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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2/06 14:19:39
Name 삭제됨
출처 애객
Subject [유머] 최저임금 적정가격은 0달러다.jpg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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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호랑이
23/02/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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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을 쌓을 동안 먹고 살 방법은 각자 알아서 구하세요.
23/02/06 14:22
수정 아이콘
뭐지.. 설득력이... .있어..!!
This-Plus
23/02/06 14:24
수정 아이콘
신입들 급여가 많이 오르다보니
엥간하면 굳이 신입들 안뽑고 2~3년차 뽑는 건 있긴 하네요.
근데 단순 파트 타임에도 저게 맞는 건가...
23/02/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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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말은 아닌데..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다가 나중에 높여준다는 사회적 합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실제로는 아니니까..
예전에 최저임금 오를때 30년동안 일하던분을 눈물을 머금고 짜를수밖에 없었다던 사연처럼
30년동안 고용한 가족같은 분한테도 최저임금도 못주는게 맞는지 생각해 볼 수 밖에 없는거 같기는 합니다.
개좋은빛살구
23/02/06 14:25
수정 아이콘
한때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적이 있었습니다만
최저한도를 정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기업은 개인보다 버티는 능력이 높기 때문에, 담합에 가까운 형태 임금을 후려치면 기업이 먼저 죽을까 개인이 먼저 죽을까? 하면 개인이 먼저 죽을거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 상상이긴 하고, 본문 글에도 어느정도 공감은 가지만 어느정도의 최저 임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크크
세크리
23/02/06 14:25
수정 아이콘
신기한게 아니라 신자유주의/신고전파의 가장 보통의 스탠스죠. 그리고 실물경제는 변수가 많아서 저렇게 했다고 더 좋은 평형을 찾게될거라는 근거또한 없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시장에 최저임금을 도입하면 사회전체적으로 생산성 저하가 유발된다는게 증명가능한거고요, 이미 다양한 규제/복지정책등이 최저임금을 가정하고 만들어진 상황에서는 절대 적용이 불가능하죠.
23/02/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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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님들 급여부터 님들이 제시하시죠 시장 경제에 따라 최저가 경매입찰로 대학교수와 기자를 선정하겠습니다
23/02/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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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23/02/06 14:30
수정 아이콘
적정가(산출 가능하다는 전제하에)가 7달러고 최저임금이 없으면 5달러에 고용할 건데….
23/02/06 14:30
수정 아이콘
신기한게 아니라 수도없이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닌가요?
실제로 급격히 올리면 저런 부작용이 일어나는걸 주변에서 쉽게 볼수도 있구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3/02/06 14:30
수정 아이콘
이게 신기한 주장이 아니죠..... .. .. 수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이 올라서 직장을 잃고 있습니다. 요새 알바 구하기 힘들어진거.. 키오스크나 주문로봇으로 빠르게 대체되는거 이런것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입니다... 다만 저도 최저임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긴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용보다 긍정적인 면이 많아서..
키르히아이스
23/02/06 14:30
수정 아이콘
근거없는 말은 아니지만
인류가 최저임금 없는 사회를 안굴려본게 아니니까요
저거야 말로 허황된 이상론이죠
23/02/06 14:31
수정 아이콘
응 너 아니어도 일할사람 있어 하면서 더 적게 주려고 하겠죠
23/02/06 14:31
수정 아이콘
인간이 무한하게 선하고 선순환이 된다면 맞는말

