......나중에 전관예우로 수십억씩 땡긴다는 보장이 없으면 단지 공공의 선을 위해서 내 시간과 건강 희생해가면서 판검사를 하고싶겠어요?? 이런 말이나 다를 바 없어보이는.....
21/06/23 16:32
꽌시랑 합법 로비 중에 선택하라면 당연히 후자지만 그게 로비가 좋은 제도라서가 아니죠. 포장을 이쁘게 하면 중국식 일당독재도 위대한 체제로 선전할 수 있습니다.
21/06/23 16:37
(매우 러프하게) 거래하여서는 안되지만 거래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을 거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냐, 투명하게 거래하게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정리한다면 저는 아무래도 후자를 긍정하기가 꺼려집니다.
21/06/23 16:38
(수정됨) 저번 트럼프 일가족을 국정운영에 참여시키는 것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하는데 대놓고 기업 후원 받아서 그 자금으로 선거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로비스트 제도도 전혀 민주주의 국가답지 않은 후진국스러운 법이죠
21/06/23 16:47
끼리끼리 알음알음 해처먹는걸 저렇게 포장하네요. 백해무익은 아니여도 저런 방식은 한계가 있죠.
전 국민의 의사를 파악가능하고, 그들 개개인의 이익 충돌에대한 정치, 경제적 차원에서 검토가 가능한 기술과 시스템이 나온다면 저딴 직업은 바로 사라져야할 직업.
21/06/23 16:48
뭐 웃을 일도 아닌게 우리나라도 단통법, 유가연동제, 도서정가제 등 로비의 힘이 들어갔다는 킹리적 갓심이 드는 법들이 많죠.
누가 봐도 문제는 있으나 고치진 못하는
21/06/23 16:55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선 로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차선책으로 그나마 더 투명하게 하는 게 나아보이긴 합니다. 마치 매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21/06/23 16:50
(수정됨) 로비도 로비인데
미국 정치에선 선거자금도 문제가 많죠...무제한 적으로 기업들이 돈을 살포해서 특정정당 or 둘 다 밀어주는데..뭐 예전 우리나라 처럼 개인적으로 비자금 만드는일은 없겠지만.. 몰래하는게 나은거냐??라고 묻는다면 몰래하게라도 강제하는게 낫지않나 싶기도 하고요 가끔 몰래하다 걸리면 가끔은 감옥에 가기도 하고
21/06/23 20:51
https://namu.wiki/w/%EC%8A%88%ED%8D%BC%ED%8C%A9
악명높은 슈퍼팩을 보면.... 몰래하는게 훨씬 낫죠... 아예 쓰이는 돈의 단위가 달라지는데...
21/06/23 17:29
차이나는 클라스는 명색이 교양인데 참 동의하기 힘든 관점의 전문가들과 내용이 잦아서 안보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건질 거리는 별 4개(4개 반이었나)를 준 미스 슬로운. 티비에서 우연히 봤는데 진짜 꿀잼이었습니다. 너무 모든 걸 짜맞추려는 작가와 감독의 오버페이스만 아니었으면 별 5개 될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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