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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1/06 17:02:10
Name 콩탕망탕
Subject [질문] 전세 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는 어디까지일까요? (내용 깁니다)
주택에 약 3년간 전세를 살고 삼주쯤 전에 근처의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아직도 지난 전세집의 보증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네요.
(계약기간은 아직 보름쯤 남은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해당주택을 매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다음의 세입자는 없고 그 집은 빈집 상태입니다)

계약기간을 한달 이상 남겨놓은 상태로 저는 이사를 먼저 나오게 됐고
이건 제 사정이니까 보증금은 계약종료일까지만 돌려받으면 된다는게 처음의 제 입장이었는데요
집주인이 그 집을 (세입자인 제가 이사나가고 빈집이지만 아직도 저의 전세보증금이 걸려 있는 그 집을)
단기월세를 돌리려고 한다기에 제가 화들짝 놀라서 거절을 했었습니다.
3년 사는동안 옆에 살던 집주인과 나름 원만한 관계였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틀어진게 이 때부터였던것 같습니다.
세입자인 저는, 계약만료일까지 기다릴수는 있지만, 저 집을 단기월세를 돌리는건 많이 다른 문제다,
이러다 우리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이는건 아닌가 싶어서 거절했었고 (이때는 보증금을 사기당하는줄 알았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마도 누굴 사기꾼으로 생각하나 싶어서 불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집주인의 "원상복구요청" 랠리가 시작됩니다.

1. 먼저 2층 아이방의 벽지가 상했다며 도배를 다시 할테니 비용의 반을 분담하라 합니다.
저는 3년 사는동안에 벽지의 상태가 나빠지는건 어느정도 당연한거다 했지만..
다툼이 길어질것 같아서 원하시는대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2. 제가 사는동안 에어컨을 설치하느라 벽에 구멍을 세개 뚫었는데(거실, 안방, 2층 아이방) 그거를 원상복구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공법, 재료 등에 대한 자세한 언급없이,
"주사기처럼 쏘는 것이 있다. 그거로 메워라. 밖에는 집주인이 마무리하겠다"고 해서
동네에 집수리를 전문으로 하시는 어떤 분이 계셔서 그분을 섭외해서
실리콘처럼 쏘는 무슨 "폼"인가 하는걸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공임 25만원)
작업하시는 분 나름으로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깔끔하게 작업을 진행한다고 하셨으나
작업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에 집주인이 현장을 보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저런 구멍은 시멘트로 메워야 한다면서 다시 작업을 하라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집주인은 저더러 직접 "시멘트"로 구멍을 메우라 하고
저는 이걸 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
집주인께서 적당한 작업자를 섭외해서 원하는바대로 일을 진행하시고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자.
아니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에서 까도 좋다.
이걸 가지고 한참을 다퉜습니다. 결국은 집주인이 원하는 작업자를 고용해서 재작업을 진행하고
그 비용을 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25만원 * 구멍 3개 = 75만원 )

3.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한 전날에 새로운 사항을 문제삼습니다.
집주인이 거실도 도배해야겠다 하는데 이제는 제가 더 다툴 힘도 없습니다.
거실 도배는 제가 보기에 3년 산 집 치고는 상태가 나쁘지도 않은데
이 사람들이랑 더 다퉈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서 (보증금을 주기로 한 바로 전날 저녁입니다)
그러시면 거실 도배를 새로 하고 그 비용의 절반을 제가 부담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실도배는 작업 예정이고 비용은 60만원.. 이거의 절반인 30만원을 제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그리고 12/31에 남은 보증금 2억 중에서 1억9800만원을 돌려주면서 남은 200만원은 "하자보수" 문제가 끝나고 정산하겠다고합니다.
저는 최소한 보증금 전액을 사기당할 일은 없다는 생각에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주인은 새로운 사항을 문제삼습니다.
화장실에 걸려있는 욕실장에 세입자가 뭔가를 해놨으니 그걸 교체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살면서 욕실장 거울 틈새에 물이 들어가는게 거슬려서 실리콘을 발라놨는데 아마추어가 했으니 상태가 삐뚤빼뚤하겠지요.
나름 "건축"을 업으로 한다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게 거슬렸을테고,
그래서 저는 쿨하게 교체하시라, 비용을 제가 부담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체한게 공임 포함 25만원이랍니다)

