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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4 12:04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순하다고 하죠
전에 멕시코였나 해외에서 온 사람이 '한국 사람들은 왜 자살을 해? 내 인생 망친 놈을 총이나 칼로 찔러야 하는거 아냐? 왜 혼자 자책하고 혼자 괴로워하다 자살해?' 라는 얘기를 듣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1/11/04 12:00
이 파견업 구조는 이번 정부에서도 손 놓고 있다가 몇몇 떼쓰기 들어간 집단만 정규직화 해주는 걸 보고, 그냥 어느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들이 고쳐볼 의사자체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21/11/04 12:04
떼쓰기 집단 정규직해주면 그걸로 그들과 그들 가족에게 표를 얻는데 여야 불문하고 정치인들이 지금 구조를 바꿀리가 없습니다
정치인은 어디까지나 자기 권력이 최우선인 사람들이기에 사회,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발전시킨다 이런 기대는 접는게 좋습니다
21/11/04 12:01
오히려 이건 계속 직접고용하기가 매우 어렵게 바뀌다보니 비용절감 및 인력교체가 매우 편한 하청업체를 쓸수밖에 없게되는 그런 부작용 아닌가요?
전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결국 문제 해결은 기업에서 하청업체 직원 쓰듯이 저분들 쓸수있으면 저럴일이 훨씬 적겠죠..
21/11/04 12:53
고용 유연성에서 큰 차이가 나는거죠..
기업이라고 저사람이 실제 받는돈을 정말 모를까요? 직접고용하면 그사람이 지금받는돈보다 더 줘도 지금 주는돈보다 훨씬 아낄수있는데도 계속하는걸보면 돈주는 입장에서 그게 더 이득이라는 결론밖엔 없죠..
21/11/04 12:16
사실 이런 하청이나 간접고용 형태로 바꾸는 경우에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해당 고용에 들어가는 수수료들 (중간이득분)에 대해서 원청에서 모두 부담을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간접고용이 고용유연화에 대해 가지는 장점과 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는 것에 비해 실제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공존하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는데, 우리 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접고용이 가지는 장점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21/11/04 12:18
맞는말씀이죠 저말보고 와 저게 말이 돼?라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그럼 고용법 바꿔서 기업이 사람자르는거 쉽게해볼까요? 하면 그건 안되지 싶을거니깐. 정규직 고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저런식으로 튀어나오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지불하는 비용이 자체고용에서 오는 인사과정+채용과정 상의 비용을 포함한거라고 생각하면 전액 지불이 안되는게 이상한건 아니기도 하죠.
21/11/04 12:10
근데 예시로 든 검침업무 위탁사 S는 대표 연봉이 8000~9000 이고 직원 연봉이 세후 2300 정도라는 이야긴데요.
저기에 들어갈 정도로 악랄한건가? 싶은데요 (...)
21/11/04 12:16
사실 이런 하청구조 자체는 고용유연화 할거 아닌이상 꽤 필요하기도 한 부분이고
그 안의 디테일을 살펴야 하는거고 거기서 할말이 무진장 많을건데 하청이라는 시스템 그자체에 대한 악마화라거나, 업체사장 연봉 얘기등은 사실 좀 촌스럽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뭐라고 해야되나 옛날 노동운동 그런 느낌이라.. 뭐 복잡한 설명보단 단순화 하는게 메세지 전달에는 좋기도 하겠죠
21/11/04 12:19
아, 말씀하신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조사한 사례 중에 제일 악질이라고 생각되는게 저거니까 저걸 올렸을텐데...
말장난한거 정리해서 보면 일반 중기보다 오히려 나은 비율 아닌가? 싶어서 한 소립니다 (...)
21/11/04 12:21
'제일 악질이라고 생각되는게 저거니까 저걸 올렸을텐데'라고 하기에는, 연봉 20억 받는 사례도 나오니까 꼭 그렇게 독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21/11/04 12:19
뭐 세부적인 판단은 원청에서 얼마를 받았고 직원들한테 얼마나 급여로 지급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들여다봐야겠지만,
떼먹는 비율이 많으면 그 정도의 차이도 충분히 악랄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21/11/04 12:24
위 댓글에서도 나온 이야기지만, 이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즉효약은 해고를 쉽게 하게 바꾸는 겁니다. 정직원을 해고하기가 너무 어렵다보니 저런 편법을 쓰는 거니까요. 문제는 저 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 담론이 안 되죠.
