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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31 21:51
언론개혁은 이제 의미를 많이 상실한 상태입니다.
조중동의 권세가 영원할 줄 알았으나 뉴미디어의 영향으로 존재감이 많이 사라진 상태니까요. 대안이던 한경오는 말할 것도 없구요.
19/12/31 23:15
그렇군요. 조중동 시절에나 필요했지 요새는 뭐 동력을 상실한 상황이군요.
그러면 남은건 개헌하고 사학법개혁 뿐이려나요 지방자치경찰은 뭐 잘몰겠고;
19/12/31 21:57
질문하신 것과는 관계없으나 4대개혁입법하니까 생각는게, 15년전에는 개정도 아닌 폐지만이 답이라고 밀어붙이다가 결국 포기한 국가보안법 문제가, 그 뒤로 친노계 아무도 언급안하는게 씁쓸하네요. 뭐 통진당사태도 있고해서 정치적 부담이 커진건 어느정도 이해하지만요.
당시 국보법 반대 집회도 열심히 나갔었는데....결국 유리한 전선만들기였구나라는 생각 밖에 안드네요.
19/12/31 23:12
문재인정부 및 민주당이 국보법 언급조차 안 하는건 매우 현명한데요.
이석기 사건 전까진 안철수도 요즘세상에 간첩이 어디있냐?며 무시하다가 대선후보토론때 대놓고 박근혜 공격하던 이정희와 통진당을 국가기권 총동원해서 원포인트 저격으로 일사천리로 통진당해산까지 만들었던 시절 여론도 역대급이라서 이정희가 도와달라고 했었는데 민주당에서 당시 눈길한번 안 줬었죠. 제가 지지하는 이낙연님께서 얼마전 SNS에서 우리민족끼리를 10년간 팔로우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매우 안타까웠으나 실수였다고 하니 앞으로 그런 의혹에 공격 안 당하시길 바라네요. 자한당쪽이 맨날천날 삽질해도 집권했던 이유가 응 쟤들 다 빨갱이 라는 프레임으로 겁나 쉽게 당선됐었는데 또 국보법폐지 들먹이면 여론에 굉장히 불리해질테고 선거에 불리 할 수 밖에없죠. 앞으로도 못건들일겁니다.
20/01/01 00:24
그런 정치적 맥락은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최소한 찬양고무죄 같은 걸 당당히 남겨놓고 고칠 시도도 안하면서, 민주주의 강국이니 표현의 자유니 운운하는 건 너무나도 웃겨요. 저는 NL도 아니고 이낙연총리가 우리민족끼리 팔로우하는 것도 정말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는데요(아 저도 현주류 정치인중에서는 이낙연 총리를 가장 상식인이라고 생각해서 지지합니다).
정치적으로 지지를 얻기위해서 '현명'한 것과, 옳다고 생각하는 정치적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특정 정치세력이 집권을 하고자 하고 거기에 지지를 표하는게 그냥 집권 자체를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최소한 찬양고무죄 개정 논의 정도도 못꺼낸다는건 도저히 납득이 안가네요. 반국가단체 조직이나 통신, 지원 등등 항목은 그대로 살려놓던가 형법으로 합치던가 하구요. 15년전에 다 나온 얘기들이긴한데... 주사파가 완전히 바보취급 당한기 시작한지 20년도 넘어 30년이 다 되어가는데, 빨갱이 프레임 무서워서 찬양고무죄 없앨 시도도 못한다면 대체 집권하고 다수당되어서 할 수 있는게 뭔지 모르겠네요. 작년에 김정은이랑 협상해보겠다고 했을때는 빨갱이라고 욕 안먹었나요? 당장 지금도 자한당이랑 우파스피커들은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도 빨갱이소리 반복중이죠. 그리고 다른 법 뜯어고치는 건 뭐 쉽나요. 당장 말씀하신 개혁법안들 중에서 반대없고 쉬운거 하나도 없잖아요. 당장 2004-2005년 노무현 정부때도 그랬고. 아무튼 저 같은 관점의 사람은(소수일지라도), 이런 지점에서 실망을 하지 않을 수 가 없네요. 아무튼 정성스런 코멘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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