어차피 어떻게 해도 우회루트가 반복되는 악순환에선 의문부호
handrake
23/02/06 14:33
수정 아이콘
저게 틀린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최저임금제가 없어야 된다는건 아니구요.
적정선이 있어야 하는게 맞는게 그걸 찾는게 참 어렵죠.
지역별, 업종별, 업무별로 최저임금 차등을 주는게 맞는게 현실적으로 그걸 조정가능할리가....
23/02/06 14:33
수정 아이콘
전체적으로는 너무 나간 이야기 같긴 한데
정말 노동의 가치가 작은 취약 계층의 일자리를 최저임금 상승이 없앤다는 이야기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Primavera
23/02/06 14:34
수정 아이콘
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은 사회에 도움이 안된다...까지는 설득력이 있는데,
최저임금은 0원인게 최적이다..라고 하면 이건 좀 크크 최저임금 적당히 올려라 많이 올려봤자 폐해만 생긴다 정도로만 주장했어야 함.
투전승불
23/02/06 14:34
수정 아이콘
응 최저임금 없어도 그거 다 하고 있어~
23/02/06 14:34
수정 아이콘
실제로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자영업이 망하는 것 + 최저임금만큼의 생산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정리가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을 높이는 대신 그 비용이 더 낮은 소득의 사람들의 소득으로 갈 것을 기대했지만, 이 비용이 위로 전가되기 전에 노동자에대한 압박으로 처리되었죠.
키모이맨
23/02/06 14:35
수정 아이콘
부작용이 없는건 아닌데 없으면 없는대로 더 극한으로 후려치지 본문에서 말한거같이 이상적으로 될리가없는데 크크
인생은서른부터
23/02/06 14: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경력 시간에 따라 구간을 설정하여
최저 시급을 다르게 주는 방법은 어떨까요?
최저 시급도 있지만, 경력도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게.

기존 경력서 내용에 기반하여 일 8시간 주 3일 근무를 20일간 한 이력이 있다면
합계 480시간의 경력을 인정해주고
근무 경력 200시간 미만은 최저 시급 8천
근무 경력 200시간 이상 500시간 미만은 최저 시급 9천
대충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바꾸는 방법이요

경알못이라 어떤 결과나 역효과가 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문 내용에 대한 부작용은 없어지지 않을까요?

업종에 따라 위 구간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특정 업종에 대한 경력 시간이 200시간을 넘어 갔을 때
업무에 대해 특별히 고도화되거나 향상되는 기술이 없다면,
경력직과 상대적 초보에 따른 업무 내용 차이가 적어질테니,
구간에 따른 최저 시급 산정이 조금 완만하게 변하는 식으로요
23/02/06 14:39
수정 아이콘
우리는 모든 경우의 적절한 최저 임금을 계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생은서른부터
23/02/06 14:41
수정 아이콘
아니면 일괄적으로, 기본 최저 시급을 세팅해두고, 해당 업종에 대한 경력이 0000 시간 미만일 경우, 최저 임금의 15%를 깎는다.. 정도로..
23/02/06 14:50
수정 아이콘
수습이라는 제도가 있죠
인생은서른부터
23/02/06 14:52
수정 아이콘
아르바이트에도 수습 기간이 있나요?
제가 알못이라 죄송합니다
23/02/06 15:07
수정 아이콘
사실 알바(단순노무)에는 수습이 없다죠...
전 그저 제도를 더 복잡하게 해봐야 부작용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죄송하실일이 아닌데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되려 죄송합니다...
인생은서른부터
23/02/06 17:41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저야말로 단순히 스친 생각으로 여쭤본 것이라 죄송합니다
23/02/06 14:43
수정 아이콘
일단 업종이 그렇게 칼같이 나눠지지 않습니다.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직무는 그렇게 세세히 나눠져 있지 않죠.
규모가 내려갈수록 더하고요.
인생은서른부터
23/02/06 14:44
수정 아이콘
우선 넓게 두지 않고,
건설/현장직, 서비스직, ... 뭐 이런식으로
단기 아르바이트 정도만 바라보면 어떤가요?
23/02/06 15:29
수정 아이콘
저같으면 단기 알바를 반복해서 뽑으면서 부려먹겠습니다
인생은서른부터
23/02/06 17:39
수정 아이콘
음 그렇게 되면 제 원댓글의 상황이 정상적으로 자리 잡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낮은 임금으로 단기 알바를 반복해서 뽑되, 업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사고에 대한 수습을 조금 더 하거나
높은 임금으로 경력 알바를 고용하되, 업무 교육이나 기타 뒷처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거나
23/02/06 18:09
수정 아이콘
구직활동을 더 자주해야 하는 상황이 올텐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성이 정말 떨어지거든요.
2년짜리 계약직도 스트레스로 잠을 못자는 경우가 허다한데..
인생은서른부터
23/02/06 18:11
수정 아이콘
지금은 빠른 로테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점주에게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말씀주신대로 구직자에게로 불안감이 넘어갈 수 있겠네요
23/02/06 18:12
수정 아이콘
게다가 조금 쓰다가 자를건데 업무교육 같은건 안하겠죠.
그런건 경력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글로벌비즈니스센
23/02/06 15:02
수정 아이콘
그래서 영국은 나이가 많으면 최저임금이 더 높긴 합니다.
23/02/06 14:36
수정 아이콘
아니 근데 [0원]은 좀 그렇지않나요...
라바니보
23/02/06 18:02
수정 아이콘
0원이여도 그에 대한 이력서 한줄과 직장에서의 대처법이라던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네요. 2번째 직장에서 경력직으로 들어갈수도 있겠고요.
23/02/06 14:36
수정 아이콘
본문짤이 최저임금이 높을 때의 부작용은 잘 설명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0원일 때는 그에 걸맞은 부작용이 나타나죠
23/02/06 14:38
수정 아이콘
막상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래 하면 화들짝 정색함
23/02/06 14:39
수정 아이콘
고용주가 바보도 아니고 돈 더주면 더 준만큼 뽑아먹으려고 합니다.
요구하는 능력도 올라가고 예전이면 6시간 이상으로 구했을 일자리들 3~4시간 파트타임만 고용하고 그렇죠.

