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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4/02 09:13:07
Name 김익호
Subject [일반] 국민의당에 대한 생각

국민의당이 내세우고 있는 가장 큰 명분이 양당체제를 극복하고 건전한 3당의 확립이라는 건데
이게 진정성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진정성이 있으려면 선거구제 개편을 제일 큰 공약으로 들고 나와야 했습니다

과거 안철수=새정치 처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창당했어야 했죠.
지금의 선거구제에서는 절대 3당이 설 수 없습니다.
정주영, 김종필, 이회창 등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이 실패했으며, 정당 역사가 100년이 넘어가는 미국에서도 실패했습니다.

안철수 자기 자신은 다를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선거구제 개편 없으면 절대 3당은 설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당 후보 면면을 보면  진정성이 없다는게 더욱 확실해 집니다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서 선거에 내보내지는 않고 대부분이 민주당에서 컷 오프 되거나 경선 질 것 같아서 탈당한 잔반들 수준이죠.
양당패권주의를 극복하겠다고 나선 사람들 대부분 그 자신이 양당의 기득권을 마음 껏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기존에 기득권 실컷 누리다가 이번에 기득권 빼앗길것 같으니까 양당패권 운운하며 나온 것이죠.
한마디로 진정성도 없고 양심도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은 오직 호남에만 목을 메고 있죠. 지지율은 그럭 저럭 잘 나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 호남에서 5석 이상은 힘들다고 보입니다.
과거 2000년 민국당 사례를 보면 당시 공천 탈락한 김윤환, 이기택, 신상우 등 기라성 같은 중진 의원들이 민국당을 만들어서 영남에서 당선을 노렸으나 결국 다 낙선했습니다. 당시 여당을 견제하려는 영남인들의 전략적 선택이었죠.

이번 호남도 마찬가지 라고 봅니다. 호남인들은 그 누구 보다도 정치에 관심이 높고 전략적 선택을 잘합니다
2001년 민주당 경선에서 대세였던 이인제를 무너뜨린 노풍의 시작은 호남에서 였습니다. 한나라당을 이길 가장 강한 사람을 밀어주는게 호남 민심인 것이죠. 그래서 한화갑 정동영  대신 노무현을 선택한 것이죠.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놓고 저울질하는 호남 민심이 결국에는 거대 여당을 견제하려는 심리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으로 확 쏠릴 겁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180석을 넘네 마네 하는 판국에 과연 국민의당을 밀어줄까요?

정말로 3당체제를 확립하고 싶다면 일단 야권의 과반수 획득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게 선거구제 개편의 약속을 받아내는 조건으로 국민의당 수도권 후보들 다 사퇴하면 됩니다. 그래야 진정 3당 체제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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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omise
16/04/02 09:18
수정 아이콘
국민의 당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호남에서 최소 10석 이상은 획득할 거라고 보입니다. 국민의 당 찍어도 호남에서 새누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수도권이라면 몰라도.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예전같지는 않아도 민국당 이런 사람들하고는 급이 다르죠.
김익호
16/04/02 09:24
수정 아이콘
당시 민국당 멤버 조순 이수성 김윤환 이기택 신상우 김상현 등이

지금 국민의당 멤버 안철수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에 비해 쳐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솔로11년차
16/04/02 09:28
수정 아이콘
호남에서 10석이상 차지할 걸로 생각합니다만, 지금 국민의당이 민국당보다 낮으면 낮았지 급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선 급이 다르네요. 안철수만 떼어놓고 보더라도 같은 급 정도로 생각됩니다.
16/04/02 09:22
수정 아이콘
지금 국민의당 호남기세로 호남에서 5석 나온다는 건 그야말로 정무적 판단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당의 교섭단체 언저리 확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쿤데라
16/04/02 09:23
수정 아이콘
관훈클럽 토론보니까 선거구제 개편은 국민의당도 일관되게 필요성을 역설하던데요. 중대선거구 전환이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든 현재 야권에서 선거구제 개편 반대하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해결 열쇠를 가지고 있는 쪽이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개편은 절대 불가능이니까요. 총선이후 새누리당이 쪼개진다면 모를까 현재 제도에서 유리함을 선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쉽게 협조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탓을 하고 기존 구조대로 머물러있느냐 아니면 현실돌파하느냐 이건 선택의 문제니 진정성을 의심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익호
16/04/02 09:25
수정 아이콘
어차피 새누리당은 안 들어 줍니다

