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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0 10:08
담배에 붙는 세금자체가 올라서 그런것 같은데말이죠.
오히려 저정도밖에 안올랐으면 흡연율은 줄어든게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23/03/30 10:08
기억의 왜곡이 있긴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격의 변동이 크게 영향 끼친거 같습니다. 담배는 2500원 -> 4500원 술은 1000원 -> 1500원 정도 수요가 같다라고 가정하면, 담배값 인상분으로 인해 세금 금액이 늘어난거 아닐까요?
23/03/30 10:12
자게 의료글과 연계지어서 생각해보면 차라리 주세를 올려서 기피과 수가에 투입하는게 낫겠습니다. 지나친 음주가 음주자의 건강을 악화시켜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명분도 확실하고.
23/03/30 10:15
지금도 담배소비세 중에 일부가 건보재정으로 들어가긴 하죠.
2021년 기준 2조원이 조금 모자라게 건보의 수입으로 잡힙니다. 전체 수입의 2.3% 정도네요. 주세도 같은 수준으로 건보재정에 넣는다면 담배와 술로 5%는 차지할 수 있을 거 같네요.
23/03/30 10:18
1.술 소비량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18011911104796235 2.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3/01/16/0001 20년에 주세개정 3.https://www.pressm.kr/news/articleView.html?idxno=8220 주머니가 가벼워지면 그럴수도 있고 4.코로나등이 있겠네요
23/03/30 10:20
사회에 끼치는 해악도는 술쪽이 더 크지 않나 싶은데 주세를 올린다고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쓰이지 않을 거란건 담배세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마냥 올리자고도 못하겠네요.
23/03/30 10:26
주세는 농업,식품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막 올리면 피해보는 사람이 한두명이 아닐겁니다.
그와 별개로 주세와 담배세는 복지부가 가져가고, 특히 의료수가, 보험에 기여해야한다고 생각해요.
23/03/30 11:58
담배는 이제 전담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연초만 만원이상으로 올려아된다봅니다. 궐련형은 꽁초가 남긴한데 액상은 액상성분만 규제하면 꽁초도 안남고 냄새 등 비흡연자가 불쾌감느낄것도 줄어 이쯤이면 기호식품이겠거니.. 할만하고요.
23/03/30 12:15
저도 동의합니다 장기적으로 꽁초 싸그리 없애는 방향으로라도 개선해야죠
액상전담은 냄새도 주변인들이 봐줄만해요 달콤한것도 많고. 오히려 너무 접근성이 좋아져서 문제랄까
23/03/30 15:43
담배는 박근혜때 세수 최고로 높이는 구간으로 세금 바꾼거라 세수가 확 늘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1만원 이상으로 담배값이 형성되면 흡연율이 급격히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지만 세수*흡연율 의 피크치였던 5천원 수준으로 올렸어서 말이 많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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