최근에는 실증적으로 최저임금이 우려처럼 그렇게 해가 되지 않는다(도움된다X)고 나와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일부업종이지만 최근에 최저임금을 50%가까이 올리긴했는데 이정도 올리면 아무래도 영향이 가긴 갈 겁니다.
23/02/06 14:39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적정 0달러로 구글링해보니까 어제부터 커뮤에 빠른 속도로 퍼지는 짤인데
갑자기 1987년 시절 경제이론 들고 오는건 좀 뜬금없긴 하네요
시린비
23/02/06 14:40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하나만 정책으로 하고있는게 아니라 다양한걸 같이 하고 있다보니....
23/02/06 14:41
수정 아이콘
저는 시간당 7달러의 노동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시간당 7달러의 일을 시키고 급여를 주겠습니다

악수

여기서부터 오류죠

어느 기업에서 그거 계산해서 알려주나요?

그냥 하셈 이죠. 그리고 계산해도 그게 정확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같은 좋소라도 누군 200받는데 널널하고
다른 좋소에서는 200받고 갈리고 그러죠
동년배
23/02/06 14:42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이 없었을 때의 사회도 전망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건 역사책 보면 되던가?
23/02/06 14:42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몰라도
그돈으로 신입구할바엔 2~3년차 경력직 구하는건
내가 사장이라도 이리 할겁니다.
23/02/06 15:31
수정 아이콘
2-3년차 경력직한테 최저임금 주겠다는 발상이..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크크
바부야마
23/02/06 14:42
수정 아이콘
그럴듯하지만 합리적인 고융주는 없습니다.
WeakandPowerless
23/02/06 15:06
수정 아이콘
경제학 이론이라는 게 '모든 구성원이 합리적이라는 전제'로 출발하기 때문에 현실과 안 맞는 면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크크.
먼산바라기
23/02/06 14:44
수정 아이콘
실제로 경제학에서 최저임금은 대표적인 사회 전체의 후생을 깎아먹는 모델이라고 배우죠.

수요-공급에 따른 "최적의" 가격 결정 모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없어지는게 이상적이죠.

그리고 우린 이상적인 경제 체제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80년대에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공산주의요.
23/02/06 14:45
수정 아이콘
본질적으로 투명하게 이익을 추구하고, 성장을 한다면 그렇죠 시장 논리에 맞게 움직일겁니다.
반대로 성장이 고정되어 있거나, 역성장을 한다면 또 다르고, 회사가 성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의외로 많죠.
설탕가루인형형
23/02/06 14:45
수정 아이콘
매년 시즌마다 알바를 대량으로 구하고 있는데
10년전이랑 지금이랑 예산이 거의 비슷합니다.
최저임금은 50% 이상 오른거 같네요.
그만큼 덜 뽑습니다.

