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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19:24
가족들이 불치병 판정을 받고 병상에서 기약없이 고통받는 모습을 안겪어봤으니 저런 말이 나오겠죠.
고통만 존재하고 희망없이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안에서 유일하게 구원해줄 수 있는 손길이 안락사인데 말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고통이 엄연히 있고 그걸 겪어본 사람들이 안락사를 주장하는데, 불확실만 가능성만으로 그걸 막을려는 것부터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
23/03/18 19:51
"병자나 기형아를 절멸시키는 것이야말로, 병적인 인간을 살려두어 꾸역꾸역 보호하려는 미친 짓에 비하면 몇 배나 자비로운 일이다."
이런 시작점도 있었으니까요
23/03/18 19:54
"치료에 가망이 없을 만큼 병세가 무겁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환자에게 병세에 관해 엄격한 감정을 실시한 뒤에,
특별히 지명한 의사에게 [자비로운 죽음]의 처치를 허가할 권한을 부여한다" - 아돌프 히틀러 뭐 그것을 안락사라고 하던 국가가 있었고, 그와 비슷했던 국가의 국민들이 하는 말이 본문의 트윗이니까요
23/03/18 20:07
그거야 아돌프 히틀러를 탄생시킨 독일이 감당해야 할 문제죠.
네덜란드에서의 안락사는 별 탈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조금씩 영역을 확장해 가는 상태입니다.
23/03/18 20:12
법의 집행과 국가의 권력에 민중이 큰 고통을 받은 역사가 있고 중국 못지않은 배금주의가 확산된 우리나라에선 네덜란드 만큼의 동의를 얻긴 요원해 보입니다.
23/03/18 20:22
안락사가 왜 필요한지는 안겪어보면 모르니까 그렇긴 하겠네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락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기원하는 것 뿐입니다.
23/03/18 20:29
https://www.129.go.kr/faq/faq04_view.jsp?n=6599
최근 연도 기준 OECD 회원국의 노인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명) 평균은 17.2명이고, 한국은 46.6명(’19년)으로 1위로, OECD 평균보다 2.7배 높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보건복지부 FAQ 노년 자살률 OECD 1위 국가에서 안락사 법제화 논의가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긴 합니다. 이미 무시무시한 사회의 압박 속에서 실시간으로 발생중인 현상이죠. 그리고 저는 지금 일을 하기 전에 안락사 논쟁의 최전선인 요양기관에서 근무 했었습니다. 치매 노인에 대한 방임, 폭력, 상해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충분히 겪어 보았고 겪어 보았기 때문에 더더욱 안락사를 반대하는겁니다.
23/03/18 20:32
저는 어머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간병하면서 폐암 환자가 어떻게 고통받는가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아들보고 보내달라고(죽여달라고) 하시더군요. 그걸 확실히 겪어봤기에 안락사를 지지하는 겁니다.
23/03/18 20:45
본인과 자당께서 겪으신 고난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람이 서로 서있는 위치가 다르고 겪어온 인생사가 상이하여 관점의 차이가 발생하는게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의 생과 사를 논하는 문제인 만큼 더욱더 엄정한 숙고와 논의에 따른 결론이 나와야함이 마땅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때, 국민 대다수가 받아들일만한 결과가 나와야 할텐데 구성원 상호간의 타협없이 극단으로만 치닫는 세태인지라 섣부른 판단과 결과물의 오용으로 인한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 그저 염려가 될 뿐입니다.
23/03/18 21:04
생과 사를 논하는 문제인 만큼, 그걸 심각하게 고민했던 사람들의 의견에 좀 더 무게를 실어 줘야 하지 않을까요?
법률이 생을 유지하는 데만 매여있다 보니 정작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생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죠. 안락사의 제도적 부작용은 이미 네덜란드의 경우로 검증되었다고 봅니다.
23/03/18 21:31
NoGainNoPain 님// 똑같은 상황과 고민을 하고도 상반된(둘다 비윤리적이지 않다는 조건하에)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23/03/18 21:37
앙겔루스 노부스 님// 현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그런 고민을 해도 가야 할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 상황을 겪고 난 뒤에는 조문 가서 상 당하신 분에게 한가지 꼭 물어봅니다. 그럼 항상 똑같은 대답이 나옵니다. 두 가지 생각이 섞여서 혼란스러웠다고요.
23/03/19 02:22
히틀러가 잘한 일도 많습니다. 고속도로 건설도 있고 동물보호도 있어요. 히틀러가 선두적으로 추진한 일이라고 해서 그 자체가 나쁜 것일까요?
23/03/18 19:59
살인은 내가 원하지 않는 거고 안락사는 내가 원하는 거죠.
저 둘이 기본이 똑같다는 건 칼로 사람 찌르는 거랑 외과수술이 기본은 똑같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23/03/18 20:11
(수정됨) 살인의 구성 요건 중에 상대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을걸요...
예를 들면 스스로 죽기 위해 뛰어내려서 추락하는 사람에게 총질해서 죽였다면 그건 총질한 사람에게 살인죄가 적용될겁니다...거기에 승낙살인죄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안락사 관련 법률로 특정요건과 절차로 시행할땐 이건 살인이 아니라고 따로 빼줘야하는거고요...