21/11/04 12:28
고용을 강하게 보호하면 필연적으로 노동시장이 2중으로 형성된다는 건 옛날 원론책에도 있는 정론 중에 정론이라
그래서 비정규직도 강하게 보호해서 해결하자 이걸 대안이라고 들고 나오면 심플하게 그냥 일자리가 없어지죠. 고용은 유연화하고 실업과 재취업을 복지로 지원하는 게 현재로서는 유일한 답에 가깝지않나 싶어요.
21/11/04 12:28
이 사례가 맞는건가요?
업체사장이 얼마를 번거를 가지고 비교를 한다는게 이해가 아예 안되네요 그 사장이 악질이라고 생각하면 경쟁업체 만들어서 10%만 더 주면 떼돈 번다는 개념인데 그 쉬운길을 두고 왜 욕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적당히 해야지 원
21/11/04 12:42
이게 레알이죠. 저게 그렇게 날로 돈먹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문제 삼는 사람들이 회사차려서 '양심적'으로 운영하면서 돈 벌면 됩니다.
근데 안하는건지 못하는건지 그런 경우는 없죠.
21/11/04 12:52
말씀하신것처럼 저런 업체를 운영하려면 인맥이 가장 필요한건데,
그 인맥이야말로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로 만들고 유지하는 거니까요.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저절로 유지되는 인맥은 없죠....
21/11/04 13:48
문제는 그게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되는 경쟁비용이라는게 문제같습니다.
뒷돈주는 투자를 투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때려잡아야 하는거고요
21/11/04 13:51
제가 들은거로도 협력사 사장 자리 원청에서 임원하는 사람들 돌아가면서 몇년씩 해먹고 빠지는 구조인데 회사차려서 싸게 사람 대준다 해도 일감을 따올 수 있을까요?
21/11/04 13:56
그런 꿀자리라면 내부 경쟁자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퇴임하고 하청회사 사장직 경쟁하다가 밀려나면 내가 하나 차려서 회사 만든뒤 일감 따오겠다라는 식의 도전이야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21/11/04 12:42
원청에서 받는 노임을 얼마나 떼가는지 알려주지않고 단순 금액비교는 근거가 빈약하긴 하지만, 큰 틀에서보면 노동자들의 노임을 떼간다는 점에서 악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1/11/04 12:53
지주보다 마름이 더 악랄하게 쥐어짜는건 동서고금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죠
그냥 하청에 원청서 받은 임금 통보 의무와 수수료 퍼센티지 한계선 제정 및 공시 라는 방식이면 이딴짓을 막기는 어렵진 않지만 이건 분양 원가 공개 수준의 파격이기도 해서 통과될 리가 만무한 수단이니 뭐......
21/11/04 12:56
중간마진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면 해결될 문제처럼 보이지만
합법적으로 싸게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를 왜 마진을 들여가며 중간업체를 두고 고용하는지 이유를 살펴보면 쉽지 않은 문제죠
21/11/04 13:06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997
저렇게 임금차이가 나는 주요 원인은 낙찰율 적용 때문입니다.
21/11/04 13:39
하청을 악의 축이나 샤일록으로 만들고 저것들 없애면 뭔가 될거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고용 유연화에 따른 비용이라 치더라도 저렇게나 떼 먹을걸 아는데 돈을 다 주는 착한 원청이 어딨나요? 원청이 직접 고용한다고 저 돈 그대로 줄 것도 아니고 알면서 하청이랑 짬짜미 하는거죠. 아마 상당부분은 리베이트나 백마진으로 원청으로 돌아갈겁니다.
21/11/04 13:46
문제 생겼을 때의 책임소재,
위탁 업체 관리, 인력 관리. 이런건 1도 생각 안하죠. 문제의 원인은 고용과 노동의 탄력성이죠. 일하는 사람이 원하는 급여를 받지 못했을 때, 자유롭게 이직이 가능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독점 산업도 아니고, 무조건 고용인만 후려치면 될 일이 아니죠.