작년부터 설, 추석에 단기알바도 추가 근무수당을 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안뽑습니다. 하루 15만원이나 주고 무경력 알바를 뽑을 이유가 없어요.
디쿠아스점안액
23/02/06 14:49
수정 아이콘
안 뽑아도 일이 굴러간다면 그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답이머얌
23/02/07 12:11
수정 아이콘
결국 안뽑아도 굴러가는 사업을 그전에는 그냥 돈낭비하고 있었거나, 과거보다 사업이 망해가고 있다는 걸로 이해되거나, 그것도 아니면 생산성이 그만큼 증대된 것이거나, 또는 진짜 가족을 동원해서 땜빵을 하고 있거나...궁금하네요. 어떻게 사업이 영위되는지.
설탕가루인형형
23/02/07 12:19
수정 아이콘
시즌마다 홍보용으로 대형마트에서 판촉사원 쓰는거라 일반적인 생산직하고는 다릅니다.
예전 기준으로 시즌 판촉 사원 쓰면 드는 비용, 추가 매출 생각하면 비슷한 정도이니 홍보까지 생각하면 쓸만했던건데 이제는 비용이 더 많이 드니 점점 인원을 줄여서 상위 점포 위주로만 진행하게 된거죠.
행운아
23/02/06 14:47
수정 아이콘
최저임급이 왜 생겼는지 생각해보면..
복타르
23/02/06 14:47
수정 아이콘
이어지는 경제이론은 낙수효과가 되겠습니다.
23/02/06 14:49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이라는게 어떤면에서는 양날의 검이라,
고용주가 '최저임금만큼' 줘야한다 = 근로자가 '최저임금만큼은' 일을 해야한다. 가 성립되버려서;;;
그냥 사무직 하시는 분들은 잘 와닿지 않겠지만.. 생산직쪽에서 5,60대 근로자들 보면 좀 여러가지 생각이 들게됩니다.
개인별로 생산량 차이나는게 눈으로 보이거든요.
파프리카
23/02/06 14:50
수정 아이콘
신입들이 경력을 쌓는다는 구실로 열정페이가 합리화되어 왔었는데 그 논리와 유사점이 보이네요.
EurobeatMIX
23/02/06 14:50
수정 아이콘
인간사회 경제가 저런 합리성으로 돌아갔다면야.
23/02/06 14:50
수정 아이콘
19세기에 이미 최저임금 최저연령 없이 굴려봤죠..
그리고 그 끝에 뭐가 있었더라..?
초현실
23/02/06 14:51
수정 아이콘
최근 it인력 해고러시도 생산성 향상 없는 임금인상과 관련 있으려나요
담배상품권
23/02/06 15:21
수정 아이콘
아뇨, 그건 시장에 돈이 줄어드니까 돈 많이 돌때 벌려놓은 사업 수익성 판별해서 가지치기하는겁니다.
키스 리차드
23/02/06 14:51
수정 아이콘
역시 미국인들은 생각보다 더..
내년엔아마독수리
23/02/06 14:51
수정 아이콘
그래서 최저임금 없애면 고용주들이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할 거라는 보장은 있나요?
네파리안
23/02/06 14:51
수정 아이콘
저희 회사는 x소인데 제대로 신입 뽑은건 제가 마지막이내요. 파견 꼭 나가야되는 자리만 정규직 뽑아서 채웁니다.
5년동안 일학습 병행제로만 직원 충당해서 학교다니면서 일하는 고등학생 대학생이 회사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냥 기존에 다니던 직원들만 죽어나가는거죠.
톤업선크림
23/02/06 14:53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있었던 시기보다 없었던 시기가 압도적으로 높고 그 시기 안 살아본 것도 아닌데 무슨...
Santi Cazorla
23/02/06 14:55
수정 아이콘
임금을 적게주면 노동자들도 생산 효율을 줄이겠죠. 만약 하루 만원받으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국가가 공교육 12년으로 적당히 좋은 노동자들 찍어내놨는데 하루 만원짜리로 쓰이면 손해죠.
또, 월급 30만원이면 온갖 소비재 시장 다 무너질테고.. 겨울이면 얼어죽는 사람 쏟아지겠죠.
어 이거 조선시대네. 보릿고개
23/02/06 14:58
수정 아이콘
그리고 영상 출처가 어딘지 궁금해서 더 찾아봤는데
https://youtu.be/4j01L69eXdI
미국 강경우파로 유명한 유튜브 PragerU 채널에서 만든 영상이었네요.
최근도 아니고 2014년 영상.

