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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7 10:23
그건 규정을 정하기 나름이라.. 예컨대 법인차의 경우 3개월 내에 신 번호판으로 바꾸게끔 하고 안바꾸면 과태료를 때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규정을 정할수있겠죠. 실제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네요.
22/03/17 10:23
전기차는 법인일 경우 어떻게 할까요? 현재는 일반차량이랑 다르게 파란 번호판에 앞자리 2자리로 따로 관리중인걸로 아는데...
법인차라도 전기차는 그냥 파란 판일라나...
22/03/17 11:11
뭔가 싶어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음주자들 하는거 보면 효과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을거 같긴 한데 그래도 국내 도입이 시급해보이긴 합니다. (없는거보단 훨씬 낫죠)
22/03/17 10:26
전기차 번호판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하늘색 연두색 너무나 불편하네요. 흰색 검은색은 여러 색이랑 무난하게 어울리지만, 저런 번호판은 색조합이 너무 나빠질 수 있어서 시각 테러 느낌이 듭니다. 하늘색 번호판 때문에 전기차 사고 싶은 생각이 안드는데, 저렇게 되면 법인 만들 생각도 안드네요......
22/03/17 10:35
법인을 법인차 번호판색 때문에 안만드는건 아니죠..
너무 선후가 바뀐게 아닌가.. 비용처리가 중요하긴하지만 비용처리에 법인차 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임원들주는 G90,G80 같은건 문제없이 그냥 다 타고 다닐 것 같지만 3억 넘어가는 초고가 법인차는 줄어들겠죠. 간지가 안나니.
22/03/17 10:41
법인차는 돈있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라는 법인 돈을 회사 업무용으로 쓰기 위해 사는 차죠.
회사 돈으로 개인용도 차량을 사면 그건 횡령 배임에 들어갑니다. 회사돈은 사장돈이 아니니까요.
22/03/17 10:51
돈 있는 사람이 돈 쓰는데 남 눈치 보게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죠. 애초에 법인차는 법인(회사)의 사업에 필요해서 등록한 차라서 법인의 필요 목적에 의해 사용 하는 것이고, 개인이 필요해서 사용하는 차는 개인 차량으로 등록해서 써야 한다는 거죠. 법인 차량의 경우는 법인의 차량 유지비 자체가 사업의 경비와 같이 취급되어 세금 면에서 혜택이 있습니다. 문제는 요즘 탈세 목적으로 실제로는 고가의 차량을 순전히 개인 차량처럼 사용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법인으로 등록 시켜서 세금적인 혜택 만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한 아무리 자신 소유의 회사라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인데, 실제로는 개인 목적으로 차량을 운용하면서 차량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법인 재산을 횡령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이걸 잡으려는 겁니다. 돈 있으면 뺑끼 쓰지 말고 당당하게 내돈내산으로 비싼차 몰고 다니고 그에 맞는 세금 내라는 거죠.
22/03/17 11:14
남들 다 하는건데 안 하는 사람만 바보지. 이게 누군가에게는 사석에서는 흔하게 할 수 있는 얘기기는 합니다만, 엄연한 불법이죠. 오픈 된 공간에서 불법을 두둔할 순 없겠죠?
22/03/17 12:41
법인은 말 그대로 '법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사람과 (대부분)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그런데 법인 그 자체는 사람과는 달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로 법인의 대표가 법인을 대신하여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비유를 들자면 8살짜리 어린 왕이 있는데 당연히 나라를 운영할 능력이 없으니 대신 삼촌이 섭정하는, 일종의 후견인 제도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뭐,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님의 댓글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 역시 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법인의 대표들이 사실상 개인회사처럼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인척을 꽂아넣는다든지, 법인 카드로 집안 쇼핑을 한다든지, 법인 차량은 명목이고 사실상 개인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안 하면 바보라는 분위기도 있고, 세무사들도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네, 현실은 그렇죠. 그럼에도 그런 행위들 모두 배임입니다. 섭정하는 삼촌이 나라 돈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뭐 큰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어느 정도는 눈 감아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시라면, 적어도 이런 이슈에 있어 비아냥 섞인 글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기신 이유는 남 달리 정의감에 불타는 열혈시민(...)이라서라기 보다는 편법과 부당함을 공개적으로 별 거 아닌 것으로 말씀하시는 의견에 대한 반발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분들 역시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22/03/18 11:17
??? : 티 안나게 회사차를 내차처럼 좀 쓰면 안되냐?
여론 : 우린 그걸 배임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 : 여기 분위기 왜 이래? 나만 쓰레기야?
22/03/17 10:37
눈에 많이 띄면 세무조사 직방입니다.
안그래도 요새 세금 불을켜고 추징중이라. 좋은 제도라고 보여요. 거기에 윗댓글에서처럼 음주운전 전과자 번호판도 바꿨으면 합니다.
