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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9/02 10:20:20
Name 잠이온다
Subject [질문] 인구와 출산에 대한 질문
출산율이 점점 떨어져서 말이 많습니다. 미래 세대가 없으니 부양이 안되고, 소비 시장 유지도 안되고, 인프라 유지 문제 등등... 이 저출산을 반대하는 논리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있는데 산업이 기술*자본*인력으로 산업이 구성된다면, 점점 기술과 자본의 가치가 인력의 가치보다 훨씬 우월해지고 있고 미래에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점점 빈부 격차도 커지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인력이 줄어들어봤자 현재 인력의 수요를 보면 미래의 인력 수요는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건강이나 수명 부분이 점차 개선되면서 사람들이 오래도록 일할 수 있기도 하구요.

지금 상황에서 출산율이 증가하면 내수 시장 유지(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나 1인당 부당 비용은 줄어들 지 몰라도 이런 인력 수요 감소 시스템은 점점 심화되면 심화됐지 줄어들지는 않을텐데 그럼 사람 숫자만 늘어봤자 인력 수요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인력의 공급만 과잉이라 대다수의 생활 수준이나 수입 수준은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럼 부양 문제나 내수 시장이라는 긍정론의 관점이 상당부분 와해되는 것 아닌가요? (돈이 있어야 부양이나 소비를 할테니)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니 내수 시장이 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수출이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이고요.

저출산이 회복된다고 봤을때 생활 수준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부양이나 시장 유지같은 장점만 취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아니면 생활 수준 감소를 감수하고서라도 부양이나 소비 시장같은 부분을 완화하는게 인구 절벽 반대론자들의 주장인가요?

혹시 제가 놓친 생각이나 논리의 고리가 있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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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19/09/02 10:29
수정 아이콘
인력이 있으면 어찌되었든 간에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합니다. 근데 인력이 없으면 생산도 없고 소비도 없죠.
잠이온다
19/09/02 10:35
수정 아이콘
한국은 수출 비중이 너무 높은 국가라고 생각해서, 국내 인구가 많든 적든(내수 시장의 규모가 작든 크든) 수출은 영향에는 영향이 적고, 따라서 국내 인구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나 궁금해서 쓴 글이었습니다.
NoGainNoPain
19/09/02 10:43
수정 아이콘
국내 경제는 수출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니까요.
극단적으로 수출만으로 먹고살아야 한다면 영세업체나 자영업자들은 다 망할겁니다.
이들은 내수가 아니면 먹고살기 거의 불가능할 테니까요.
나이스후니
19/09/02 11: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내수가 없으면 지금의 모든 인프라가 축소되거나 누릴수 없게 됩니다. 간단하게 휴대폰을 만든다고 치면 한대를 만들던 두대를 만들던 기본 제반 시설은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지금의 택배시스템도 한개를 배송하던 두개를 배송하던 제주도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한번 가야하는거죠. 그러면 가격이 두배가 되던지, 아니면 두개가 될때까지 기다려야죠.영화의 손익분기점이 300만이면, 인구의 5프로가 보면 되던게 10프로가 봐야만 본전을 뽑게 되죠
결국 인구가 줄면 제반시설의 비용은 그대로 들어가는데, 시장은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시장에 리스크는 커지고, 투자는 위축되겠죠. 자동차회사같은곳은 아예 한국에 지사나 공장을 두는것도 부담이 될테고요. 그러면 한국인은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죠.
길게 100년이상을 보고 대한민국의 체질개선이 될수도 있지만 지금의 속도는 다들 우려하는거죠
라울리스타
19/09/02 16:02
수정 아이콘
말씀해주신대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 저출산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항상 이야기 하지만 문제는 너무 빠른 속도로의 초 고령화라고 생각해요. 저출산은 이 초고령화로의 진입의 촉진제 역할 중이구요.

안 그래도 노인빈곤율 높아서 노인들 살기 힘든 나라에요. 주변에 폐지주으시거나 서울역 홈리스 분들 거의 다 노인들이죠. 근데 그 노인비율이 점차 높아진답니다...평균수명이 높아서 아마 30~40년을 노인으로 살아야 할텐데...문제가 아닐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잠이온다
19/09/02 16:26
수정 아이콘
음... 전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소득이 필요한 내수 시장이나 부양 문제가 제대로 돌아가냐에 대해 묻고 싶었는데 일단 모두들 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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