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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5 11:37
필요이상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 경제활성화에 장애가 되겠죠.
또한, 부동산가치상승분이 부동산 보유자에게 귀속되는 부분도 부당하다고 볼 수 있죠.
21/08/25 11:48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왜 부동산 보유자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치 상승분이 귀속되는게 부당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의 가치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그거는 자신에게 귀속되는게 맞지 않나요?
21/08/25 13:18
뭐 이건 어느정도 가치관의 차이긴한데 토지 공개념까지는 무리라해도
토지는 임의로 공급을 늘릴수 없는 한정된 재화이기 때문에 100% 사유재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겠죠.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토지의 사용을 제한하는데서 시작하는 거기도 하구요. 자기땅이라고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건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간단한 예로 조망권이라거나, 통행권 같은 걸 이야기 할 수 있겟죠.
21/08/25 13:25
아 당연히 토지는 공유재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니 사용에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가치 상승이 개인에게 귀속되는것까지도 부당하다는건 민주주의보다 공산주의에 가까운 과격한 가치관이 아닌가 싶긴 한데.... 개인의 가치관 차이라고 생각해야겠네요;;;
21/08/25 13:28
지대개혁 어쩌고 하는 모 전직 장관 같은경우 무조건적인 지대환수를 이야기 하는데 이건 좀 공산주의에 가깝긴하고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늘리더라도 양도세를 없애는게 절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1/08/25 23:14
부동산의 가치를 증식시키는건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그 부동산 옆에 좋은 시설을 지은 정부나 다른 사람들의 덕이라 불로소독의 성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파 경제학자, 철학자 중에서도 하이에크 등은 불로소득인 지대는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 경제학 발전과정 중에서도 리카드로 등은 자본가들을 기존 귀족-지대추구자들과 분리하기 위해 지대추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21/08/25 13:23
맞는 말이죠. 그렇기에 정부 입장에선 임대로 공급하는게 맞고요.
부동산의 가치는 입지로 결정되는데 이 입지 때문에 거의 모든 정부 사업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교통망, 님비현상, 학군 등등이 대표적 예죠. 이런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올라도 문제, 내려도 문제가 되는거니 적어도 주택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 없이 주택 공급 할 방법으로 정부는 공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21/08/25 15:55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빈부격차가 커질 때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범죄율 / 잠재성장률 / 공정경쟁어려움 / 정경유착등) 그 부동산 물건의 가치 상승을 사회 전반적으로 나누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소유자가 가치상승분을 전부 먹는 것이 정의롭지 않다 / 정당하지 않다)
21/08/25 11:51
정확히는 집값 올려주는 정당을 지지하게 되죠
한국에서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갭 투자자다보니 집값이 올라야 하는 입장에 잇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집값이 떨어지면 갭투자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못버틸테니 기존 정당과 무관하게 집값을 올려줄꺼 같은 정당을 지지하게 된다고 봅니다
21/08/25 12:42
꼭 그렇지만은 않죠. 집값을 올려줬다고 강남권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하진 않았으니.
부동산 가진사람들은 내가 어느정도의 예측가능한 사회시스템에서 집값을 올려주는게 지지하는 쪽으로 맞지 않나 싶긴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나라를 어떻게 혁명적으로 바꿀지 몰라서. 자산을 가진 사람은 그게 불안한거라고 생각해요.
21/08/25 12:47
민주당의 스탠스는 집값을 잡는 것이었는데 그게 완전히 빗나가서 집값이 오른거라서 지지 안하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정치적 불안성의 의견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가진 사람들은 사회 변화가 없길 바라니까요
21/08/25 11:48
한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건, 내집마련 욕구 + 사두면 오르고 환금성도 좋다.. 이런 인식 때문인데 이걸 깨보려고 한거죠.
만약 아파트를 사도 오르기는 커녕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보유세만 많이 나가고, 임대주택일지라도 유럽처럼 기간 상관없이 평생 살 수 있다면, 내집마련 욕구란게 무슨 한국인의 DNA에 각인되어있는 수준이 아닌이상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많이 줄어들긴 했을겁니다. 실제로 유럽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장기간 안정되면서 이런 구도가 형성되기도 했고요. 다만, 모델 케이스였던 유럽 부동산 시장도 장기간 안정=저평가 라는 인식속에 외부자본이 유입되면서 폭등하고있기 때문에... ceteris paribus를 전제로만 성립가능한 정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21/08/25 11:53
솔직히 임대도 평생살수 있거나 넓고 품질 좋은집이 있다면 살고 싶습니다만..
하는거보면 그냥 집.. 집숫자만 늘려놓는 느낌이라.. 정말 가붕게는 여기서 살아라.. 하는거 같아요..
