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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2 21:34
아마 보석 조건이 도망 가면 40만유로를 국가(몬테네그로)가 가져간다는걸텐데
권도형 돈이면 그 돈 잊고 또 다른 나라로 도망가지 않을까요
23/05/12 21:43
이 질문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한 회차 주제였죠...변호사의 우선 덕목이 의뢰인을 '변호'하는 것이냐 사회의 절대 '정의'를 위한 것이냐..변호사의 역할이 사회의 절대 선을 위한 것이라면 자의든 타의든 변호사 선임을 포기한 자에게 국가가 국선 변호사를 배정해 주면 안되는 거죠.
23/05/12 22:30
사실 본인이 변호받기를 원하면 변호받을 권리가 있어야 하겠죠.
문제가 있다면 돈 많은 나쁜놈들이 전관변호사 써서 형을 낮추는 건데... 전관예우가 이 경우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23/05/13 00:34
우리나라는 변호사에게 정의를 바라는 사치스러운 고민을 할께 아니라...
검사와 판사에게 정의를 바라는 상식적인 고민을 해야하는 나라죠. 서로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며 전관예우라며 돈벌려고 범죄자 봐주는게 문화처럼 존재하는 나라에서 말이죠 --;
23/05/13 12:39
"정의는 특수촬영 영웅물과 소년점프에만 있는 거라고 생각해라. 자기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 싸우는 것. 우리들 변호사가 가능한 것은 그것뿐이며 그 이상의 일은 해서도 안 돼." - 코미카도 켄스케 (리갈 하이)
23/05/12 21:37
오늘 뉴스에서 아파트 한채 라고 했다는 뉴스 봤는데..
해외에서 남은 재산 정도에 대해 거부감 없게 받아드릴 정도처럼 보이려고 근데 그게 40억짜린가 그랬나....금액 없이 한채라고만
23/05/12 22:24
몬테네그로가 우리나라와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맺어져있고, 미국과는 맺어져있지 않은 유럽대륙에서 드문 나라라서 보석이라고 도주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ojKrUQ0Ux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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