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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00:25
술을 먹은 후에 운전을 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사람에게 술을 제공한 경우에 처벌대상이 됩니다. 즉, 멀리서 차를 운전해와서 집에 방문한 사람이 자고 갈 것도 아닌데 술을 제공했고 그 방문자가 돌아가는 길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술 제공자도 처벌받는 식이죠. 반대로 술을 마신 사람에게 운전할 수 있도록 차량을 제공(렌트카라든지)한 경우도 처벌대상이 되구요. 그러니까 술판매 업소 같은 데서는 손님이 차를 운전해갖고 왔는지 귀가할 때 자기차를 운전할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겠지요.
23/01/23 23:56
이 글 보고 바로 유튜브에서 음주운전 치니까 나오는 여러 사건들을 보니 참...
일본은 1년에 음주운전 사망자가 1,000명도 안나오는 군요..
23/01/23 23:59
개인적으로 음주운전자의 사고시 형량이 낮아서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사고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누가 5년받는 게 무섭지 않아서 술마시고 운전하는 게 아니니까요. 애당초 내가 음주운전 한다고 사고낼거라 생각을 안 하니 음주운전을 하는 건데, 사고시의 형량 강화를 해봐야 음주운전 자체를 줄이는 효과가 매우 미미하죠. 개인적으로 단순히 사망사고시 형량을 높이는 것보다 술에 너무 관대한 문화, 더 엄격한 단속, 그리고 단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3/01/24 00:04
뭐 그런데 실제로 일본은 형량을 강화해서 건수가 줄었으니까요. 재범율이 높은게 음주운전이고, 최소한 징역살이를 하면 그동안 그사람이 재범으로 저지를 음주운전은 막겠죠. 실제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뉴스에나면 이미 몇번이나 걸린사람이고요.
23/01/24 00:08
엄벌주의로 건수를 줄이려면 그냥 모든 범죄에 다 중죄를 때려버리면 됩니다. 예방과 엄벌 중 둘 다를 통해 건수를 줄일 수 있다면 전자를 택해야지 후자를 택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죠.
23/01/24 00:29
다른나라 사례라곤 하지만 유의미하게 사망사고가 줄었는데 굳이 뭐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하실건 있나요?
게다가 엄벌로는 안고쳐진다고 장담하면서 단속을 많이하면 고쳐질거라는 근거는 무었이고요?
23/01/24 00:41
그럼 인터넷에 떠도는 편집된 글 하나만 보고 일본의 법의 제정과 사망사고 축소의 인과관계는 뭘로 확신하는 건가요? 그 사이에 본문에 적히지 않은 수많은 다른 요인들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리고 범죄를 예방해서 사회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해야지 단순 형벌강화로 범죄가 줄었으면 독재국가나 중국은 범죄없는 참 좋은 나라겠네요.
23/01/24 01:36
뭐 그럼 본문의 진위여부는 그렇다쳐도, 형량 강화가 효과가 없다는거랑 예방은 확실히 줄어든다는건 본인 주장이니 증명해보시죠.
저는 최소한 본문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렷는데, 본인 주장을 뒷바침 하는건 하나도 없으시네요. 심지어 본문이 의심스럽다는 것 조차도 그냥 뱉으셧는데
23/01/24 00:39
엄벌주의와 예방주의?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두 방법 중 건수를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죠. 엄벌주의를 선택해서 기존보다 더 많은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는거 아닌가요?
23/01/24 00:43
무엇이 더 줄일 수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요. 하물며 단순 질병도 치료보다는 예방을 최우선시 하는데 대체 예방을 간과하고 왜 사후처리 하는 방식으로 사안을 접근합니까.
23/01/24 00:36
일본예는 사실 엄벌보단 예방을 위한 법률을 같습니다.
술마신 1명은 멍청한 생각을 할 수 있어도 동승자나, 술안마신 1명(판매자) 까지 엮이면 확률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같이 타서 편하게 가거나, 술팔아서 이득을 보면 공범이나 마찮가지란거죠..
23/01/24 00:15
형량은 입법부에서도 마음대로 못정합니다.