21/08/25 11:53
나쁘게 보면 가붕게로 살라고 사다리 치우는거고,
중립적으로 보면 공급을 민간에만 맡길 경우 분양가나 시세 제어가 쉽지 않아서 정부 입장에선 최대한 싸고 많이 주택을 공급할 방법을 이용한거고, 좋게 보면 비싼 아파트 갈만큼 돈이 없는 소시민(?)들도 큰 걱정없이 새아파트에서 살 기회를 제공하는거구요.
21/08/25 12:04
대놓고 전세대출 막고 월세는 정부차원에서 무이자로 지원해준다 하죠. 메세지가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천민 잡것들이 어딜 집을 사냐 평생 임대주택이나 월세 살면서 민주당 찍어라~
21/08/25 12:07
'거주가 안정적일수록' 집값은 폭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서울에 사는 모든 임대인이 본인이 원하면 평생 살 수 있다' 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지방에서 이제 서울에 올라오려는 청년같은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아이러니하게도 '임대인이 거주가 보장될수록' 집값은 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도 억제가 되다가 결국 로케트를 쏘고 있고요.. 안들어오면 들어올 방법이 없으니깐.. 싱가포르가 성공한 이유는 '정부가 땅을 80% 이상 가지고 있어서' 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국토 전체가 대중교통으로 1시간 컷' 이 가능한 크기 기 때문입니다[....] 그정도 국가가 아니면 결국 모두가 평생 주거를 할 수 있게 되면 오히려 핵심지 가격은 더더 질주하게 됩니다. 미리 들어와야 하니까..
21/08/25 12:13
우리나라는 국유지 비율이 25%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대권주자가 싱가포르 운운한다면 이건 사기치는 것으로 봐도 될까요?
21/08/25 12:27
님의 전제가 일단 틀렸죠
국민의 정서와 같은 정책할거면 정치인을 굳이 왜하나요 본인들 이익얻으려고 기를 써서 되는건데요 부동산이 폭등해야 본인들 이익이죠
21/08/25 13:05
목적은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분명한것같아요. 가붕게 이즈 가붕게. 모든 국민(이라 쓰고 서민이라 읽는) 은 동등하고 평등하게 살게 하자는게 목적인 것같아요.
21/08/25 13:26
얼마 전 지구본 연구소에서 봤는데 그건 아무리 봐도 '국가'단위로 참고하기 어려울 거 같던데요. 정말 '빈'이라는 도시가 한 모델이지....
21/08/25 13:21
정부가 아니고 민주당이 원하는거구요
공산주의적인 발상이죠 비슷하게 해서 성공한 나라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 가진자 집으로 자산이 늘어나는거 새집에 살고 싶은거 이런걸 모두 적폐 취급하고 있는게 문제죠..
21/08/25 13:56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저서에 "사람들이 집을 가지면 보수화된다" 라고 했죠.
누구는 너무 과대해석하는거라고 하는데 저는 정부와 민주당이 한마음한뜻으로 임대주택 미는건 진지하게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21/08/25 14:10
현재 한국내 공공임대주택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어떤 상황인지는 유튜브 검색만해봐도 동영상 자료 많습니다.
공공임대 추진하시는 분들이 먼저 들어가 살아야 개선될 것 같아요.
21/08/25 14:23
(수정됨) 그 공공임대마저도 실제로는 전혀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늘린다'는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누적치, 즉 총량을 말하는거라면 있는 집을 허물지 않는 이상 최소한 마이너스는 아니며, 또한 적든 많든 착공과 준공이 없는 해는 없으므로 총량 자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늘린다는건 공급량의 증가를 말합니다. 공공주택 건설 기준으로 보면 2013~2018에 거의 평행인 상태에서 2019년에 아주 찔끔 늘어나긴 했으나 별 의미없는 수준이고, 2020년에는 아마도 코로나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정비사업 등이 차질이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2013~2018년 수준보다 대폭 감소했으니 2019~2020년 평균으로 보면 2013~2018년 평균을 밑돕니다. 이 수치는 건설 기준이라 매입 임대와 기존주택 임차->재임대 분은 제외된 것입니다. 기존주택을 정부가 빌려서 정부가 다시 임대로 내놓는 것이 임차->재임대인데, 의외로 그 숫자가 많습니다. 최근 공공주택 공급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그런데 개인적인 관점에 그 매입 임대와 재임대를 가지고 공급이라 하는 것은 민망한 일인것 같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총량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걸 가지고 몇호가 공급되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폐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공급량은 없는겁니다. 현 정부와 여당이 공공임대에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건 분명히 맞긴 맞는데, 그 친화적인 태도조차도 따지고보면 그냥 말로만(+약간의 눈속임 액션) 떠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주택의 공급을 민간 및 자가가 아니라 공공의 임대에 중심을 두는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공임대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라 적당량의 공급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택의 공급이란건 기본적으로 집을 짓는다는걸 말하는 겁니다. 짓지도 않고 공급이라고 하면 안되죠.