22/03/17 10:50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375039
대만 음주운전 형광 번호판 시행 안했습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310MW161022320397 실제 기사를 봐도 음주운전으로 형광 번호판 달게 시킨다는 내용도 없구요.
22/03/17 10:56
번호판 왼쪽에 파란색 KOR 이거는 그냥 예쁘라고 디자인한건가요?
누가 하는말로는 해외에 들고갔을때 그냥 탈수있게 하는거라고 했던거같은데 유튜브엔 그런얘긴없네요
22/03/17 11:23
근데 법인꺼라그래서 이상한 색으로 칠해야할 이유가 있나요?; 일부 꼴불견들로 인해서 왜 다른 법인들 전체가 다 괴랄한 번호판을 감수해야하는지...;;
22/03/17 11:26
돌아다니는 외제차중 법인 비율이 지나치게 높긴합니다 40%정도라고 해요
그것도 대당 3억8천만이상 초고가라인은 85%가 법인이라는데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22/03/17 11:31
통계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말씀하신 지표보다는 전체 법인차량중 문제시되는 차량의 비율을 봐야하는것 아닐까요 ;;
문제시되는 케이스는 다른방법으로 막아야할것 같은데요.. 이건 너무 행정편의적인 방안 같아요
22/03/17 11:32
포르쉐 같은 건 국내 구매건에서 법인비율이 70프로 가까이 됩니다. 람보르기니 같이 그보다 비싼 브랜드들은 법인 비율이 더 높습니다.
22/03/17 13:43
근데 진짜 몰라서 묻는 건데,
장기렌트 혹은 리스 등으로 개인이 몰고 다니는 차량도 일단 법인의 구매로 잡히지 않나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배임과는 또 다른 얘기일 것 같은데.
22/03/17 13:16
그런시각이면 법인에서 하는 일도 내 개인 일이 아닌데 잘 풀리든 말든 뭐... 문제 있나요 ;;;
기왕 나라에서 일 하는거 좀더 잘 했으면 하는거죠
22/03/17 15:01
.....내가 속한 회사가 잘 되는건 내 개인의 커리어 향상에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이니 실적도 나와 관계가 있는건데,
법인 차량이 디자인이 어떻게 되든 내 커리어, 실적, 연봉, 아무것과도 관계가 없다고요..
22/03/17 15:27
법인차 디자인도 너무 이상하면 타고다니면서 좀 창피함을 느낄수도 있는거죠 ;;
예를들면 이재용이 재벌총수 모인자리에 모닝타고갔는데, 어차피 법인차량이라 이재용 개인은 기분이 좀 거시기한거 못느껴야한다. 이거 너무 억지 아닌가요? 이런 좀 이상한 기분을 느끼는건 개인마다 다르게 느끼는 지점인거고, 그게 연봉이든 디자인이든 그걸가지고 개인은 다 다르게 받아들일수 있는거죠. 꼭 내 커리어, 실적, 연봉만을 신경써야하고 기분과 같은 요소는 측정 불가능한 요소이니 나와 관계가 없다는건, 그냥 앓아누워님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거지, 남까지 그렇게 생각하라마라 할게 아닙니다.
22/03/17 15:38
차종 제한은 한적이 없는데요...
어차피 그 용도에 맞는 차종으로 사용할거고, 번호판이야 그 자리에 있는 재벌 총수들 다 같은 번호판 색깔일텐데 문제가 없죠. 이재용이 재벌총수 모인자리에 모닝타고 간다는 말이 번호판 색깔 바꾼다는거랑 무슨 관련이 있는거에요? 진짜 이상한소리만 계속 하시네요
22/03/17 16:05
하나의 예를 들어드린거예요. 개인이 이상하다 느끼는 지점에 따라서 누가 괜찮다 안괜찮다 말할 꺼리가 안된다는겁니다.
번호판 색깔이나 차종이나, 커리어 실적 연봉과 관계가 있어요? 앓아누워님이 하는얘기는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하는지점만 수용하시는거 라구요. 이해가 어려우세요?;
22/03/17 13:33
근데 누가 그런걸 상관 하든말든 그걸 제3자가 왜 따지는지부터 생각해보셔야 할것 같은데요;
뭐 내꺼 아니면 다 상관할바 아니라고 하면 메타몽님은 법인차로 뭘 타든간에 무슨 상관이신지;;
22/03/17 13:35
그게 배임이라고 위에서 다른 분들이 누차례 얘기해줬는데도 못알아 둘우신다면 제가 더 얘길 할 필요가 없네요
법인차는 업무에 사용하는 차지, 사장패밀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비싼 외제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이 법인차를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는게 아니러면 저 법에 시비를 걸 이유가 전혀 없죠
22/03/17 13:37
제가 배임 케이스를 얘기한적 있어요? 사장패밀리 개인적으로 쓴다고 얘기했어요?