이게 왜 난데없이 지금 카드뉴스로 만들어져 돌고 있나 하고 보니까
일단 구글에 잡히는 제일 예전 출처는 5일 낮시간에 디씨 야갤이랑 실베가 뜨긴 합니다.

한줄요약하면 - 그냥 극단적인 분들의 선동 자료니까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피우피우
23/02/06 14:59
수정 아이콘
전공자가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주류경제학"에서 합의된 내용이 아니지 않나요...?
https://www.yna.co.kr/view/AKR20211011076751002
최저임금으로 인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없다'는 논문으로 노벨 경제학상도 수상했는데..
23/02/06 15:09
수정 아이콘
일단 본문의 내용은 수십년전 내용이고 당시에는 저런게 유행이었죠.
기사의 경우 최저임금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없다일뿐 적정 수준이 어디인가에 대해선 여전히 다뤄야 하는 주제입니다.
피우피우
23/02/06 15:1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이 주류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이미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요
도들도들
23/02/06 15:50
수정 아이콘
저도 “주류경제학자들 사이에 최저임금의 효과에 관해 합의가 있다”는 첫 줄 읽고 바로 내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논쟁적이고 상반된 연구결과가 많은 쟁점인데 대놓고 구라를 치려고..
23/02/06 15:01
수정 아이콘
어쩌면 미국의 팁 문화랑도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는 지점 같아요. 웨이터에서 임금을 보장하기보다, 그들이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게 낫다 라는 것이 팁 문화의 근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대개의 경우 팁은 서비스의 질에 상응하는 지표로 작용하지 못하고 정형화된 룰에 거의 고착화되어버렸죠. 결국엔 고용주의 인건비 지출에 유연성만 주었을 뿐 고객과 노동자 모두에게 스트레스인 임금 형태로 유지되는 것 같거든요.

어쩌면 최저임금 0원도 비슷한 것 아닐까요? 취지는 합리적인 듯하지만, 현실에서는 결국 고용주의 유연성에 유리한 룰이라고 생각되네요.
바밥밥바
23/02/06 15:03
수정 아이콘
응 금융소득세부터 제대로 매겨~
최저임금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기 위한 영상이네요
한사영우
23/02/06 15:05
수정 아이콘
전에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썼더니
'나 중소기업 사장 ! 우리 직원들 월급 많이줌 . 니가 게으른거 아님!
'니가 경쟁력 없는건데 그냥 망하는게 맞지'
'혼자 하면 되지 왜 직원을 쓸려고 하지'
최저임금의 경계선에 있어서 그 영향을 받아본적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싶내요

