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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8 07:32
현재 대선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2030남성의 표를 무시하기는 쉽지가 않죠. 불과 몇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정치권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설령 연기라고 해도 말이죠. 군 복무 기간 연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는게, 갈수록 군 복무기간은 짧아지는 추세에 있고 더 나아가 모병제 전환하니 마니 하는 논의(말 그대로 논의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추세를 벗어나서 기간연장을 하는 것은 뭔가 아다리가 안맞죠. 여성 군 징병을 상정하지 않으면 군 복무기간 연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 잘 와닫지가 않습니다. 정치권 입장에서는 현상유지만 하면 당장 큰 반발은 없을테니까 굳이 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22/01/08 07:40
네 먼저 답변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군 복무기간이 짧아지는 추세에 있고 모병제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군인력이 부족해 사단 해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논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도 안되는 월급으로 값싼 인력을 굴리다가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한 월급을 줄리가 없다고 생각해서요 그전에 재원이 어디서 나오냐는 둘째치고요. 결국 사단 해체를 통하여 인력 감축을 감당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 여성 군 복무 이전에 군 복무 기간 연장이 현실성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22/01/08 07:52
가능성은 많다고 생각하는데 머지않은 미래에 논의를 시작해볼 시점에는 지금 2030남성이라고 부르는 세대가 203040초 남성이
되어있을거라 잘 모르겠네요 크크 그때는 지금보다 정치적 부담이 더 클겁니다
22/01/08 08:08
2030남자표를 날리더라도 결국 사단 해체를 통한 인력 감축이 한계가 왔을때 선택을 해야할텐데 사회의 대략 50%를 차지하는 여성표를 날리는 여성 군 징집보다 기존 2030의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면서 복무연장을 하는것이 정치적 표 계산으로 봤을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요.
22/01/08 08:22
아마 공약으로는 내기 힘들고 선거직후나 이럴때 국민적 합의를 노려볼수는 있을것같습니다. 그게 복무연장이든 여성징병이든 말이죠.
다만 여권이 이만큼 올라오는만큼 징병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 무임승차하고있는거는 부정할수 없는 문제고 복무연장카드와 함께 급여 현실화 및 확실한 반대급부를 내세운다면은 꼭 부정적으로 보기는 또 어려울것같기는 합니다. 물론 많은 반대가 있을걸로는 예상이됩니다만은 어쨋든 난이도 자체로만 보면 여성징병보다야 남성 복무연장이 쉬워보이는건 맞는것같습니다.
22/01/08 09:01
네 공약으로 내기 어렵다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단 해체로 인하여 넓어진 경계 책임구역으로 발생한 월북 상황과 노크 귀순이 일어나 질타 받았던 지난 22사단의 예가 계속 반복이 된다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국민적 합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말하는 군 정예화 무인 감시체계는 인력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 미래가 두렵기도 하면서 결과가 궁금합니다.
22/01/08 08:51
여성 징병 보다는 복무 기간 연장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떡고물을 던져주면 불가능하다고 보지도 않아요. 결국 지금 병역으로 내다 버리는 군생활 2년에 메리트를 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게 여성 징병 보다는 훨씬 쉽죠. 일단 남자는 지금 군대를 가고 있으니까요.
22/01/08 09:44
여성징병가능성<복무연장가능성<<<사단해체가능성으로 봅니다.
사단해체를 하면 국방력은 감소할지 몰라도 표를 잃진 않겠죠. 결국 표팔이 선거제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종류의 공감대는 넓고 느슨하기 때문에 선거 임박해서 다른 이슈 생기면 금방 잊힙니다. 반면에 군대가기 싫은 공감대는 해당되는 계층이 좁지만 아주 강하죠. 여성징병이든 복무연장이든 말하는 순간 20대 표는 확정적으로 날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22/01/08 09:56
(수정됨) 네 제가 언급했던 사회적 공감대 얘기도 사실 제 개인적 기대였을지도 모르겠군요. 결국 사단 해체만 하다가 뒷세대로 짐을 넘길 것 같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22/01/08 10:25
국방력 측면에서 사람이 줄면, 국방력이 낮아지는 건 맞는 데,
지금 한국의 국방력은 좀 멍청하게 많은 편이라서, 줄어든다고 티가 안 날꺼라서 걱정 안해도 될 껍니다. 북한 상대하기엔 너무나 많고, 중국,일본 상대하기엔 너무나 적죠
22/01/08 10:40
여성징병보다는 복무기간 연장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군 인원 감축을 계속 하겠지만 감축속도보다 병역자원 감소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일시적인 또는 점진적인 복무 기간 연장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22/01/08 11:32
(수정됨) 이런 얘기야말로 대선 아젠다로 올라와야 할텐데.
