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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8 02:00
그렇게라도 해야겠지요 하루에도 몇번씩 이용을 하는 한대뿐인 엘리베이터가 추락을 해버리니
건물이 낡은건 문제가 아닌데 살기가 무섭네요. .
19/12/18 09:45
집주인과 협의하기에 달렸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집을 비워주더라도 계약 만료까지 월세를 내야 하구요.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 복비 부담해 주는 정도로 계약을 조기종료 해줍니다.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1~3개월치 월세 선납을 조건으로 조기종료 하는것으로 합의하기도 하구요. 그냥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19/12/18 09:45
원칙은 구해주고 나가셔야 하고, 복비도 내주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항상 협상이라는게 있는거니까요, 주인분하게 차분하게 잘 대화해보시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저같은 경우에 계약했던 방이 지하 없는 1층이었던 적이 있는데, 집을 잘못만든건지 습기가 많은 동네였던건지 곰팡이가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방이었던 적이 있는데, 덕분에 가구, 옷, 벽지에 온통 곰팡이었고, 방에 들어가면 공기중에 곰팡이가 느껴지는 듯한 착각까지 들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중간에 해지하고 나가면서 다음세입자를 구하지 않고 그냥 나왔어요 보증금도 다 돌려받고. 글쓴분 사례에서는 그럼 엘리버에터 추락으로 인한 세입자의 불안감에 대한 귀책이 어디에 있느냐가 쟁점일수 있는데, 집주인하고 싸우려고 하진 마시고, 집주인을 공감시키시는 방향으로 잘 대화해보셔서 좋게좋게 나갈수 있으면 좋겠네요.
19/12/18 11:17
엘리베이터 추락이면 임차인의 과실없이 임차건물의 일부가 멸실된거니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http://gosopark.com/%EC%95%8C%EB%A6%BC%EB%A7%88%EB%8B%B9/%EB%B8%94%EB%A1%9C%EA%B7%B8/?pageid=4&kboard_id=5&view_iframe=1&iframe_id=5ce381aee71c7&mod=document&uid=71
19/12/18 11:29
저도 이 답변을 드리려고 했다가 생각을 다시 해 보느라 쓰질 못했는데요.
수리불능이면 말씀대로 해지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수리를 바로 해 준 경우에는 잠시 못 썼다고 해서 임대인의 목적물제공의무 불이행으로 곧바로 넘어가질 않기 때문에, 일반 중도해지와 같은 상황이 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하 부분은 원래 쓰려던 답변입니다) 목적물제공의무 불이행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실제 법적 절차를 밟아 돈을 돌려받기까지는 한참 걸리기 때문에 결국 협상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소송으로 계약기간 종기 이전에 해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는 5년 10년씩 하는 기업 간의 장기임대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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