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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5 12:23
대통령 권한이면 문제가 생긴 라인 작살내는 거 가능하죠
다만 문제가 없다면 어렵긴 합니다. 보통은 그냥 찍어내는 선에서 그치는데(어차피 장성은 임원이랑 비슷하게 진급 안 되면 짤리는 거라) 문제가 없는 장성을 파서 문제를 찾아서 보내버릴 수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황기철 해참총장 찍어내는 거 보면 뭐...;;; 대통령 권한이면 불가능한 건 아니다. 다만 후폭풍도 함께 온다, 정도겠네요
21/06/05 14:54
지금은 다 문제가 생긴거니(적어도 군생활에서 보고 제대로 안하면 털림이 패시브 크크) 작살은 나겠군요
제발 최대치로 작살나면 좋겠습니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21/06/05 14:55
사의 = 사표 수리는 아닙니다. 어제 kbs는 사표 수리했단 문장을 적었는데, 지금 공군참모총장도 수사 대상이라서 사실은 그냥 직무 배제 시킨 정도라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LSMtELXieg&t=218s 어제자 mbc 뉴스 첫 꼭지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21/06/05 13:09
대통령 권한 최대로 땡기면 징계로 파면에 형사사건으로 군 검찰 고발, 1심, 2심까지는 손이 닿는데, 결국 형사사건은 대법을 가면 대통령 권한이 닿지 않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징계 강등은 1계급이 고작이고, 예전에 이등병 강등 징계 건도 있기는 한데 장태완 장군 같은 케이스도 있어서 징계로는 부활도 어렵고, 지금은 서류 조작으로 장교 임관 받은 다음 들켜서 장교 임관은 취소되고 병역 이행 자체는 인정 받는 특수 케이스 정도로만 병으로의 강등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21/06/05 15:01
범죄자야 그렇다치고 보고누락하면 망해야하는데 현실이 참 가해자들에게 너그럽네요
돌아가신분 부모님과 남편분은 지옥에서 살아야하는데 말이죠...
21/06/05 13:25
파면을 포함한 중징계시 법령에 따라 연금은 알아서 깎이고요.(절반인가..)
감액 부분은 시행령에서 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통령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소급은 안되겠습니다만.. 장성급은 장관이 징계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이 지시할 수 있는 부분이겠고. 사실 어지간한 징계하나면 진급이 물건너가는 편이라서 근속년수가 깎이니까(조기전역하니까) 연금산정액수도 줄어들고 알아서 감액되고, 월급도 날아가고 군인특성상 재취업하기도 어려우니 충분한 징벌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중범죄자들이야 연금이고 자시고 교도소 갈 각오하는 예외적인 놈들이고,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은폐를 시도하는 경우가 문제인데요. 저는 이러한 사건이 터지기만 하면 후속조치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행하였어도 지휘책임을 문제삼아 징계를 때리는 것이 일단 덮고보자 식이 되는게 아닌가 합니다. 경징계만 받아도 그냥 남은 계급정년기간 동안 재취업테크 올리는게 빠르거든요. 여하튼..아마 이번일을 계기로 성범죄의 경우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준하는 수준의 징벌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21/06/05 15:04
보고받았을때 제대로 조치를 하면 징계가 아니고 칭찬을 받아야하는데... 조치를 이번처럼 개판으로하면 진짜 중징계를 때리구요
현실이 그렇다지만 이번건 너무 추잡한거같네요 제발 성비위관련은 군 법원 패스하고 걍 해당부대 지방법원으로 바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1/06/05 15:05
답변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가해당사자 말고는 먹고살만하게 살다가 나가겠군요 피해자 가족과 남편분은 평생 고통스러울텐데... 하아...
21/06/05 16:15
(수정됨) 글쎄요. 지휘라인 싹다 조지는게 이런 병폐를 해결할수 있는 길인가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참 사표도 개인적으론 부정적입니다. 오히려 공참이 적극 사건 해결에 나서야죠. 물론 가해자 및 사건 은폐에 적극 개입한 양반들은 쳐내야겠지만, 직접 책임이 없는 지휘라인 싹다 털면 이전까지 군대에서 큰 사건 터질때마다 그래왔던 그대로죠. 그래서 군내 부조리가 해결될 일이었으면 이번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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