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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서 '주주환원 정책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비교 대상국은 G20 회원국 중 16개국이며, 비교를 통해 한국 기업 지배구조, 주주 보호, 주주환원 및 이것들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사실 내용 자체는 크게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실증했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한국의 기업은 가치 대비 저평가 되어 있고 지배구조 및 주주보호는 후진적이며 주주환원은 거의 꼴지에 가깝다 등.



제가 보기에 흥미로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주주보호 수준과 현금성 자산의 관계'와 '기업 유형 별 주주환원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것이므로 회사가 가진 현금성 자산 또한 기업가치에 포함되어야 함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주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현금성 자산이 많을 수록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당연합니다. 현금성 자산이 많으면 그게 배당으로 돌아오든 투자를 해서 기업가치가 높아지든 주주에게 돌아올테니까요. 그런데 주주보호 정도가 낮을수록 현금성 자산이 기업가치에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왜 니 돈이야]를 시전한다는 뜻입니다. 쌓인 돈을 슈킹하든 이상한데 낭비를 하든 주주에게 돌아오지 않으니 기업가치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업 유형 별 주주환원입니다. 모든 기업이 주주환원을 한다고 기업가치가 높아지진 않습니다. 높은 자본적지출, 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경우는 주주환원보다는 차라리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기업가치에 더 긍정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당연합니다. 투자를 통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거나, 투자를 하지 못해 경쟁력이 떨어지면 그게 더 문제니까요. 반면 금융업같은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업종의 경우 주주환원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결국 요약하면 ['주주환원이 낮아서 기업가치도 낮고, 주주환원이 낮은 이유는 주주보호가 미흡해서이다']입니다.

물론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적이기에 주주환원율이 낮은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겠으나 비슷하게 제조업 중심인 독일, 일본, 여기엔 없지만 중국과 대만 등과 비교해도 확연히 주주환원율이 낮은 것 보면 꼭 그것만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배당소득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소득세가 문제라면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도 활발해야하는데 그것 또한 최하위권입니다. 그냥 주주환원 할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쓰고싶은 말은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업 거버넌스가 확립 돼서 기업가치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내용 자체는 크게 길지 않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보고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