국민정서로만 형량 결정해 버렸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라고 위헌맞기 딱 좋죠. 윤창호법이 그 좋은 예입니다.
23/01/24 00:19
솔직히 신호위반, 과속 등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인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는 어느정도 정상참작해서 양형기준을 따라가는게 맞다고 봅니다만,
음주운전만큼은 엄벌주의로 가는게 더 옳다고 봅니다. 애초에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것 부터가 실수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23/01/24 00:24
(수정됨) 엄한처벌만이 답이아니라고하지만
엄한처벌이라도 해서 피해자들 분이라도 풀어줘야죠. 캠페인? 의식개선? 그걸로 사람 안바뀌고 누구도 겁내지않아요. 외국 어디였던거같은데 지하철을 개찰구,검표하는 절차없이 탈수있는데 누구하나 표를 안사고타는사람이 없더군요. 알고보니 랜덤검사에서 걸리면 과태료가 무지막지하게 부과되더군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23/01/24 00:49
(수정됨) 이 게시글과는 무관한 건이지만,
5~6년 전이지만 지하철에서 공익근무했던 경험으로 드리자면 그때도 이미 걸리면 과태료 30배였는데, 30배라고 해봐야 얼마 안합니다. 끽해야 5~10만원 선인데. 그당시 기준 솔직히 진짜 각잡고 맘먹고 잡으면 유동인구 조금 되는 역에서 출퇴근 시간 학생들만 집중단속 잡아도 하루에 20~30명은 잡을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학생들이 그 벌금을 물 돈이 없으니 부모들한테 연락하는데 그 부모들이 와서 깽판치는것들 때문에 봐도 잘 안잡습니다. 잡아도 해당역에 도움되는거야 아주 소소하게 실적 올리는건데, 그 부모들이 불만품고 사소한거 걸고 넘어지면서 불평민원 넣으면 손해보는게 몇십배 더 커서 답도 안나옵니다. 그러니 직원들이 오히려 우리보고 빡세게 잡지말고 봐도 그냥 계도만 하라고 합니다. 경범죄는 범죄로도 안치는 분위기도 문제고, 이런걸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부모들도 문제고... 이쪽은 그런 인식 문제가 더 큰거 같습니다. 덧붙이자면 지하철 부정승차는 솔직히 성인은 솔직히 거의 없고, 학생, 노인이 제일 많습니다. 그나마 노인분들 걸리는건 본인 복지카드 손주들 줬다가 걸려서 정지먹는거랑, 나이 2~3살 모자른데 셀프 복지카드 선언하고 부정승차 하는분들 말곤 별로 없기도 합니다. 그외 다른 진상민원이 많아서 그렇지 ... 시간이 많이 흘러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시스템이 그대로인데 크게 변했을까 싶습니다.
23/01/24 00:32
저게 단순히 형량이 높아져서 그런건 아닐 겁니다
일본 미디어들의 특성상 해당 사건 터졌을때 주구장창 테레비로 다루면서 해당 범죄자를 쓰레기 취급하고 음주운전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 홍보를 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상당히 악화되어 음주운전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된게 예방효과가 더 크다고도 하더라구요
23/01/24 00:56
형량 높아진것만은 아니지만 큰 영향을 준것도 사실입니다.
일본에서 일반인들에게 음주운전은 중범죄로 인식되요. 형량이 높으니까요. 아무리 이미지가 나빠져도 형량자체가 낮으면 사람인식 크게 안변합니다. 흡연자 이미지 이렇게 나빠져도 담배피면서 아랫층 사람 피해끼치고 길빵으로 보행인 피해줘도 사라지던가요? 그거 범죄 취급해서 신고 들어가는 즉시 경찰차 달려오면 그냥 사라집니다.
23/01/24 01:03
이게 유머...?
일정 수준 이상 나라는 음주운전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 자체가 크게 감소하고 있죠. 차량 안전성 발전, 도로의 설계 효율화와 안전을 위한 계량, 교통 안전을 위한 법과 제도 발전이 있으니까요.