그냥 야권이 과반수 획득해서 테러방비법 때처럼 직권상정으로 밀어 붙여야 해결 되는 문제입니다.
쿤데라
16/04/02 09:26
수정 아이콘
야권이 과반수 획득하는 것도 분열이든 예전상태든 현실성이 떨어지는 건 매 한가지입니다. 직권상정은 그리고 이런문제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익호
16/04/02 09:32
수정 아이콘
현실성이 없더라도 선거구제 개편의 유일한 길입니다

직권상정 가능합니다

지난 번 테러방지법때 보셨잖아요.
개념테란
16/04/02 10:24
수정 아이콘
선거구제 개편이 국가 비상사태나 천재지변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보이는데요. 테러방지법은 테러 핑계라도 댈 수 있죠.
그리고 국회의장이 누군지 알고 야권이 직권상정으로 밀어붙인다고 말하시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배터리
16/04/02 09:31
수정 아이콘
양당체제였을때 선거구 개편가능성과 다당체제에서 선거구 개편 가능성 중 그나마 후자가 더 높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요행으로 양당체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다하여도 열린우리당부터 지금까지의 친노들의 표리부동함을 감안하면 선거구개편에 대해 질질끌며 현재 새누리당 포지션으로 안면이 바뀔겁니다. 그러므로 선거구재편을 위해서라도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원내교섭단체 달성이 중요합니다.
김익호
16/04/02 09:34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없음), 모욕적 표현입니다.
16/04/02 09:46
수정 아이콘
저는 안철수가 애초에 다당제를 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6/04/02 09:24
수정 아이콘
호남지역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당이 절반 가량을 먹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16/04/02 09:33
수정 아이콘
그리고 국민의당 수도권 후보 다 사퇴하면 그거야말로 제3당의 의미가 없는거죠.

안철수의 3당론이 진정성이 없는 이유는 새누리와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갓발을 꼽겠다는 것과 호남 알박기 때문입니다. 새누리와 더불어민주당 사이에는 제3지대가 없습니다. 그동안 제3당이 전부 실패하고 진보정당만 살아남은 이유는 새누리와 더불어민주당이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 과거 민주당 사람들 끌어와서 호남에 알박는 건 누가 봐도 더불어민주당을 잠식해서 야권 혁명으로 자기가 제1야당을 하겠다는 명백한 양당구조형 전략입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중도성향, 기술정당에 어울리는 유권자는 수도권에 있는데 공략 안합니다. 왜냐면 거길 공략하면 부울경 보너스에 반새누리 기치를 가진 문재인을 당해낼 수 없고 정의당보다 의석수만 많은 진짜 3당으로 끝날 테니까.
캬옹쉬바나
16/04/02 10:01
수정 아이콘
지금 상태로 진행되면 잘 해봐야 호남 지역 당, 망하면 그냥 안철수 욕심으로 망한 당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고 봅니다
16/04/02 10:01
수정 아이콘
선거구제 변경은 현재 모든 야당이 동의할수있는 사안인건 분명합니다.

국민의당은 애초에 창당당시부터 통합이나 연대 연합은 없다고 천명했고
당내이견도 정리해서 당차원의 연대불가로 당론을 확정했고
사실 우리는 연대없이 있는 이대로 평가받겠다 이게 바로 지지층에게 내세우는 자신들의 어필포인트인데
스스로 부정하는건 가능하지않습니다.

