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는 시사인 고재열 기자의 페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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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는 현재 검찰의 그림은 이렇다.
박근혜와 최순실을 최대한 조진다.
우병우는 잡범으로 가볍게 처리한다.
이재용은 나중에 집행유예로 풀어준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만들어 놓은 뇌물죄 프레임을 특수본 1기에서 만든 강요죄 프레임으로 되돌려야 한다.
헌재는 뇌물죄 프레임으로 가지 않고 강요죄 프레임만으로도 충분히 탄핵이 된다고 보고 강요죄 프레임에 머물렀다.
그래서 강요죄 프레임으로 가도 검찰은 큰 부담이 없다.
박근혜 부르기 전에 SK 롯데 소환해 수선은 피우되 결국 강요죄 프레임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근거는 세 가지다.

1)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 공부로 비유하면 마지막에 문제집 안 풀어보고 시험보는 것이다. 백점 맞겠다는 게 아니라 과락만 면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2) 영상 녹화를 하지 않았다. 탄핵 당한 대통령이라 예우를 논할 이유 없다. 박근혜 조사는 녹화가 필요하다. 왜? 침묵도 언어기 때문이다. 대답 못하는 부분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그런데안 했다. 쉽게 가겠다는 얘기다.
3) 한웅재 이원석은 약체다. 한웅재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뇌물죄로 못하고 강요죄로 갔다. 이원석이 참여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수사와 삼성비자금 수사는 대표적인 용두사미 수사다. 비유하자면 특검이 노래를 부르다 고음부에서 넘겼는데 그들 중 고음불가 음치 둘이 마이크를 넘겨받은 셈이다.

뇌물죄가 아니아 강요죄로 가면 이재용이 살 길이 열린다. 그리고 형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박근혜도 집행유예를 도모할 수 있다. 이 와중에 우병우는 국정농단 껀이 아니라 개인비리로 잡범으로 만들어 구속만 시킬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추이로 봐서는 이 그림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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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국회에서 압도적인 수로 탄핵안이 가결되었고
국민의 80퍼센트에 달하는 압도적인 비토로 정권이 무너졌으며
헌정질서를 위반했다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8:0 전원일치 판결에
대통령직을 박탈당하고 박근혜는 사인私人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불의가 청산되지 못하는 한국의 현대사가 반복되는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늘 마음 한켠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이 글을 읽으니 불안함의 실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재벌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누가 어디어디 장학생이네, 퇴임하고 어느그룹 법률이사로 들어갔네, 이런 흉흉한 소문이전에
최고위층으로 올라가거나 정치권으로 빠지지 않는이상 검사들은 남은 여생을 변호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

전관예우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돈되는 기업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반기업적인 사람"이라는 평판이 묻어선 안됩니다.
노동자의 행동에는 수백억 추징을 예사로 하면서 기업오너가 회삿돈을 사사로이 유용하는 사건에는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의
정찰제 판결이 내려집니다.
거기다 경제활성화라는 핑계와 기업의 집요한 로비가 어우러져 이 형량마저도 사면되거나 감경됩니다.

익숙하지만 지긋지긋하고 고쳐질줄 모르는 한국사회의 적폐가 여지없이 재현될 징조들이 곳곳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가지 의아스러운건 정권교체가 확실시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람보다 빨리눕는다는 검찰의 속성이 아직까지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집권당이 유력해보이는 민주당에서도 끊임없이 검찰수사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왠일인지 자세를 고쳐잡을 생각을
안합니다.

검찰의 본능이 아직 발현되지 않는건 검찰 내부 곳곳에 퍼져있는 [우병우 라인]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이사람들 썩은 동아줄 붙잡고 지금 뭐하는거죠?


죽은권력 물어뜯기를 어느곳보다 잘하는 집단에서 왜 이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