23/03/18 20:25
당연 현행법으로 안락사는 살인으로 엮여들어가기 때문에, 안락사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걸 고쳐달라는 거죠.
칼로 사람 찌르는 거랑 외과수술이 법으로 인해서 기본부터 달라지는 것처럼 살인과 안락사도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23/03/18 20:47
근데 그건 진짜 말하기 나름 아닌가요.
그렇다고 진짜 안락사랑 살인을 똑같이 보는 사람이 대체 얼마나 될런지... 사형이랑 살인을 똑같이 보는 사람조차 소수일 것 같은데 말이죠.
23/03/18 19:41
단순히 연명치료 거부정도는 현행도 가능하긴 할텐데요...나라에 따라선 조력자살도 허용하고요...
아마 저 본문의 글은 조력자살을 단순히 불치병 환자를 넘어서 웰다잉의 영역에서도 허용을 논하는건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서...뭐라 말하기가...
23/03/18 19:45
연명치료 거부는 큰 의미없습니다.
놔두면 죽으니까 생명유지장치로 목숨만 붙어있게 의료진이 조치하는 걸 하지 못하게 막는 정도밖에 없어요. 그때쯤이면 환자는 이미 고통받을 거 다 받고 나서 의식불명인 상태인거죠.
23/03/18 19:49
뭐 불치병 환자에 대해 조력자살을 허용할 필요에 대해서는 허용사례도 있으니 그걸 도입여부야 잘 연구해서 결정하다치더라도...
저 본문 글은 그 영역을 넘어서는 죽고싶을때 저 죽여주세요 하면 죽여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자살방조죄같은건 없어진 사회전반적 허용을 말하는걸로 보이니 그건 논쟁의 여지가 있겠죠...
23/03/18 19:57
네덜란드의 안락사 시행자 대부분은 암환자입니다.
안락사 조건은 의사 2명이서 ‘개선될 가망이 없는, 참을 수 없는 고통’ 이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본문 경우가 나올 수가 없구요. 안락사가 시작부터 그정도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저런 발언이 나오는 거겠죠.
23/03/18 20:42
지금 글은 필요성을 논하는게 아니라 시행시의 부작용을 얘기하는겁니다.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붙이시는거보단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제시하는게 더 좋으실거 같습니다.
23/03/18 21:07
안락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되 부작용을 제도적으로 막자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안락사를 하지말자라는 의견 정도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SNS 글은 후자이구요.
23/03/18 22:10
본문에 나온 내용은 그런 경우의 안락사가 아닐 겁니다. 이전에 여기 PGR 에서도 활활 타올랐던 건데, '안락사' 보다는 '조력자살' 이 좀 더 저기 나온 의미에 가까운 말입니다. 즉, 노인 인구 중 경제적 활동이 힘들어지거나 불가능해지고, 주위에서 돌봐주기도 어려운 상황의 노인분들이 자살을 원할 경우 합법적으로 자살을 도와 주거나 죽게 도와주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이상적으로는 이런 이유로 자살을 원하는데 차마 용기가 없어 못 하겠는 분들만 선택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살을 선택하도록 주위에서 무언의 압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23/03/18 23:48
현재 통용되고 있는 적극적 안락사 - 조력자살 - 소극적 안락사 분류대로라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의사와 같은 외부인들이 직접 약물 투입)와 조력자살(외부인은 약물을 준비만 하고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이 직접 약물 투입)을 의미합니다.
소극적 안락사는 연명치료 중단이나 존엄사란 단어로 이미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으니 논외라고 보면 될 것 같구요. 해당 단어들의 정확한 의미는 아래 링크에서 참조하시면 될 듯 합니다. https://www.50plus.or.kr/detail.do?id=23981 경제적 이유로 자살을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으면 그만입니다. 가장 먼저 안락사를 시작한 네덜란드도 의사 2명이서 ‘개선될 가망이 없는, 참을 수 없는 고통’ 이라고 판단할 시만 안락사를 허용해 주었으니까요. (물론 지금은 네덜란드도 그 안락사 범위를 점차 확대시키긴 합니다만)
23/03/19 02:55
나는 더 살고싶은데 왜 빨리 안 뒤지냐고 눈치와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본적이 없으시니까 본문의 주제와도 안맞는 댓글을 다시는거구요.
저도 벼랑끝에서 숭고한 죽음을 원하는 고통스런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얘기는 본문의 논제와 맞지 않는것같습니다.
23/03/19 08:59
네 저는 더 살고싶은데 왜 빨리 안 뒤지냐고 눈치와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치병걸린 내 가족이 나한테 너무 고통스러우니 빨리 보내달라는 말을 들은 경험은 있죠. 그 경험의 바탕 하에서 안락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구요.