대체 누구랑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구분하려면 그냥 적당히 무난한 색으로 구분하면 되지 저게 뭐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서 하는 얘기인데 혼자 무슨 소설을 쓰시는지 모르겠네
22/03/17 13:41
? 무슨 딴소리요? 뇌내망상으로 '아 이인간은 배임을 지지하는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한거 아니고요?
그쪽이야말로 위에 댓글 찬찬히 읽어보면 악용하는 케이스는 다른방법으로 잡아야한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무슨 딴소리? 뭐 대충대충 사는사람한테 찬찬히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니 좀 지치네. 그만 합시다 크크
22/03/17 13:43
님 차도 아닌 회사 업무차가 어쩌고 저쩌고
디자인이 멋이있느 없니로 형광 번호판 돌려까기 다 해놓고 이제와서 이렇게 몰아봐야 상황 안바뀝니다
22/03/17 13:48
아니 회사차 타는데 좀 안 거슬리는 디자인의 번호판 달면 안되나 하는게 뭐 어때서 하는얘기라고 계속 설명해도 못알아들으시네.
계속 그렇게 혼자 과하게 오해한거 인정도 하지 마시고 사세요. 무슨 상황이 벌어진것 같지도 않고, 상황을 바꾸고싶어하는것도 아닌데 상황이 어쩌구저쩌구.. 크크.. 무슨 망상같은거 자주 하시는거 아니시죠?
22/03/17 14:46
메타몽 님// 나중에 어딘가 재벌총수분 만나셔도 법인차는 k7 정도로 타고다니라고 하실수 있으신 분이라면 뭐, 네 그렇게 말할수도 있겠다 싶어요.
회사차로 초고급 의전차량 뽑아서 가오잡지 말라고 하실수 있다면요. (그리고 전 일반 회사원이고 회사차 타본적도 없어요; 멋이든 뭐든 아예 타본적이 없습니다.)
22/03/17 13:47
음 그럼 어떤색으로 칠해야할까요? 이미 푸른색 노란색은 전기차 영업차가 사용하고 있고, 주황색은 중장비, 어두운 바탕에 흰색 글씨는 외교차량이고요. 붉거나 어두운 색은 시인성 때문에 안될 것 같고요.
22/03/17 13:49
뭐 회색이나 무난한색 많죠. 일단 본문의 저 색은 너무 괴랄한색이 맞긴 맞는것 같아요.
여기 댓글다는거 보니까 형광색 = 뭔가 나쁜일 저지른놈에게 주는 벌같은 색처럼 보이긴 하니까요. 뭐 무난한색 찾으라면 많죠. 진하지 않고 적당한 색중에 찾다보면요.
22/03/17 13:55
괴랄하다는건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것 같네요. 익숙한 색이 아니어서 그렇게 느끼시는게 아닌가 싶은데.
전기차 파란색도 무난한 색이 아닌데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람들 얘기는 눈에 띄는 색상이었으면 좋겠다는거고요.
22/03/17 14:00
네 저도 사실 그건 주관적 기준 같아요.
보다보면 익숙해지긴 하겠지만요. 그렇지만 사람들에겐 어느정도 경향성이라는게 있긴 하고, 여기 다른 댓글들을 보니, 저게 무난한 색은 아닌것처럼 생각하는분들이 일단 적진 않은것 같아요. 어차피 현재 쓰지 않는색중에 고르면 눈에는 다 띄니까요. 현직 디자이너분들에게 무난한 색 골라달라 하면 형광색 말고도 꽤 많이 골라줄 수 있을껄요.
22/03/17 11:29
법인차는 꼭 저렇게 해야죠
법인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강남에 슈퍼카들 전부 법인소유인데 다들 횡령 배임이죠 꼬우면 대표이사 급여처리하든가
22/03/17 12:06
법인은 업무용 차량 경비를 연간 최대 80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최대 1500만 원까지 경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됩니다. 슈퍼카 취득및운행에 대해서 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없어요. 그냥 관련 비용 모두세금납부합니다. 그냥 법인 재산을 대표가 임의로 사용하는 배임 횡령행위가 될지언정 탈세? 글쎄요.
22/03/17 12:50
https://www.mk.co.kr/premium/life/view/2021/12/31250/
[최근 국세청이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구입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이용한 사례를 적발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법인 소유 고가 차량이 탈세의 통로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무리 봐도 탈세가 아닐리가 없는데요. 기사에서도 탈세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국세청이 법인 명의 슈퍼카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탈세가 아니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설 일이 없죠.
22/03/17 13:02
음.
