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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8 08:17
(수정됨) 그거야 일본국적을 포기하면서 취득하게 되는 해당 국가 제도에 따르지 않을까요?
어느 나라건 간에 상대방이 '일본사람'이라서 적용제외가 됐던게 아니라 그냥 외국국적이니까 적용제외됐던 것을 이제 자국민이 되면서 적용하는 것일 테니...
21/02/18 08:51
아 제가 설명을 자세히 안한것 같은데,
외국거주 일본인이 일본국적을 상실했을때, 일본에서 불편한 점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예를들어 한국인같은경우는 은행일 하는것도, 심지어 네이버 아이디 만드는것도 너무 힘들어서... 그런게 있나 싶어서요.
21/02/18 09:13
뭐 일본도 한국이랑 비슷하게 주민등록번호같은 주민번호 있으니까 그거 말소되지 않을까요?이제는 일본인이 아니니까 외국인용 주민번호로 새로 발급받아야될테고
국적포기한 순간 당연히 기존 국가에서 누리던 인프라를 그대로 적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생기는건 일본이 아니더라도 똑같을거 같은데요.
21/02/18 09:39
그 번호 받은 사람이 (외국인 포함) 전국민의 20퍼센트정도밖에 안되는게 함정...국적상실이나 외국인의 국적취득하고는 상관없이 받은 번호는 계속 유지된다는군요.
다만 코로나때문에 통합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는데도 보급이 지지부진하다고..
21/02/18 09:44
(수정됨) 대충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면,
일본국적이 아니게 되면 일본은행에서 새로 구좌만드는데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휴대폰도 만들기 어렵고요. 외국인일 경우 정당한 체류 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거주하면서 은행구좌가 있어야 휴대폰 만드는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일본인이였던 사람이 국적을 바꿔도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은 기존 은행구좌와 기존 휴대폰 번호를 쓰지 않더라도 계속 유지합니다. 국적바뀌었다고 가지고 있던걸 바로 뺃지는 않더군요. 다만 신용카드는 때마다 갱신해야 되고 은행도 휴무계좌는 없애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일본에 거주하지 않고 일본인 대리자도 없다면... 은행융자 받는데도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특히 주택론같은건 일본국적이나 영주권자 아니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이자도 비싸집니다. 다만 불가능하지는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선거권/피선거권은 없어지고 공무원 및 국가기간직에 취업이 안됩니다. 일본에서 장기거주할 경우 때마다 비자를 수수료와 발품을 팔면서 꾸준히 갱신해야 되고 거류자격 문제(직업자유제한)가 있는데, 저같은 경우 과거 기술자격으로 입국해서 IT회사에 취업했었는데 회사에서 잘리면 3개월 이내에 동종업계에 재취업을 못할 경우 거류자격이 없어집니다. 어느정도 유도리는 있긴 한데 하필 회사 그만두는 시기가 비자 재발급시기와 겹치게 되면 갱신이 안되서 강제출국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IT 지겹거나 전망이 않좋다고 다른 직업으로 바꿀 수도 없고요. 그밖에 내국인과 사소한 법적 문제라도 생기면 그게 다 흠집이 되서 다음 비자갱신시 불이익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즉 트러블 생길 것 같으면 상대편 책임이 더 크고 내 책임이 10%밖에 안된다고 해도 오히려 이쪽에서 주눅들어서 굽히고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거죠. 또한 남의 나라라서 조금이라도 밉보이면 바로 꺼져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 시민으로서의 많은 권리가 거세됩니다. 그나라 국민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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