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자 이코노미스트 기사 Ham-fisted handouts
http://www.economist.com/news/china/21677265-chinas-biggest-anti-poverty-programme-isnt-working-ham-fisted-handouts
을 번역해보았습니다. 중국의 상황과 정부의 대응정책현황 관련해서 읽어볼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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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 많은 언덕이 주로 보이는, 중국 북부지방인 산시지방에서 가장 멀리떨어져있고 가장 가난한 다잉한 마을에는 구불구불한 콘크리트길이 소나무 묘목들 사이를 지나가고, 양들이 그루터기에서 풀을 뜯고 있다. 이 마을의 주민 중 어떤 사람들은 동굴에 살고 있다. 몇마리의 닭과 오리들이 먹이를 찾아 돌사이를 쪼고 있을 뿐이다. 장어핑씨의 가족은 이 마을에 남아 있는 100여가구 중 하나다. 이 수치는 10여년전의 200가구에 비해 반이나 줄은 것이다. 장어핑씨와 그의 아내는 한달에 두어번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뿐이다. 고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시내인 구지아오로 나가야하는데, 그나마도 1.4위안(20센트) 정도하는 버스비가 부담이 되어 어렵기 때문이다.

장씨는 이전에는 다 쓰러져가는 삼륜차를 타고 구지아오로 가서 잉여농산물을 팔았지만 시당국에서 안전규정을 이유로 이러한 삼륜차 운행을 금지했기때문에, 그는 2년어치에 달하는 감자와 콩을 팔지못하고 썩어가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 있어야한다. 장씨가 60살이되면 일년에 1200위안(120달러) 정도를 국가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60살이 되기까지는 아직 2년이나 남았고, 그것을 받는다해도 빈곤선을 넘기위한 기준의 절반정도의 금액일뿐이다. 시당국은 그에게 방이 두개인 집의 난방을 위해 350위안을 지원해주기로 했고, 필요로 하는 약값의 반을 깎아주기로 했다. 그렇지만 최근에 장씨의 손자가 병에 걸렸을때 그는 1000위안을 빌려야했다. 장씨가 지고 있는 두개의 큰 빚이 벽에 걸려있는 달력에 연필로 써져있다. 2500위안, 6400위안.  "우리는 이 마을에서 항상 가난하게 살아왔어요." 장씨가 말한다.

10월 16일 시진핑주석은 2020년까지 중국에서 빈곤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이 말은 즉 7천만명 이상이, 연간 2300위안 이상을 벌어 빈곤선 위로 올라서야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2300위안은 구매력평가를 기준으로 미국에서 하루에 2달러의 구매력을 지니는 것과 같은 것이고, 이 기준은 세계은행의 빈곤선에 관한 국제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는 것이다. 이 목표는, 공산당중앙위원회에서 논의된 앞으로의 5개년 계획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다.

1980년과 2010년 사이 중국은 빈곤선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를  6억명 가량 줄였다. 이는 어떠한 한 국가에서 일어난 감소폭 중 가장 큰 것이었다. 이러한 성공은 도로와 공장과 학교와 병원 등을 지어 고용과 소득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중국은 도시지역의 극빈층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했다. 다만 도시에서 사는 높은 비용을 감안할때, 도시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빈곤선을 넘었다고는 해도 아직까지 많은 수의 도시거주민들은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생활을 영위하고는 있긴 하지만 말이다. 아직도 빈곤선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중 대다수는 시골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다. 시골지역에 사는 빈곤한 사람들은 나이나, 장애나, 마을의 위치나, 환경의 척박성 등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을 돕는 데에는 현금을 쥐여주는 등 보다 직접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주로 중국어약어로는 디바오라고 불리는 최저생활보장 프로그램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소득이 최저선 아래에 위치한 사람들은, 지방정부가 결정하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원받는다. 디바오 프로그램은 1994년 시범적으로 몇몇 도시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 중반에는 시골지역으로 확대되었고, 2007년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디바오 프로그램은 양적으로 크게 팽창했다. 2006년과 2013년 사이, 시골지역 수혜자의 수는 3배이상 들었고, 디바오 프로그램의 지출비용은 8배 이상 늘었다. 디바오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 중 2/3 가량은 빈곤선 위로 올라오는 데에 성공했다.

하지만 중국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 대다수는 디바오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8월에 발간한 연구는, 2007년과 2009년 사이 시골지역에서 빈곤선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 오직 10% 정도만이 디바오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에서 말한 장씨도 마찬가지이다. 디바오의 수혜를 받은 사람들 중 3/4 가량이 이미 빈곤선 수준을 넘는 소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이 연구가 중국의 모든 지역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디바오 지출상황에는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디바오 프로그램은 중앙정부에 의해 고안되었지만 집행은 지방정부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각각의 지방정부는 수혜금액을 재량껏 바꿀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시골지역가구들이 받는 디바오 수혜금은 빈곤선 기준에서 훨씬 못미치는 500위안에서부터, 빈곤선 기준을 훨씬 넘는 3000위안까지 다양했다. 가구 기준이 아닌, 1인당 수혜금이라는 기준으로 살펴보면 어떤지역에서는 거의 0위안에서부터, 다른지역에서는 4000위안까지 차이가 났다. 물론, 지역마다 생계비용이 다르다는 사실이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설명이 크게 설득력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단지 재정이 풍부한 지역에서 더많은 수혜금을 주었다.

광범위하게 부여된 재량권은 광범위한 부패를 낳는다. 다잉한 마을에 사는 장씨의 68세의 한 이웃이 말하길, 마을에는 10가구가 디바오 수혜금을 받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 지역공산당관리의 지인들이라는 것이다. "이건 완전히 불공평한 일이죠." 이웃이 말했다. 이렇한 부패가 일어나기는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어떤 가구가 실제로 어려움에 처해있는지에 대한 실상을 잘 모른다. 그들은 디바오 수혜금을 단지 그들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심지어 그들 자신에게 주고 있을 뿐이다."  2012년, 당시 중국의 최고위관료 중 한명이었던 허궈치앙은 지역당관리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디바오 프로그램은 빈곤선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는 데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세계은행의 연구는, 예를 들어 디바오 프로그램에 의해 집행된 금액이 10위안이라면, 이 10위안은 디바오 수혜금을 받지 않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소득격차를 단지 1위안에서 2.4위안 정도 줄이는데에 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그 효과면에서 절망적인 것이다.

최근 문제들이 조금 나아지기 시작했다. 정부는 수혜금 지원서를, 의료기록과 같은 다른 공문서와 함께 이중체크해 사기행위를 줄이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는 관료주의를 간소화하는 것임과 동시에 시골지역에서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까지는 지방정부가 디바오 프로그램에 드는 대부분의 비용을 충당했지만, 이제는 중앙정부가 2/3를 부담한다. 이러한 조치는 프로그램을 개혁하려는 시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데이터의 질을 높여야하고, 또 우리가 정말 누구를 돕고 있느냐하는 문제제기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이징의 반빈곤 담당 고위관료인 린용푸는 말했다. 2020년까지 시골의 빈곤을 뿌리뽑겠다는 목표는, 디바오 프로그램의 한층 더 높은 차원의 개혁없이는 요원한 일일 것이다.

다잉한으로 시선을 돌리면, 거기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농부들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 5년안에 모든 사람들의 빈곤을 제거하겠다는 목표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장씨와 그의 이웃은 단지 서로를 의아하게 바라보더니, 싱긋 미소지을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