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8월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활기를 띄며 그 동안 뒷말만 무성했던 의혹들이 하나씩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데, 의외로 사람들 관심이 크지 않은 것 같아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1910년 경술국치 당시 이완용, 송병국의 매국 행위에 비교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이며, 그 부폐와 부도덕함의 정도에 있어서는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사건이나, 재벌들의 편법 상속, 그리고 두산이나 SK그룹의 분식회계 사건조차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최악의 죄질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에 있어 막대한 영향을 차지하는 공적 기관인 은행을 해외 투기자본에 헐값에 팔아 넘기는 일에,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방조한 전현직 엘리트 관료들, 당시 외환은행 경영진들은, 중국에서라면 당연히 교수형이나 총살감이겠죠.

뉴스에서 지겹게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2003년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문제점을 짧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고의로 하향 조정돼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외환은행 매각의 근거로 사용된 BIS 6.2%라는 수치가 “비관적인 최악의 시나리오”로 만들어 보고하라는 당시 금감원 고위 당국자의 지시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것이 감사원 조사로 밝혀짐에 따라, 재경부, 감사원, 금감위 등의 정부관료들이 매각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원래 론스타는 투자전문회사로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실 금융기관 정리 시 은행 주주 승인이 가능하다’는 은행법 8조의 예외조항을 적용하게 되어 론스타로 매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론스타에 넘기기 위해 외환은행을 부실기관으로 만들어야 했고, 부실기관을 만들어야 하니 정부관료들이 나서서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9%에서 6.2%로 조작해 대폭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에는 전현직 부총리 3명이 관련있습니다. 경제부총리(2003.2∼2004.2)였던 김진표 현 교육부총리,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2004.2∼2005.3), 진념 전 경제부총리(2000.8∼2002.4)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김진표 부총리는 당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외환은행의 매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매각과정에서 깊숙히 관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헌재 전 부총리는 론스타로 외환은행이 매각될 당시 론스타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던 법무법인 김&장의 고문으로 있었으며, 김&장은 론스타가  은행법상  대주주 자격 요건이 있는지 등 법률문제를 검토하고 해법도 조언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진념 전 부총리도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론스타의 회계법인이었던 삼정회계법인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삼정은 외환은행과 론스타의 자산운용사인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의 외부 감사를 맡고 있었으며,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는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할 때 실사를 맡은 회사입니다.
아울러 이들은 이번 감사에서 `핵심 주역 3인'으로 불리는  이강원 투자공사사장(당시 외환은행장), 변양호 보고펀드 공동대표(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당시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등과 학연이나 공직인연 등으로 서로 얽혀 있다고 합니다.

이상이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인데, 당시 매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재경부 장관, 론스타의 법률자문과 회계법인의 고문으로 활동한 전직 재경부 장관들이 과연 허수아비처럼 책상에 앉아있다가 꼬박꼬박 월급만 받고 있었을까를 생각했을때..... 왠만큼 순진하거나 정말 순수한 분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심증'이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 어느 선을 통했든 로비의 혐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변양호나 김석동 같은 사람들이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어딘가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테지요.
론스타의 덩치로 봐서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 몸통은 과연 정관계 어느 선까지 미칠지 짐작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번 수사가 몸통까지 확대될 것인지.... 꼬리만 손대다 끝낼지... 생각하다보면 어느덧 더더욱 우울해지네요... (희생양 하나 골라서 매장시키고, 꼬리만 손대다 끝날 것 같은  예감...-_-;;)

혹시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KBS스페셜을 보셨나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방송되었는데, 방송 내용중에 2003년 7월15일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김석동 재경부차관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 주형환 당시 청와대 행정관 등 고위관료들이 참석한 이른바 `10인 비밀회의'에 "도장값이 비싸야 할 텐데"라는 말이 나왔다길래 저는 '무슨 얘기인가'했습니다. '도장값'이라는 게 정말 리베이트, 스톡옥션 같은 금전적 보상을 의미한다면, 그들은 진짜 송병국, 이완용과 동급의 매국노들입니다.

국가 경제에 있어 중요한 공적 기관인 은행을 정부관리들이 나서서 해외 투기자본에 헐값에 팔아넘길 수 있는 나라가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다.... 허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