임금이 올랐지만 업주는 사람 구하기도.. 쓰기도 더 어려워지고
소비자는 일하는분 월급은 많이 주라고 하면서 국밥 가격은 많이 올랐다고 화내죠.
망고베리
23/02/06 15:06
수정 아이콘
2021년에 누가 노벨경제학상 받았는지 생각해보면 그냥 선동 그 자체입니다
23/02/06 15:08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의 부작용은 당연히 있죠
그렇다고 없앤다고 유토피아가 펼쳐질리도 없구요
적절히 조절해 나가는게 정부 역할이고, 능력이죠.
옥동이
23/02/06 15:11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이 만원이 되면 만원 이하의 노동가치를 가진 일들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죠. 그 일을 했을때 생산되는 가치가 만원이 안되는데 그일이 시장에서 지속될수가 없죠.
비오는풍경
23/02/06 15:18
수정 아이콘
뻘글이네요
달은다시차오른다
23/02/06 15:26
수정 아이콘
최악의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지만 아직 민주주의의 대안은 없다 이딴소리랑 다른게 없죠
23/02/06 15:28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의 이름에 최저 가 붙은 이유가 뭔지
알 생각이 없을 때 하는 소리죠
-안군-
23/02/06 15:30
수정 아이콘
산업혁명 시대가 더 합리적이었다는 주장이군요.
당시 노동환경이 어땠는지는 다들 알텐데.. 특히나 경제학자라면 더더욱.
허저비
23/02/06 15:32
수정 아이콘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겁니다
탑클라우드
23/02/06 15:33
수정 아이콘
저는 2023년 현재,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AI와 로봇이 우리 일상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그것도 꽤나 효과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AI로 학습된 로봇이 실제 식당에 배치되기 시작했고, 공장은 점점 무인화 되어가고 있고... 심지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건비는 급격히 상승했고, 세계 경제는 리세션에 접어들고 있으며
과연 언제까지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이점이 가깝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특이점은 한번 오면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겠죠.

솔직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지대호
23/02/06 15:36
수정 아이콘
저건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같고,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과하게) 올랐을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저희 모두가 몸으로 겪었죠.
레드빠돌이
23/02/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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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이죠
다만 현실에는 적용될 수 없는 말이죠
기업과 개인의 정보격차를 줄일 수 없는 한 개인이 기업과 동등한 의치에 놓이긴 더 어렵습니다 저숙련 노동자의 경우 더더욱 불합리한 거래를 할 수 밖에 없구요
23/02/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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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장 없던 온라인 게임 아이템 가격 선제시 거래랑 다를바가없죠. 원하는 가격 아니면 가라그러고 호구 가격 부르면 거래성사
앨마봄미뽕와
23/02/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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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어쨌든 기업의 논리도 지출을 줄이는 것에 있으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자리는 그만큼 없어지는거죠. 신입을 안쓰는 이유도 비슷할거고..
23/02/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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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3만원이면 본문이 틀린건 아니죠.
아니 오히려 정답이죠
그런데 최저임금이 5천원이면?
결국 적정선의 문제/사회적 합의의 문제죠.
거기서 500원,1000원을 가지고 치열하게 다투는거고요..
23/02/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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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부에서 공약이랍시고 급하게 올리려고 할때나
비판하는 거지 최저임금 없애자는 건 뇌절 그 이상이죠

민주화되서 살만해진 주제에 과거 독재때가 좋았다고 나불대는 자들과 똑같음
차라리꽉눌러붙을
23/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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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올려서 돈이 잘 돌면 경제가 더 사는 건 왜 이야기를 안하고......
23/02/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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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샬(Marshall, A.)에 의한 노동력 상품의 특수성

첫째,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지 그 자신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는 저량(stock)으로서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저량으로부터 나오는 유량(flow)으로서의 노동력을 기업에게 상품으로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할 때 노동자 자신이 그곳에 가서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력과 노동자는 분리될 수 없으며, 따라서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인격의 총화인 노동자 자신이 생산현장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노동서비스라는 상품을 제대로 구매자에게 인도(delivery)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자신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생산현장에 직접 가서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일반 상품의 인도와는 대단히 다른 차이이며, 이러한 차이로부터 특수한 노동문제가 발생한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기 때문에 법률적, 형식적으로는 사용자와 노동자 양자가 대등한 관계이지만, 사실상 사용자와 노동자는 대등한 위치에 서기가 어렵다. 이런 사정으로부터 많은 불만 내지 고충이 발생하는 것이다.

