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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8/03 18:00:50
Name 시오냥
File #1 20220803_174506.jpg (1.05 MB), Download : 23
File #2 20220803_174528.jpg (1.09 MB), Download : 3
Subject [질문] 아동학대 관련 경찰관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수정됨)




나: 네 감사드리고 이것 관련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피해자, 그러니까 피해자 부모에게도 고지된다고 들었습니다
경찰관: 네 그거는 당사자 뿐만아니라 피해자 쪽에도 연락이가요
나: 그러면 피해자쪽에서 다시 또 민원을 제기 할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경찰관 : 당연히 그럴수 있죠 경찰수사에 불만이 있으연
이게 혐의없음으로 갔으면 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로 갈수 있어요 그러면 이의제기를 하면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간것을 송치결정을 해야하는데 송치결정을 보내면 다시 검사를 보고 고소인이든 진정인이든 진정한 내용운 기각 시킬수 있고 진정인이 제출한것을 보고 합당하다 싶으면 다시 보완수사를 내릴수도 있죠 근데 이 아동학대사건은 혐의없음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송치결정을 하기때문에 이의제기가 안되는거에요 그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그래서 이제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 비슷하게 보완수사를 내릴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죠 저도 어떻게 된상황인지는
나: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송치가 무조건 되기때문에 거기서 피해자부모 측에서 추가 이의제기를 할수 없단 말씀이신가요?
경찰관 : 네 불송치면 이의 제기가 가능한데 송치면 이의제기를 할수 없고, 그러니까 용어가 조금 어렵긴 한데,
어찌되었건 경찰의 의견은 혐의없음으로 갔지민 자기가 처리를 하려고 보니 뭔가 부족해 보여서 보완수사를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ㅜ 세번째 장은 첨부하는법을 몰라 일일이 타이핑 쳤습니다 두번째 첨부파일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https://cdn.pgr21.com./qna/165100
7월 28일 제가 올린글이고, 혹시 못보셨다면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것 같습니다.
제가 글 올린 이후에 많은 분들이 좋은 댓글을 달아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 경찰관과 통화한 내용 토시 하나 안틀리고 정확히 적은 내용입니다
제 와이프에게도 보여 주었으나.. 와이프는 불안하고 힘든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물론 경찰의 판단이 잘못 될수도 있고 결과는 판사가 내리는것이나 경찰과 통화하길 잘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혹시나 글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면 너무 감사할것 같습니다
(혹시 통화내용을 올리는것이 문제가 되면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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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월드
22/08/03 18:17
수정 아이콘
법조계 사람은 아니지만, 고소 해본적도/당해본적도 있는 경험으로 보자면...
어찌보면 중대사건이 아닌 저희같은 쩌리들 사건들은 담당 수사 형사와의 대화 뉘앙스대로 결론이 항상 나더군요..........

위 글로만 봤을때는 말투등은 알 수 없지만, 아무 일 없이 끝날것 같습니다.

참고로 형사 만나러 갈때는 변호사 대동해서 가느냐, 혼자 가느냐에 따라 대우가 180도 달라집니다...............
시오냥
22/08/03 18:34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변호사 대동하는게 크긴크군요 가능하면 변호사를 안쓰고 싶어서ㅜ 좋은답변감사드립니다
이쥴레이
22/08/03 18:23
수정 아이콘
일반적인 경찰 수사 및 사건내용 정리하여 전달-> 검찰청 담당관(검사) 확인 과정으로 보이네요.
경찰분이 잘 설명해주셨지만 경찰은 의견을 낼수 있지만 최대한 사건내용에 대한 진술이나 내용들을 조사하여 검찰청으로 보내고
검찰 담당 검사가 기소를 할지 기소 유예를 할지, 무죄로 보고 불기소를 할지인지라....

거기서 기소를 해야지만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서 재판이 벌어지는거고요.

재수사 지시는 아닌 보완수사라서 검찰에서 경찰쪽 담당형사에서 내용 더 보완하고 조사하라는 내용들이 있을거 같네요.
이전글을 봤을때도 일단 글쓴이님쪽으로 크게 불리한 정황은 아닌지라 나중에 검찰청쪽에서 연락이오거나 수사하겠다고 아내분 출석 요구등이
올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진술서 쓰신것처럼 추가적으로 검찰청에서도 할수 있는 부분이라 어느정도 지속적인 조사가 있는지라
출석은 감안하셔야될 듯 합니다.
시오냥
22/08/03 18:35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출석요구만 안하길 바라는데.. 제 와이프가 너무힘들어해서.. 하지만 부딪쳐야겠죠 답변감사드려요
22/08/03 18:26
수정 아이콘
담당 경찰이 사려 깊은 사람으로 보여서 다행이군요 아내분이 걱정이 많으시다던데 경찰 말대로 좀 덜어낼 수 있으면 좋겠군요
시오냥
22/08/03 18:36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그러길 기도하겠습니다ㅜ
도들도들
23/08/09 16:46
수정 아이콘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군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하거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헌법소원 청구해서 국선대리인 선정 받아 끝까지 다투시기 바랍니다.
시오냥
23/08/09 22:35
수정 아이콘
와 오랜글에 이렇게 답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저희와이프 무죄처분 받았고 합의금 200만원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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