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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6 18:01
(수정됨) 보통 위원장이나 위원 배분은 의석비율대로 하는게 관행입니다. 즉 민주당이 더 많은 위원장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다만 법사위는 전통적으로 야당(혹은 제2당)에게 주는게 관행이긴 합니다. 특히 여당이 1당일경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모두 여당이면 국회의 견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19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이 1당이었으나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았었습니다. (물론 꼭 지켜야만 하는 원칙까진 아닙니다만..)
20/04/16 18:28
(수정됨) 저도 이번 상임위원회가 가장 궁금한데요.
개인적인 예상은 1. 운영위-법사위 두 개를 미래한국당에게 넘길 일은 없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 중에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과반을 차지하고도 드라이브를 걸 수 없었던 데에는 운영위-법사위를 자발적으로 미래한국당에 넘긴것도 큰 이유중 하나죠.) 2. 운영위는 관례적으로든, 위원회 성격으로든 더민주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고 또 가져갈 것이다!! 3. 법사위??????????? 법사위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민주 지지자로서 운영위-법사위 모두 더민주가 가져가길 바라고 법사위를 가져올 명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분1- 법사위는 김대중 이후 관례적으로 제1야당이 가져갔으나 이 원칙을 깬 것이 박근혜 시절 자유한국당임(20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 권선동) 명분2- 미래한국당이 법사위 맡았던 20대 국회 후반기 기간동안 법사위의 견제로 일을 못함. 명분3- 미래한국당은 지들이 여당일땐 여당이라고 법사위 먹고, 야당일땐 야당이라고 법사위 먹고... 두 번 양보했으면 충분함. 개인적으로는 이번 21대 총선이 역대급 압승이기에 더민주에서 운영위-법사위 둘 다 주장할 가능성도 분명 있습니다.
20/04/16 18:29
사실 법사위가 상임위중에 또 상위라...
이걸 민주당은 이런 체계를 없앤다고 했지만 여튼 한번은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야 할것입니다. 그래야 이 법안 상정해서 올리죠. 근데 60%가 민주당인지라... 쪽수로 부족해서 그냥 다수결로 해도 법사위 먹을 수 있을거 같네요.
20/04/16 18:32
국회의장-운영위는 그동안의 관행을 봤을때 여당이 확실히 먹고(국회의장은 제1당에서, 운영위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하는게 관례) 법사위정도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봤을 때 야당 줄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대신 예결위나 국토위같은 인기 상임위를 모두 여당이 가져갈 듯.
20/04/16 18:36
법사위를 야당이 가져간다는 관행은 박근혜 시절 미래한국당이 깼죠.(20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 권선동 미래한국당)
이번에 법사위를 더민주가 가져갈 명분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20/04/16 18:37
20대 전반기때는 국회의장이랑 딜을 친거라고 봐서.....당시 더민주가 선거에서는 1당이긴 했는데 무소속 당선자들 싹 복당시키면서 위원회 협상할때는 도로 새누리당이 1당이 됐죠
20/04/16 18:39
확실히 독수리님 말씀대로 법사위 넘기고 예결위나 국토위같은 인기 상임위 싹 가져오는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어차피 법사위에서 막아도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면 법사위 프리패스니..
20/04/16 18:40
복잡할게 없는게 평범한 양당제 여소야대이므로 의장, 운영위, 예결위는 여당, 법사위는 제1야당이라는 기존 관행대로 갈겁니다. (이건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도 마찬가지였죠)
나머지는 교섭단체 의석에 따라 배분입니다. 이것도 양당제라 매우 심플하죠. 보통 여당이 기재위, 정무위와 같은 정부 운영에 중요한 상임위를 여당이 선점하는데, 이번에는 여당이 의석이 워낙 많아서 기존 여당 상임위에 환노위 같은 자당 의원들 일부가 관심 가질만한 상임위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게 큰 장점입니다.
20/04/16 18:56
그냥 관행 다 무시하고 국회법대로 가야죠. 쟤들은 뭐 전에 다 지켜줬나.
딱히 나눠줄 필요 없습니다. 야당 나가면 나가는대로 국회 돌아가거든요.
20/04/16 19:31
20대처럼 엄대엄도 아니고 21대는 여당 압승이기 때문에 절대 휘둘리지 말고 할거 다 해야죠.
17대처럼 밀어줬는데 어영부영하면 22대때는 18대 국회꼴 날 수 있습니다. 그냥 지지층 등에 업고 하고 싶은거 다해야만 합니다. 17때 탄돌이들 이제 중진의원 됐으니 그때의 우를 범하지는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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