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3/27 15:51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제가 처리를 우선해야할텐데 그후에 민사 진행하면 수고를 떠나서 수리비용을 받을수있나요 가해자가 민사명령(?)에 불복해서 피해자가 그냥 뒤집에쓰는경우가 생각보다 흔한가요 걱정이네요
21/03/28 01:35
상호 합의로 수리비가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로 가야 하나요?
상대방이 수리비용과 부대비용에 대한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재물손괴죄로 형사고발을 해야죠. 제가 법알못이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여러명의 재물을 손괴했는데 그걸 합의도 안하고 버틴다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겁니다. 합의를 하면 벌금이나 집행유예이고, 안하면 실형인데 그 사람이 잡초처럼 살아 온 인생이라서 실형을 택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실형을 산다는게 그리 쉬우면 다 실형 택하죠. 상대가 합의안하고 버티기엔 위험부담이 클테니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21/03/28 14:40
정말 감사합니다.
담당형사관에게 재물손괴죄 고발에 대해서 한번 문의해봐야겠네요 . 마냥 기다리는게 너무 힘드네요 ㅠㅠ 좋은 주말 보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