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좀 이상한데, 이런겁니다.

1. 가해자 A는 피해자 B를 물에 빠뜨려 죽인 죄목으로 15년 형을 선고받음.

2. 만기 출소한 A는 어느날 우연히 시체조차 찾지 못했던 B가 멀쩡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됨

3. 알고 보니 B는 모종의 이유로 신원을 말소하기 위해  익사한 척 한 것이고 거기에 A가 휘말린 것.

4.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격분하여 B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그자리에서 체포됨.

5. 이 사건에서 A를 B에 대한 살인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가?

일단 일사부재리 원칙이 생각나긴 하는데 좀 따져보면 첫번째 살인이 없었으니 판결도 원천무효가 된다 따라서 다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근데 판결이 무효가 된다고 해서 15년 복역한게 무효가 되는게 아니잖아요?

15년 복역에 대한 보상을 한후 다시 처벌한다 이러면 논리야 맞겠지만 심정적으로 너무 이상해요. 15년을 복구하는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처벌을 먼저 받고 나중에 범죄를 저지른 상황인데,

철저히 논리대로 하자면 살해시점에 B라는 사람은  공식적으로 이미 죽었으니 B에 대한 살인도 성립할 수 없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런데 신원이 없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살인이라도 당연히 처벌받는다는걸 생각해 보면 음...

(추가)

댓글에 한 분이 알려주신 더블크라임이라는 영화가 딱 이건데, 대사중에 미국에서는 더블크라임이라는 조항때문에 A가 B를 대로 한 복판에서

때려죽여도 무죄라는 말이 있네요. 영화적 허용인지 미국은 진짜로 그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