23/03/18 19:25
당장 한 사람 죽어서 장마가 끝날 수 있다면 맑은소녀 목숨 하나 정도는 바치는 게 맞다는 소리가 나오는 애니도 있었는데요
23/03/18 19:26
의료민영화되면. 아마 안락사가 같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보통 죽기전에 수억씩 깨질텐대 부모 양쪽이 자식한테 십억씩 빚을 지고죽을순 없으니요
23/03/18 19:40
현상유지시 발생하는 리스크나 부작용은 예측범위지만 변화했을때 발생할 리스크는 불확실성에 해당하죠...
그러면 최소한 저 불확실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얻을만한 가치가 있었을때가 아니면 잘 안움직이는건 당연한 수순이라...
23/03/18 19:53
우리 나라같이 노인 인구 대비 젊은 사람 인구가 박살난 상태라면, 죽을 때가 됐는데 죽지않고 젊은이한테 빨대꼽고 세금이나 축내는 노년층이라고 xx충 같은 혐오단어 유행하고 패드립 난무할 듯.
23/03/18 20:00
저는 일단 안락사 찬성입니다. 제가 늙고 돈 떨어지면 해야 해서요.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면, 최대한 편안하게 가고 싶지 고통스러운 죽음을 강요받고 싶지 않습니다.
23/03/18 20:21
(수정됨) 주변의 안락사 압박은 헛소리라 치더라도 제도의 신뢰성이 가장 큰 문제져 머. 우리나라가 의료용 마약도 법률과 절차에 따라 엄정 관리된다지만 실제론 의사와 결탁을 통해 사적으로 투약하는 사례가 종종있져. 안락사도 시간 좀 지나면 그리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으니. 한국의 스위스 원정 안락사 희망이 아시아 1위라져? 물론 이 분들은 모두 불치병 때문이지만 한국인이 이렇게 안락사에 적극적이라면 그 부작용도 비례하여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23/03/18 20:31
지금도 우리나라는 고령자살자가 많고, 툭하고 내뱉는게 늙으면 죽어야지인데....
동북아권은 진짜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AI도 급히 올라오는 상황에 인권에 대한 무게/ 이데올로리가 엄청 바뀔것 같습니다. 자신의 죽을 권리라는것이 사회에 의하여 필요하게된다면 그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죠.
23/03/18 20:47
그래도 저는 안락사 찬성합니다.
만약 제가 치매, 췌장암, 기타 등등 불치병 걸리거나 음주 운전 차량에 치어서 전신 마비되면 사는게 더 고통스러울 거 같아요.
23/03/18 21:01
저 일본인 굉장히 날카롭네요. 주변의 압력에 따라서 가정의 평화나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죽음을 택하는 사람이 많아질거고 처음에는 말기암이면 안락사 인정이지로 시작했다가 10~20년후에는 50대되서 실직하면 안락사해야지 이렇게 될수도 있으니까요. 고령화 시대가 도래했을 때 노령층에게 세금만 축내지 말고 빨리 죽어라 라고 외칠 젊은 세대들이 눈에 선합니다.
23/03/18 21:17
안락사 찬성합니다.
다만 안락사는 어느 정도 돈 있는 사람만 해야 하고 안락사한 사람의 유산은 국가로 모두 귀속되게 해야 합니다. 돈 없는 사람도 안락사 할 수 있게 하면 사회적 살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 돈 있는 사람의 유산이 자식에게 가게 하면 존속 살인이 될 가능성이 높죠. 내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나라에 내 남은 재산을 다 내고 안락사를 신청하게 하는 식으로 가야 합니다.
23/03/18 22:40
(수정됨) 뭐 돈이 있으면 어지간해서 안죽으려할걸요...
다른 댓글의 언급처럼 불치병이나 기타 이유로 치료불가능하고 고통만 늘어날 케이스빼면요...이미 몇몇국가에선 이런 케이스에선 조력자살을 허용하고요...
23/03/18 23:22
고령화사회, 납세자 감소, 노인기초수급대상 폭증, 당연히 투표권은 온존하기 때문에 복지정책을 줄이기는 쉽지 않음.
작금의 시기에도 당장 윗세대에 대한 서로의 혐오가 폭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윗세대가 자리를 잡고 아랫세대를 빨아먹는다는 (사실에 근거한) 피해의식 때문입니다. 일본은 좀 더 일찍 이러한 사회에 도달했고 한국이 이러한 사회에 도달하지 않게 될까? 그 시대가 되면 그래도 한국은 좀 다를까? 지금 10대들이 자칭 코로나 세대라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자주 듣는 제 입장에서는 그건 아닐 것 같다고 말하고 싶군요.
23/03/19 02:21
(수정됨) 사는게 능사가 아닙니다. 죽음이 유일한 구원인 사람이 많습니다. 도덕과 윤리는 시대에 맞춰 변화합니다. 과거 낙태는 천하의 불경한 짓이었지만 지금은 다르죠. 안락사도 동일하게 갈껍니다
23/03/19 10:13
하나가 셋을 감당해야 하는 세상이 대한민국 미래인데
지금과 같은 의료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진 않을겁니다. 가고 싶은 사람이 빨리 가는 방향이 되건 보낼 사람 빨리 보내는 방향이 되건 도입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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