23/01/24 01:10
얼마나 악독한 다른 범죄가 많은데... 솔직히 지금도 음주운전은 충분히 엄벌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는 과실범이므로 처벌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제 생각엔 교통사고를 무조건 과실범으로 처벌하는게 아니라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실무적으로 열어놓는게 맞다고 봅니다. 사기죄에선 그토록 쉽게 편취범의를 인정하면서 교통사고에서는 왜 고의를 인정 안 하는지...
23/01/24 02:49
음주운전 보다 음주자체에 대해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담배에 처럼 연예인 얼굴붙여서 광고 못하고 음주 후 생기는 모든 사고에 음주운전 같은 가중처벌해야죠
23/01/24 03:45
음주운전 사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건 고의성이 큰 사건이기에 당연히 해야되는 절차지만 그게 일본의 통계에 따라 우리도 처벌을 강화하면 일본처럼 실제적인 예방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긴 어려울꺼 같아요.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는 사안에 따른 죄의 무게를 올리는 당연한 절차이고 예방을 위한 노력은 결과중 하나인 사망사고가 아닌 원인인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 강화를 해야죠. 음주운전의 가장 큰 문제는 재발율이 거의 40%에 임박하는 굉장히 악질적인 사고라는 점이죠. 음주사망 사고자가 아닌 음주운전자를 잠재적 살인미수에 가깝게 처벌을 강화하는게 답이 아닐까 생각되요. 결과가 아닌 원인을 잡아야죠. 사망사고라는 결과에는 당연히 더 큰 철퇴가 필요한거구요.
23/01/24 05:03
양형기준이라는 게 비슷한 형량의 다른 사건의 죄질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가도 중요한 거라서 참 쉽지 않죠. 당장 통매음도 온라인상에서 패드립이나 극악무도한 모욕을 해도 특정성 공연성 등만 없으면 혐의가 없는데 성적인 부분이 들어가면 성범죄가 됩니다. 이런건 사실 문제가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다 풀어주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사회적으로 해결되도록 혹은 게임서비스 업체가 해결하도록 방치를 하든지 반대로 둘다 비슷하게 사법처리할 문제인데 이상한거죠.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도 한국에서 5년형, 10년형, 20년형 등이 나오는 사건들과 비교를 해야하는 거라 참...
23/01/24 08:26
저때 현직 일본이였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음주운전 엄벌화에 동조하는 분위기였고 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고용주들이 직원들한테 음주운전 적발시 징계해고라는 조건을 적용하기시작한것도 컷어요
23/01/24 09:47
옆동네서보니 음주운전 형량이 너무 높아 차라리 뺑소니치고 술 깬다음 자수하는게 형량이 더 낮더라,라는 얘기도 있더군요. 시골 길에서 사람을 쳤는데 술을 마신 상태라면 뺑소니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23/01/24 11:2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61274
그런데 실제로 그런일이 일어났습니다.
23/01/24 11:56
대부분의 범죄 형량들이 이리저리 얽혀 있어서 하나 올리면 주변 비슷한 범죄 형량들을 다 올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형량 높이기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23/01/24 09:56
문화니 뭐니 그런 건 형량 30년으로 늘리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형량이 30년 땅땅 하는 순간 바뀌겠죠. 지금도 음주운전을 자랑스러운 한국의 전통문화! 이런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는 거지.
23/01/24 10:10
담배 피우는 장면은 모자이크 될 정도로 꺼려지고
술은 드라마, 음악의 소재까지 만들정도로 술에 관대하죠... 인기아이돌이 술 광고도 찍고요. 개인적으로 아이러니합니다.
23/01/24 10:51
음주운전은 처벌 자체는 지금도 과실범인걸 감안하면 마냥 솜방망이는 아닙니다. 다만 단속이 제대로 안되니 설마 걸리겠어? 하고 너도나도 하는게 문제지요. 단속을 강화하는게 우선순위고 처벌강화는 그다음에 해도 늦지않다고 봅니다.
23/01/24 16:50
통상적인 판결에서 인식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과실 치상 치사로 많이 나오다보니 그렇게 썼습니다. 물론 위험운전치상사가 있긴 하지만 이런거까진 잘 모르는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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