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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12/15 15:29:59
Name 콩탕망탕
Subject [질문] 전세보증금 돌려 받지 않았는데 다른 집에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주택에 전세로 3년쯤 살다가
같은 동네의 아파트로 어제 이사를 갔습니다.

2년 살던 중간에 전세계약을 1년 연장해서 계약기간은 한달쯤 남은 상황이고
전 집주인은 주택의 매매를 시도하는데
매물로 등록한지 한참 되었는데 집을 보러오는 사람들은 몇 팀 있었지만
언제 매매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년 전세를 사는 동안 바로 옆집에 살고 있던 집주인과도 원만한 관계였고
우리도 집주인의 현재 상황을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고, 좋은 분들이니까 우리 보증금을 떼먹지는 않겠지 하고 믿고 있습니다.  
(집이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전세보증금을 당장 돌려주기는 어렵겠지. 우리가 계약기간까지 조금 기다려보자)

집주인도 우리의 상황을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사 가는날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일부만 먼저 돌려달라고 요청해서 (우리도 대출 받아서 움직이는거라서 여유가 없어요)
일부를 돌려받았고, 나머지 보증금은.. 집이 매매가 되면 즉시로 돌려받고
매매가 안되면 계약일까지는 돌려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카톡으로 대화함)

여기서 문제가..
현재 우리가 주택에 대한 점유권(?)이 있으니까 그걸 표시하기 위해 무거운 뭐라도 짐을 남겨놓아야 하나..
이런 생각에 사용하지 않는 식탁이라도 둘까 했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그것도 다 치웠구요..

전입신고를 하려다 문득 든 생각이..
여기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에 전세집에서 전출이 될텐데
이러면 나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뭔가 연결고리가 약해지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제 상황에서.. 이사간 새로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바로 해도 될까요?
기존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늦게 하게 된다면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없을까요?  
(이사간 아파트는 우리 집이라서 대항력 등의 문제는 없고, 같은 동네라서 아이 전학 등의 문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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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라노
21/12/15 15:31
수정 아이콘
주담대 받으신거면 전입신고 의무 기한 같은게 있지 않을까요?

가족 일부만 전입하는 방법도 있긴 할겁니다.
NoGainNoPain
21/12/15 15:43
수정 아이콘
전세 - 전세 이동이라면 주소이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전세 - 자가 이동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양도세 감면이나 주담대 조건을 위한 주소이전은 어느정도 시간여유가 있어서 딱히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21/12/15 15:48
수정 아이콘
글쓴님이 오해하실 수 있어서 덧붙이자면 이사가시는 집에 전입신고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으니 전입신고는 전세금 돌려받기 전까지 미루라는 뜻입니다. 보통 점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출도 1명 남겨두고 하고, 작은 짐이라도 하나 두더라고요.
이안페이지
21/12/15 16:44
수정 아이콘
전세보증금 돌려받기전에는 옮기는거 아닙니다.
나중에 소송까지 갔을 때 옮긴 것 자체가 돌려받지 않을 생각이 있었다 혹은 이미 돌려받고 안받은척 하는거 아니냐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극한의 상황까지 가정하면 옮기시지 않는게 좋습니다.
하아아아암
21/12/15 20: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주소 빼시면 안됩니다.
꼭 빼셔야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면 아내분 등 다른가족은 남겨둔 상태로 전출(전입)하시고, 짐도 일부 남겨두세요.

사실 소송까지 염두에 둔 상태로 엄밀히 하자면 짐만 둘 것이 아니라 실제 점유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번 공유x, 짐o, 누가봐도 살고 있는 상태)

매매시 새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요구하려면 대항력이 필요한데, 대항력의 3조건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 입니다. 매매되면 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는게 아니라 새주인에게 돌려받아야될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지키시는게 중요해보입니다.
댓글자제해
21/12/16 00:37
수정 아이콘
안~되~요~ 절대.... 그리고 이사 나갔어도 짐도 일부 두시고
잠도 가끔 가서 자세요 뻗대면 답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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