5.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가 싶었는데 바로 어제 새로운 사항을 얘기합니다.
거실 가장자리에 나무판(베니어합판?)으로 설치된 어떤 벽 비슷한게 있는데
제가 거실에 책장을 놓는 과정에서 기존 인터폰의 위치를 바꿔다느라 그 벽에 전선을 통과하게 되어 작은 구멍을 뚫은게 있습니다
8mm쯤 되는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전선을 통과시키고 거기에 인터폰을 고정하느라 작은 나사못 몇개를 박았죠.
그런데 그동안 빈집 상태였던 그 집을 2주 이상 들락거리면서 상태를 살피던 집주인이
그동안은 일언반구 없다가 이제서야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 벽을 수리하려고 보니까 부분수리가 안된다면서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 비용은 70만원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요청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도배비용의 절반 425,000원 + 욕실장 교체 25만원 + 에어컨구멍 3개 원상복구 75만원 + 거실 벽 복구 약 70만원 = 2,125,000 원이므로
기존에 돌려주지 않고 남은 보증금 200만원을 거기에 충당하고 그걸로 모자라서 제게 125,000원을 더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과 전화를 하면 자꾸 언성이 높아져서 불편하고, 자꾸 집주인의 말이 바뀌게 되어서
가능하면 카톡 메세지를 통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 문자를 보는 순간.. 그야말로 제게 혈압이 없음을 다행으로 여겨야 했습니다.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도배비용 절반, 욕실장 교체, 에어컨 구멍 메우는 문제.. 이건 다 좋다..
다만, 여기까지만 해도 나는 충분히 양보했는데,
그동안 문제삼지 않던 거실 나무판의 작은 구멍을 이제서야 복구하겠다고
더구나 부분 보수도 아니고 전체를 교체하겠다고 70만원을 청구하는것은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인테리어를 하겠다는 심보에 지나지 않는다..

200만원 빼고 보증금 돌려줄때만해도.. 아 이제 99% 해결되었구나, 최소한 사기당하지는 않겠네.. 하고 아내와 축배를 들었는데
남은 200만원 보증금을 인질(?)로 삼아서 이런 요구를 받게 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내는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대로 125,000원을 보내주고 관계를 끝내자.. 고 하는데
저는 돈도 돈이지만, 억울하고 분해서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중재하는 무슨 위원회 같은데가 있으면 속 시원하게 물어라도 보고 싶네요
집주인이 원하는 바대로 다 해줘야 하는지를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피지알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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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orPollux
22/01/06 17:10
수정 아이콘
뻘글 인데 저도 예전 생각이 나서
원상복구 생각하니까 혈압이....
사정상 단기 오피스텔 살았는데 나가려고 보증금 달라니까?
어디 어디 이상하다, 처음과 다르다 등등 어우..........
오피스텔 나갈 때 트집 잡는다는 말을 들어서
처음부터 이상했던 건 사진을 찍어둬서 그나마 반격했는데 나머지는 오피스텔이라 얼마 안 돼서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주고 왔는데..
뱉어내야 되시면ㅠㅠ
22/01/06 17:12
수정 아이콘
정답없는 문제이긴 하나, 내 돈을 맡기고 집을 빌려서 사용하는것이니까 들어올때 기준이라는 세팅을 보고 이야기 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미 표준계약서에도 다 적혀있는 내용일거구요, 집주인 입장에선 어디까지를 원상복구하라고 할 수 있는지는 마음대로고 그 간극은 끝이 없습니다.

1. 도배의 경우도 집주인 마음입니다. 근데 집 최초에 들어올때 새 벽지면 나갈때도 다음사람 들어오게 새 벽지 해줘야 할 수 있으니까 반반이면 뭐..

2. 에어컨과 관련해서 구멍을 만들어낸거도 집 최초에 들어오실때 기준으론 손상이니까, 집주인과 사전에 해당부분 원복은 없어도 된다. 에어컨을 차라리 이사할때 집주인이 인수한다(어차피 옮기는 돈도 만만치 않음) 조건 같은걸 거신게 아닌 이상에야... (.....) 이건 좀 집주인이 과했다 보입니다.

3. 거실도배... 여기서부턴 슬슬 애매한데, 사실 그냥 1번 할적에 전체 다 하시죠 했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4. 나름 "건축"을 업으로 한다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게 거슬렸을테고.... 생각이 많아지네요.

5. ......