셋째,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동적으로 소모되는 상품이다. 노동력은 다른 상품처럼 저장할 수 없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소모된다. 따라서 생활수단을 얻기 위해서는 조건이 나쁘더라도 노동력을 판매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 때문에 노동력의 궁박판매 내지 투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넷째, 노동력의 판매자는 교섭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기가 쉽다. 이것은 주로 독점자일수록 교섭에 유리하지만, 노동자들은 개별적으로는 독점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데 연유하는 것이다.

다섯째, 노동력 특히 일정한 노동능력을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데에는 장시간이 요구된다. 이것은 보통의 상품시장에서 작용되고 있는 가격의 매개변수적 기능은 노동시장에서는 대단히 약하며, 따라서 노동력의 공급부족이 있어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급 증가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력이 가진 이러한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노동력의 판매는 대단히 불리한 위치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노동자들의 불리한 조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각국에서는 노동자의 조직과 그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

신자유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께서는 애덤 스미스의 후계자로 견주어지는 신고전학파 창시자 알프레드 마샬 선생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고 반론해주세여
도뿔이
23/02/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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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 제가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중도주의자라 그런지 유투브에서 저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젊은 친구들 영상이 추천으로 뜨던데 볼때마다 그냥 어이가 없습니다. 그냥 딱 수준이 자기들이 그리 까내던 80~90년대 좌파지식인이랑 똑같아요.
전자수도승
23/02/06 16:03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받을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저 말이 맞죠
아니, 윤x인마냥 "일 가르쳐주는데 돈을 내야지?" 이러는게 맞는건가?

차라리 노예제를 주장하지 그러나?
23/02/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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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트에서 좋아할 만한 짤방이네요. 그 인간들은 0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니 좋아할 만도..
김오월
23/02/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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펨코식 경제학이네요 크크
노련한곰탱이
23/02/06 16:12
수정 아이콘
정교한 개소리(특 : 허술함)
23/02/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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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한국만 봐도 최저임금 올리면 일반적으로 고용이 주는건 미시학 교과서마다 있는 너무 당연한 사실이라 이건 논할게 없는데
(그대로 고용되는 사람들은 이득, 탈락한 사람들은 망 같은건 분배 이야기니 일단 제끼고)
그렇다고 아예없으면 뭐 19세기꼴 나는거 다 겪어봤는데 이게 먼 소린가 싶네요
최저임금 적정선 찾기도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0원은 뭔 이론상으로 배우는 완전경쟁시장을 현실로 끌고와서 존재한다는거나 별다를거 없는 말.....
생산성만큼 딱딱 받으면 좋기야 하겠지만 모든 경제주체가 완전 정보도 아니고 이건 신이어야 알텐데 그걸 어떻게 측정할건지
위 주장의 비판점을 서술하시오(10점) 같이 학부시험 문제로 내도 될듯

아니나다를까 댓글보니 출처가 영 이상한 곳이긴 하네요
23/02/06 16:24
수정 아이콘
폴 사무엘슨도 적정 최저임금이 0원이라고 급발진 한 적은 없을텐데요.
특이점이 온다
23/02/06 16:30
수정 아이콘
그래서 19세기에 저렇게 안해본것도 아닌데,
저런식으로 가다가 어떤꼴 나는지 잊으신건가...
젤나가
23/02/06 16:33
수정 아이콘
결국 시장이 완벽하다는 가정 하에서 전체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는 점에서는 맞는 말이죠.
다만 시장이 완벽하지 않다는 증거는 오랜 기간 쌓여 왔다는 점도 있고
효율성이 가장 높은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냐는 것 역시 논란이 없는 주제가 아니니 진짜 유리한 것만 취사 선택했다고 밖에는....
식물영양제
23/02/06 16:39
수정 아이콘
폴 사무엘이 뭐하는 양반인지는 모르겠지만 배에 죽창한방 맞고도 그런 말씀하실수 있는 분이면 인정해 드립니다.
아 미국은 죽창이 아니죠?
Daniel Plainview
23/02/06 16:40
수정 아이콘
카드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고 경제학계 컨센서스가 전부 최저임금의 고용영향성은 중립적이라고 동의한 게 아닙니다. 바로 2000년에 Newmark가 반박했고... 카드의 업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주장한 데 있는 거죠.
23/02/06 16:41
수정 아이콘
공산주의도 이론으로 보면 매우 그럴듯합니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 합리성을 획득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것이면 모를까 경험을 통해 획득한 시스템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죠.
미숙한 S씨
23/02/06 16: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새롭다고 할만한 의견은 아니네요. 당장 우리나라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근본도 없는 정책 한다고 최저임금 대폭 상승시켰다가 경제 개발살나서 그 다음년에 동결한게 당장 5년도 안된 얘긴데요 뭘. 크크

