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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7 10:23
소송가면 재판에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문철TV 보면 다른 위반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사고라면 100:0 무과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더군요. 반사경으로 상대쪽 도로상황을 확인가능한데도 안 보고 진행했다면 불리하죠.
21/08/07 10:39
건축법 위반이 아닌 건축물이고,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무과실입니다. 물론, 미필적 고의성이 없어야 할 겁니다.
이를 테면, 앞으로 우리 담벼락 들이박는 놈들 x돼봐라는 마인드로 담벼락에 뾰족철근을 넣어서 세우면 소송걸릴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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