21/08/25 16:58
1. 정부가 (당장 공사 시작하지 않아도)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는게 공공 임대 뿐이다.
2. 실제로 공공임대를 (크게) 늘리지도 않았다. 그냥 정부도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공급 부족이라는 걸 다 암암리 인정하지만, 몇몇 분들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삽질 이라고 저희집 멍멍이가 썼습니다.
21/08/25 17:39
뭐 고의로 어쩌고 이건 다분히 감정적인 해석이라 보고..
강철같은 의지로 온 역량을 쏟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도 해결이 어려운 게 부동산 문제인데 나이브하게 이상한 방향으로 드라이브해서 망쳤다고 생각합니다.
21/08/25 18:39
실제로 공공임대를 늘리지는 않더라고 공공임대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게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한국도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자산형성 자체를 포기하는 계층이 갈수록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쪽에 어필하는게 표에 도움이 되니까요
21/08/25 19:20
“ 올해 조사대상의 과반인 56.7%는 거주지 인근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찬성했다. 35.2%는 중립 의견, 반대는 8.1%에 그쳤다. 거주 형태별로는 자가 거주자(53.5%)보다 전월세 거주자의 찬성율(60.1%)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52.1%, △30대 53.9% △40대 58.4% △50대 61.6%로 집계돼 나이가 많을수록 긍정적이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082315340005619 글쎄여? 문재인이 빨갱이라 그런걸까요??? 그냥 구글에 검색만 한 번 때려도 나오는 정보인데…
21/08/25 22:19
올려주신 토지주택공사(LH) 조사는 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한 결과인 것 같은데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무려 80% 가까이 되네요 한편, 국토부에서 51,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중 35.6%만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는데 어떤 조사가 진실에 가까울까요? *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20년 7~12월까지 1:1 개별 면접방식 LH에서 대관절 어떤식으로 요구했길래 저런 좋은통계로 보답받았을까?가 궁금합니다.
21/08/25 20:48
일부러 부동산 폭등시킨다 가붕게 만들려고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려 180석 먹은 정권이 지금 정권교체 당할 위기에 처한 게 부동산이라는 걸 무시하는 건가요. 대충 박근혜 시절 만큼만 관리 했어도 지지율 60%찍을 정부였습니다. 그냥 여느 정부가 그런 것처럼 치울 수 없는 똥을 싼 거죠.
21/08/25 21:27
문제는 공공임대가... 싼 게 아닙니다..... 크크크크
보증금 1000, 월세 10, 관리비...5만...되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네요.
21/08/25 23:17
집 사면 보수된다 같은건 헛소리야 들을 가치가 없고, 근본적으로 부동산은 가격 잡는게 불가능한데 한국사회에서 이런 불편한 진실을 원하는 사람이 없으니 저런 어정쩡한 정책이 나오는겁니다.
도시내 교통량, 인프라, 토지 자체의 한계 때문에 부동산 공급은 케파가 한계가 있어서 압도적인 초과수요 해소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거기다 양적완화로 인한 자산가치의 급격한 상승요소를 잘못 건드리면 부동산이 아니라 경제가 휘청거림) 그러니까 굳이 집 사는건 해결 못 하니 거주 안정성이라도 해결해보려고 나오는게 저런 정책들인건데 불편한 진실 이야기 해주면 좋아할 사람 없으니 대놓고 밀어붙이지도 못 하는 애매한 정책이 나오는거.
21/08/25 23:31
부동산 가격 잡는게 불가능 하다는 진실을 불편해 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나라 한정 부동산 불패, 우상향론 보면 절대 아닌 것 같은데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정체 되어 있을거라 믿는 사람을 보기 더 어렵지 않나요?
또한 현 부동산 문제는 시장 경제를 통제 하려고 시도하는 현 정부의 오판으로 어정쩡한 대책만 나오는 중 이구요. 역사적으로 돌이켜봐도 공공임대로 부동산 해결해 보려고 시도 하는 정부는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21/08/25 23:51
글쎄요... 누가 당연한 듯 서울집 마련을 응당 누려야 하는 권리로 생각하죠? 물론 다들 원하고 희망은 하지만 희망하는 것과 권리로 생각하는 건 또 다른 문제 아닌가요?
적어도 제가 살아오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서울에 집 있어야 정상적인 사회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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