다만, 거기서 '적정 최저임금은 0원이다'라는건 너무 왜곡된, 너무 엇나간 주장인거죠. 어지간한는 경제적 자유주의자들도 저렇게 말하진 않을걸요?

아무튼 소주성 겪고 나서 어느정도 사회 전체에, 최저임금은 없거나 너무 낮으면 안되지만 한편으로 과도하게 빠르게 올라가는 것도 문제가 된다... 는 컨센서스가 생겼으면 참 좋았으련만... 현실은 그런거 없죠.
23/02/06 16:55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제를 없애고 소득세를 없애면 사회후생이 증가하는 것은 '(주류)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맞는 말이죠. 그런데 경제학의 모든 이론은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Ceteris paribus)이란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바로 적용하는건 무리. 그리고 증가한 사회후생이 누구 몫으로 돌아가느냐는 알빠노..
23/02/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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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세금도 0원이고 모든 인간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아이군
23/02/06 16:59
수정 아이콘
소위 시장경제 예찬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은 없다고 봐서.....

코시국에 재난지원금가지고 포퓰리즘이라고 난리친 인간 중에서 요새 부동산 막으려고 수십조 쏟아붇는 거 지적하는 사람 한명도 못 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순수자본주의는 19세기에 망했다고 봅니다. 공산주의가 망한 것 처럼요
둘 다 현실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이상이죠.
23/02/06 17:13
수정 아이콘
응 다해봤어
23/02/06 17:25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이 있을때 단점은 저 정도 군요. 자 그럼 최저임금이 없을때 어떻게 단점을 적어볼까요?. 이런 용지가 부족해서 끝이 없군요
아구스티너헬
23/02/06 17:26
수정 아이콘
어차피 최저임금 이하를 줘야 하는 경우에 쌓을 경력이 존재하는 일이냐 자체부터 생각해 봐야죠
사업드래군
23/02/06 17:49
수정 아이콘
응, 산업혁명 때 다 해봤던 건데?
최강한화
23/02/06 18:21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법정근로시간, 법정공휴일 모두 없애면 어떤일이 벌어질지 궁금해집니다.
지나가던S
23/02/06 18:42
수정 아이콘
19세기 산업혁명 시대를 보시면 됩니다.
투게더
23/02/06 18:35
수정 아이콘
하나의 유령이 다시 배회한다
23/02/06 18:38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이 생길 때 이미 했던 논의잖아요
23/02/06 18: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최저임금제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근래 최저임금의 지나치게 급격한 상승이 불러온 부작용에 대해서는 거의 본문에 나온 내용 그대로죠.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야 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고용 여력이 이전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음을 실감하실겁니다. 고용은 줄고 개개인의 노동량은 되려 늘어난 경우가 허다하죠.
유념유상
23/02/06 19:21
수정 아이콘
초저임금, 아동노동방지가 없는 자유시장은 이미 영국에서 존재했다가 망한거 알면서 저러네..
저러다 진짜 빨깐맛 나올수도 있었죠.
23/02/06 21:03
수정 아이콘
모든 정책에는 명과 암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언제나 답을 찾습니다. 악랄하게.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에 가깝습니다.

노동자는 노예가 아닙니다.
23/02/06 22:00
수정 아이콘
이미 100년전에 미국에서 최저임금법이 나온이유가...
가만히 손을 잡으
23/02/08 21:16
수정 아이콘
이미 다 해본거고 결론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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