어떻게설명을 드려야하지. 탈세라고 함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슈퍼카 취득및유지에 관한 비용은 처음부터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없도록 법이 다 존재합니다. 회계적으로 비용을 계상해도 세무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도록 손금불산입을 해줍니다. 물론 비용처리하지말아야 할 부분을 비용처리 했으니 탈세가 발생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슈퍼카는 탈세 목적으로 법인명의 슈퍼카를 사는 건 아니라는거죠. 어제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먹었는데 오늘 똥을 쌌다.를 오늘 똥을 싸기 위해 소고기를 먹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자나요.
22/03/17 13:10
슈퍼카를 살 때 탈세한게 아니고(가능하지도 않고)
이미 탈세된 돈(법인 돈)으로 슈퍼카를 산 것이므로 횡령이라고 생각하면 되는걸까요?
22/03/17 13:25
배임 :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정확히는 배임 행위가 맞을 겁니다, 법인 재산과 개인 재산은 엄연히 다른 건데,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인지 대표이사 마인드가 법인의 돈은 곧 내 돈이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여튼 그냥 회사 재산으로, 차량을 취득하든 렌트하든 뭐 해서 그냥 개인 용도로 활용하니 배임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속에서 제대로 된 세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탈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22/03/17 13:24
법인에서 슈퍼카를 사는게 다 탈세 목적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인 슈퍼카에서 탈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죠.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4112 [“국세청은 앞으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인 슈퍼카 규제·검증을 강화할 방안을 강구 할 것”] 국세청장조차 법인 슈퍼카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22/03/17 13:31
바로 위에도 언급은 했지만,
말씀 하신 표현이 맞습니다, 탈세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다만, 위에 가져오신 기사도 그렇고, 댓글의 흐름도 그렇고, 탈세 목적을 위해서 슈퍼카를 취득하는 행위에 대한 분노와 우려가 집중되고 있는 건 사실이자나요, 이는 분명 사실 관계가 잘 못 된게 맞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국밥집 운영하는 사장님이, 국밥에 넣을 대파를 사서 경비처리를 하고 그 대파를 집에 가져가서 썼다면, 이것도 엄연하게 탈세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냥 탈세에 대해서 과하게 분노를 하고 있어서 말씀 드린 것 뿐입니다.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행위, 이번 건은 명백하게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첫 줄에 제가 한 탈세는 아니예요라는 말도 엄연하게 따지고 보면 충분히 오해를 살만하긴 하네요.
22/03/17 13:48
국세청 업무 프로세스가 꼼꼼해져서 법인용 차량의 개인 활용에 관하여 잡아 낼 수는 있지만 애초 탈세 목적도 없는 것은 아니죠.
애초 구입시부터 취득세도 법인이 낼 것이고, 일정 부분은 비용처리 인정이 될 겁니다. 회사 임직원도 아닌 대표 자녀의 스포츠카라면 배임 횡령의 영역은 확실하고요.
22/03/17 12:06
오히려 부잣집 아들딸들이 저런차 타면서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의도하는 효과 : 이거 내 차 아니고, 법인에 등록된 차.. 아이 창피해.. 실제로 나타나는 효과 : 자 봐라.. 우리 아빠가 이런걸 뽑을만한 회사 대표다. 나는야 사장의 아들!! 설마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22/03/17 13:20
색깔 다른건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다니 그렇다해도 법인 글자까지 넣는건 좀 과하지 않나요?
색깔만으로 충분히 구별 가능할 텐데 좀 뭐랄까 감정법 같은 느낌이 드네요.
22/03/17 13:46
아무리봐도 반대의 반응을 보면 잘되어가고 있는 정책 같네요
딱히 무슨 짓거리나 미개할 정도의 색같지도 않은데 발작 일으키시는 분들도 있는 걸 보면 이대로 진행하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무난한 색이 대체 뭔가요? 흰색? 검정? 모노톤? 다크그레이? 딥블루? 파스텔?
22/03/17 13:58
법인차 관련 깨끗한 업체가 1%나 될라나 모르겠네요.. 아니 여태 거래처들 보면 지킨 업체가 없네. 과연 내 주변만 그런걸까 크크..
22/03/17 14:24
결국 저 번호판의 핵심적인 목적은 해당 행위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상식으로 만드는 데 있지 않을까 합니다. 별다른 문제 의식 없이 알게 모르게 하던 일에 공적으로 사회적인 평가를 내려주는 거죠.
22/03/17 16:19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인차 스포츠카 끌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주말에 이용하면 신고해서 배임인지 아닌지르 확인하다보면 법인 돈을 개인 돈처럼 사용하는 루트가 하나라도 더 막히겠죠
22/03/17 18:35
댓글들 보니 법인차 번호판은 누가 봐도 미칠듯이 창피해할 만한 색으로 해야겠네요.
핫핑크 어떤가요? 그러면 회사차를 사적인 용도로 끌고 나오는 작자들이 좀 줄어들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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