어짜피 경선은 불가능한 현시점에선
더민당에서 전향적으로 의석을 양보하고 선거구제변경을 걸고 정의당과 국민의당에게 연대롤 제안하는 시나리오가
그나마 국민의당에서 자신들이 내세운 가치를 거두어들일만한, 그리고 자신들의 지지층을 설득할 명분을 줄수맀는것이요.

가장문제는 선거구제 변경은 새누리 당의 협조없이는 애초에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협조없이 강행할 의석을 연대로 할수있을 때라야 의미있는 전략이죠.
16/04/02 10:26
수정 아이콘
뭐 야당이 과반 나온다면 새누리야 선거법 개정 찬성하겠죠. 야당이 과반 나온것도 아니고 나올 것 같다는 예상만으로 과반수 원칙도 내려놓는 소탈하기 그지없는 정당이니까.
쿤데라
16/04/02 10:38
수정 아이콘
그럴일은 없지만 야당이 과반의석이 나온다고 해도 새누리가 선거법 개정 찬성할 일은 없습니다. 이미 참여정부시절에 선거법 개정시도한 적이 있어요.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그때는 야당 역사상 유일하게 과반의석을 차지한 시절인데도, 당시 한나라당의 대통령제에는 소선구제가 어울린다는 주장에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Polar Ice
16/04/02 10:32
수정 아이콘
5석이야 개인적인 예상이니 충분히 하실수 있죠. 얼릉 선거하고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비수꽂는 남자
16/04/02 10:34
수정 아이콘
호남사람들이 지금 더민주에게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5석은 무조건 넘을 겁니다.
16/04/02 10:45
수정 아이콘
얼마전 더민주의 정체성 논란에서 웃겼던것이
보수화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과정을 엉터리로 추진하는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런 졸속에 대한 변명이랍시고 보수화 외연확장을 꺼내니 한심한 모습이었죠..

국민의 당과 안철수의 양당구조혁파도 마찬가지에요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가능 불가능을 떠나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그거야말로 다름과 선택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친노패권이나 운운하는 저열하고 피상적인 인식으로
호남 지역에 기대는 구태의 방식이나 펼치는건 다름이 아니죠..
그러니 까이는 겁니다..
16/04/02 11:39
수정 아이콘
선거구제 개편을 약속받는 조건으로
더민주에게 양보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죠.

더민주도 야당 사이에서는 소선거구제의 이득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더민주가 지키지도 못할 약속에 다가 후보사퇴를 걸라구요?

그리고 야권이 무슨 수로 직권상정을 하나요?
국회의장은 국회의 다수당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국회의장이 이걸 해 줄 것이라고 보시는지. 다음번 국회의장도 새누리에서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리고 선거구제는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요건과 거리가 멀고도 멉니다.
16/04/02 11:52
수정 아이콘
국민의당도 공약에 선거구제 개편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현실적으로 안되니 홀로서기를 하려는거죠.
그리고 국회선진화법이 있는 이상 어떤 정당이든 단독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야권이 선거제도 개편을 하고 싶으면 오히려 국회선진화법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언제 없어질지는 잘 모르겠네요.
도깽이
16/04/02 11:55
수정 아이콘
5석이라.. 자신의 소망과 현세파악을 혼동하는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원하는대로 어떻게든 끼워맞추면 그럴싸해지거든요
바람숲
16/04/02 14:35
수정 아이콘
지금 호남사람이 문재인, 더민주를 너무 싫어해서 최소 열석정도는 국민의당인지 어딘지로 갈 것 같네요.
더민주가 호남사람을 생각하는게 달라졌다고 호남어르신들은 생각하는 거 같아요.
객관적으로 무슨무슨 지표 같은 게 그렇지 않다면, 호남사람이 변했다면 변한 거겠죠.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하죠? 광주 살림살이가 최근 10년간 정말 안 좋거든요. 정권은 한나라당 새누리당이긴한데...
더민주가 호남사람을 잘 다독여야 할 겁니다.
대선때라도요.
무무무무무무
16/04/03 10:11
수정 아이콘
바람과 예상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섭단체 달성 여부가 관건인 당한테 5석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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