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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30 12:33
국민적 분위기 조성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상당히 곤란한 것을 예전에 딱 한번 좋은 타이밍에 시도했던 건데 헌재에서 헌법으로 막아버렸죠. 이제는 헌재 판결을 뒤집는게 어려운건 둘째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어려울거에요.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을 막은게 아니라, 수도 이전을 막아서 궁여지책으로 행정수도라는 명목으로 정부기관들이 세종으로 내려온 거에요
21/04/30 12:36
원래 법률에 의거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헌재가 막아버렸으니.... 이제 반드시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걸로 난이도가 엄청 올라간거죠.
21/04/30 13:24
서울 인구가 우리나라의 절반을 넘는데 헌재로 막아놨으니 사회적 합의도 글렀습니다
근데 서울출산률이 0.58이라고 뉴스뜨더군요 그 이후 결론은 상상에...
21/04/30 13:25
(수정됨) 리스크가 너무 크긴한데
은근슬쩍 국회부터 분원보내다가 은근슬쩍 국회가 거기 가있고 정부부처도 하나둘씩 조금씩 내려보내다가 대통령이 가장 마지막으로 은근슬쩍 내려가면 또 위헌심판 들어가도 헌재에서 합헌판단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관습헌법판결에서도 말했죠. 관습헌법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폐지되는거라고 저런식으로 천천히 진행하면 대통령만 남은상태서 막타로 대통령만 내려간다면 (단순히 찬성 반대가 아니라 법적확신은 없어졌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관습헌법이 페지되었다고 판결해도 법리적으론 말은 됩니다. 관습헌법 판결이 벌써 20년이 다되어 가니 법적확신이 없어져서 관습헌법이 폐지되었다고 해도 법리적으로 말은 되죠) 헌재도 위헌판단을 안할지도.... 솔직히 관습헌법이네 어쩌네해도 당연히 결론먼저내고 거기다가 끼워맞춘거라...진짜 저런식으로 여야간에 뒷합의를 통해 암묵적으로 천천히 진행하면 헌재가 위헌이라고 한번 더 할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대놓고 판결을 개무시하는거라고 볼 수도 있어서 빡칠지도 모르지만..음 리스크가 너무 크긴하죠 다 내려보냈다가 대통령만 못내려가면... 또다른 가능성은 내각책임제로 개헌해서(물론 이것도 수도이전만큼 국민투표 통과난이도가 높아보이긴 함.)대통령은 국가원수로 형식적으로만 남아서 청와대만 남아 있고 실권자인 총리 국회 내각이 다 내려가는것도 방법일지도..?국회만 내려가는건 위헌결정 못낼거라고 생각합니다.
21/04/30 13:52
(수정됨) 그당시에도 반대하는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더불가능하죠.
강제로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되는 땅이 되버리는거 아닌이상... 현실불가능하죠.. 거기에 광역시급 도시에 행정수도 이전한다 해서 서울 집값이 내려간단 생각이 들진 않네요. 가까운곳이면 서울에서 출퇴근할거고, 거리가 좀 먼곳이면 금요일 퇴근하자마자 서울올라갈겁니다.
21/04/30 14:02
이제는 목적과 수단이 반대에 가까워서...
만약 된다면 서울땅값내리려는 거보다 세종시 땅값올리려 수도이동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겁니다.
21/04/30 14:17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세종시로 아마 수도 이전 했었다면 지금과는 다른 한국이 되어있을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부동산에서는 지금과는 달라겠죠. 아쉽죠..
21/04/30 14:24
하기도 힘들고 이제 와서 해봤자 큰 의미도 없죠.
그 기간동안 서울 집중화는 더 심해져버렸고,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보단 민간이 주도하는 나라니까요. 어차피 이미 대다수 세종으로 가버렸고, 나머지 국회나 대법원 등이 세종으로 가면 뭐합니까. 인프라든 대기업이든 전부 서울에 박혀 있는데.
21/04/30 14:55
인구추이가 지금처럼 가면, 수도이전할 필요가 없어질지도;
전부다 서울, 경기에서 살아서, 뭐 그때는 서울을 코러산트처럼 개발하게 되겠져. https://namu.wiki/w/코러산트
21/04/30 15:05
수도를 바꾼다고 해도 최대도시가 수도가 아닌 상황처럼 될거같아요.
브라질 상파울루, 히우지자네이루 호주 시드니 미국 LA, 뉴욕 같은 경우처럼 말이죠.
21/05/01 11:18
지금 와서는 바꾸기도 힘들고
개거품 무는 사람들 다 무시하고 수도를 옮겼다고 쳐도 기업 인프라 대학 등등 때문에 서울 프리미엄은 바뀔게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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