21/11/04 14:08
마지막 짤방에 다 있네요. (같은 조건 하에서) 당신 아니라도 일 할 사람 많다
같은 조건 하에서 일 할 사람이 없으면 자연스레...
21/11/04 14:11
원청 욕하기 전에 하청부터 다 때랴잡아야합니다.
하청 팀장이 원청 고위임원보다 임금이 높은게 말이나 되나요?? 직접 겪어본 바로는 월에 억단위로 떼가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21/11/04 14:25
하도급 주는 감사조차도 맨먼스 그대로 들고가면 당장 욕부터 박을텐데요? 하도급법이야 개정되야 맞지만, 책임을 갑사가 지는 것도 웃기죠.
당장 퇴직시킨(당한) 사람들도 스피커틀고 난리치면 복직되는 시대에(전부 그런건 아닙니다만) 하도급법까지 갑사에서 뭔수로 책임을 집니까...
21/11/04 14:50
이거 근데 논리가 맞는건가요? 2백을 받으면 업체측에서 3~4먹고 6~7은 노동자 품삯으로 주는 건데 거기다가 업체가 딱 한명만 고용하지 않았겠죠 이거를 중간착취라고 프레임 씌워버린거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대기업은 년 1조 수익버는데 왜 노동자한테는 몇천만원 주냐 이런거랑 논리구조 같잖아요... 안그런 일자리가 어딨음
21/11/04 16:19
사회에서 만연한 것 아닌가요
중간에 껴서 마진 챙겨먹기... 근데 중간용역업체에서 저렇게 많이 챙겨먹을리가 있나요. 아웃소싱업체에서 채용할때 얼마준다고 다 얘기하지 않나요
21/11/04 16:29
직접 차릴 능력이 되면 직접 차리면 됩니다.
어차피 한국인들 대다수는 50대 이후 강제적 자영업의 길로 내몰리는 게 현실인데, 전혀 자영업의 준비가 안되어있어요. 영업, 세무, 경영, 인사 등등 실제 사업을 운영하려면 정말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그걸 할 깜냥이 되면 사실 굳이 2차 인력 시장이 아니더라도, 중간에서 돈 버는 업종은 많습니다. 저도 인력 중계 쪽은 아니지만, 다른 분야에서 2차 중계 시장 사업을 하고 있는 지라.. 인력의 2차 중계 시장을 완전히 죽이고 싶다면, 1. 하청으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하도록 싹 엎어버리던가 2. 근로계약법을 완전히 뜯어 고치던가 해야하는데 1번은 공무원이 있는 일도 인력 부족하다고 우왕~ 하는 중인데, 직접 해당 업무들을 컨트롤 할 수 있을까? 부터 의문이고 2번은 많은 부분에서 오히려 근로자가 매우 힘들어 질 겁니다. 기껏 좋은 기업 들어갔는데 막상 실무 능력 딸린다고 바로 해고 당하고, 부서 없어진다고 해고 당하고 기타 등등 해고 당할 부분부터 떠오르게 될 거고, 근로자 간의 연봉 차이도 엄청나게 눈에 띄게 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해고가 자유로워지는 순간, 기업은 차라리 일 잘하는 친구들만 데리고 가려고 할 거거든요. 그게 효율이 좋은 지라...
21/11/04 20:14
해고가 어려워지는 순간이야말로 일잘하는 친구들만 데려고 가려고하죠. 해고 리스크가 매우 크니까요.
많은부분에서 힘들어지게될 근로자들은 이중노동시장으로 지대를 챙기고있는 정규직 근로자들뿐일텐데 그들만이 근로자들을 대표합니까? 비정규직 시장은 이미 충분히 유연화 되어있습니다.
21/11/04 21:03
정규직 시장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1차 시장의 근로 계약 해지에 대한 자율이 미국처럼 보장되는 순간, 을 말하는거죠. 2차 시장은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지금 위에서 나오는 것처럼, 1년 단위 계약직의 방식이기에 사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애초에 누굴 데려가고 자시고가 아니죠. 정규직 시장의 고용 유연성이 확보되면, 사실상 2차 고용 시장이 지금보다 압도적으로 위축될테니까요. 애초에 아웃소싱이 있는 상당 수 이유가, 1차 시장인 대기업, 공기업 등에서 해고의 리스크를 지고 고용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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