표 계산만 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군 복무기간 연장이 더 현실적(?) 실행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봅니다. 전역한 사람들이 얼마나 뭉쳐줄지... 저는 여성징병에 적극 찬성인 사람입니다만 뭐 방법이 안 보이네요.
22/01/08 12:07
저도 여기에 한표.. 여성징병보다는 군복무 연장이 현실성 있어보여요
다만 그 보상이 현역병 처우 개선 수준에 그쳐서는 안되고 전역 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요(취업/연금/정년/세금 등등)
22/01/08 12:11
(수정됨) https://www.dogdrip.net/374797449
전역 후 보상이 지금까지의 판례와 법해석상 아주 어렵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 군복무 가산점 위헌 판결 판결문 발췌: [군 복무는 국민이 마땅히 해야 할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했다고 해서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저는 이 글 보고 왜 군인 월급 올려주는 거 외의 것들은 정치권에서 별다른 시도 안 하는지 정리가 됐습니다. 헌법 제29조 제2항도 그대로 놔두고 있고요.
22/01/08 12:26
늘릴려면 정말 사회적 합의 특히 남자들 개중 10-20-30대 남자들하고 합의가 되어야 할텥데
가능할리가? 정말 저거 추진하면 나라 뒤집어질걸요? 여자는? 왜 ? 가만 냅둬? 어쩌고 하면서..
22/01/08 12:32
군가산점이나 혜택을 파격적으로 늘리고..대신에 여성도 병으로 지원가능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여성에 대한 역차별이라 가산점이 위헌이었는데 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으면요..
22/01/08 13:44
(수정됨) 앞으로 인구수 적어서 면제들도 싹다 현역집어 넣을텐데
몸 아파서 면제인 입장에서 저보다 정상인 여자들이 훨씬 체력이 좋을텐데 여성징병이 불가능이니 고생할 아픈 남자들이 안타깝네요
22/01/08 14:07
근데 본문처럼 정치적 계산만 할거면 딱히 굳이 장병수 줄어드는거 신경 쓸 필요가 있나요? 줄어들게 놔둔다고 나라 금방 망하는것도 아닌데.
22/01/08 14:22
정치적 계산을 배제한 채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과 정당은 표를 따라서 움직이기에 더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군 징병이든 군 복무 기간 연장이든 정치의 영역에서 논의되고 결정되고 그들이 만든 법으로 강제성을 부여하여 전방에 투입시키죠. 이런 추세로 줄어들게 놔둔다면 지금도 전방에 근무를 할 인력이 부족한데 선택이 강요되기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세대에서 금방 망할 것 같아서요. 출산율 0.8의 의미는 이것조차 2020년 통계인데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22/01/08 15:16
(수정됨) (1) 군 복무 기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현실적으로 매우 확실하기도 하고, (2) 군 복무 기간 연장의 예가 그간 없었던 것도 아니고, (3) 지난 군 복무 기간 축소 과정에서 이미 각 단계별로 반대의 목소리가 여럿 나오기도 했고, (4) 군대에 가야하는 인원과 그 주변인보다 군대에 다녀온 인원과 그 주변인들이 더 많으며, (5) 군대에 가야하는 인원의 다수는 선거권이 없는 이들이고, (6) 군대에 다녀온 이들 다수의 군 복무 기간은 근래의 군 복무 기간과는 이미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라는 점 등에서 병력 공백을 완벽히 메울 수 있는 수준으로의 군 복무 기간 확대까지는 힘들지언정 최소한 기존과 비슷한 수준(대략 24개월)으로의 군 복무 기간 확대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징병 못지 않게 국방력 포기의 문제 역시 반발은 매우 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쩌면 여성 징병보다도 더 클 수 있죠. 그간 군제 개편이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군제를 변화하는 것만으로는 별 이야기가 없을 수 있지만 그 양상과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누가 이를 주도하느냐에 따라, 무엇보다도 이게 어떻게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느냐에 따라서는 대대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에 비하면 군 복무 기간 확대는 앞서 언급하였듯 상대적으로 조용할 수 있는 문제이죠. 조금 과장하자면 군 복무 기간 확대는 그간 있어왔던 현역 판정 기준 완화, 대체 복무 폐지 및 현역 복무 확대 등과 비슷한 수준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군 복지 개선으로 갈등이 다소 상쇄 또는 무마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22/01/08 17:20
사람이 군에서만 모자라는것이 아니라서 복무기간 연장을 하는일이 쉬운것이 아닙니다.
징병기간이 길어진다는건 노동시장 신규 공급이 그만큼 늦어진다는 말이고, 징병대상인구가 줄어드는 것만큼 노동시장 신규진입 인구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징병기간 연장이 쉬운일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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