남의 집 사는게 죄라면 이런 부분에서 죄인겁니다.. ㅠㅠ

근데 궁금한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중에 도배를 제외한 나머지 작업에 대해 집주인과 사전에 조율이 되신 부분인가요? 보통 들어가기전에 최초상태중에 하자있는 부분은 사진으로 찍고 정리해둬야 하는 부분들이라서요.. 저희는 커튼봉 박는거 하나조차도 집주인(대리인 부동산)에 다 물어봐가며 확인하고 진행했는데..
콩탕망탕
22/01/06 17:47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남의 집 사는게 죄"입니다.
집주인이 바로 옆집에 살았는데
"사는동안 편하게 사시라, 왠만한건 우리(집주인)가 다 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사시라"
이런 얘기를 몇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농담 아니라 스무번쯤 저 얘기를 제게 했습니다)
에어컨 설치할때 구멍뚫어서 설치하겠다 미리 얘기도 했었구요.. (물론 당시에는 나갈때 메워놓고 가라는 말은 안 했었지요)
제가 너무 세상을 어리숙하게 살았나봅니다.
10여년 전세살이를 하면서, 제 집도 남에게 전세를 두어번 주면서, 한번도 전세를 마치면서 얼굴 붉힌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많이 배우게 되네요
22/01/06 17:17
수정 아이콘
첨부터 전문가를 고용했으면 비용을 훨씬 적게 지불해도 됐을 거 같네요.
이런 문제는 감정적으로 납득할만한 결과를 얻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자기 감정하고 충분히 상의하시고, 그래도 좀 사이다를 마셔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크몽 등을 뒤져서 대리인을 고용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콩탕망탕
22/01/06 17:48
수정 아이콘
"크몽"이라는 서비스를 처음 듣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엄청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네요
그런데 말씀하신 크몽을 통해서 대리인을 고용한다면.. 어떤 분야에서 찾아야 할까요?
물리적인 작업을 대신해주는 분야는 없는것 같던데요..
22/01/06 19:01
수정 아이콘
저도 찾아봤는데 싸게 사람이 막 도와주는 서비스는 금방 찾아지지는 않네요.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1. 계약했을 때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합니다. 도와줄 수도 있고, 혹시나 적정 수준에서의 타협을 이끌어줄 수도 있습니다.
2. 크몽 등에서 사람을 구해서 1시간 내외로 현재 상황과 적절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조언을 듣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끼기만 해도 문제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닐수도 있지만요.
하루 빨리 문제에서 탈출하시길 빕니다.
22/01/06 17:19
수정 아이콘
원상복구에 의무가 임대차 계약서에 있을겁니다.
문손잡이 제 스타일로 바꿀때도 퇴거시 복구하려고 보관했었는데... 하물며 집에 구멍을 뚫었으니..
22/01/06 17: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도배를 제외한 내용들이 결국 다 집을 직접적으로 건드린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하고 합의는 있으셨는지요..

구멍 뚫는건 (2번 / 5번) 원복하고 바로 연결되는건데...



제 개인의견으론
2/5번 - 집주인과 이야기를 안했다면 원복이 맞다고 생각. (구멍 뚫은거니)

1/3/4번 - 상태에 따라 트집이거나 / 해주는게 맞거나. 일거 같은데 이건 글만으로는 어느정도 수준인지 알수 없어서 보류.
22/01/06 17:39
수정 아이콘
원상회복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트집에 가까워보이는데요. 분쟁위원회 통해서 해결해본다든지 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벽지가 상한거랑 낡은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듯하고, 원상회복이 새집을 만들어놓으라는 의미는 아니니까 모든걸 다 들어주시는건 좀 아니지않나 싶네요. 계약서상 원상회복이 기재되어 있어도 그게 만능도 절대권력도 될 수 없습니다.
항정살
22/01/06 17:50
수정 아이콘
저같은 경우 집주인과 반반부담했습니다.
리얼월드
22/01/06 18:06
수정 아이콘
아직 보증금 못받으신거죠?
저라면 125,000 보내는 조건으로 더 이상 원복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싸인 받고 끝낼것 같습니다.
22/01/06 19:00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계약기간 안끝났는데도 5천만원 먼저 주면서 사정봐줬는데 단기월세도 못놓게 하니깐 제대로 FM시전하는거죠. 전세금 당장 필요없으면 계약종료일까지 있다가 임차권등기설정하는거고 전세금 바로 필요하시면 해달라는대로 다해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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