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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5 16:03
비트코인에 대해 전혀 좋게보고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규제방식 자체는 정말 근본적으로 방향성 자체가 잘못되어있다는걸 많이 느낍니다...
17/12/05 16:09
가상화폐를 양성화하는 국가는 어떻게 가능한건지가 궁금해지네요.
세금도 정확히 못 물리고 투기세력이 장난치면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박살나게 될텐데요. 통화정책 재정정책도 불가능해져서 뭐 손 쓸 수 있는 방법도 없을 것 같고요. 뭔가 제 상식과 다른 체계질서가 존재하는 걸까요.
17/12/05 16:12
이 문제를 비롯해서 시대의 기술적 변화에 있어서는 민주당이건 자한당이건 보수적이어서 크게 정치쟁점화 시켜줄 세력이 없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자한당이었다면 기존의 경제질서를 지키려고 반대했겠고 민주당이은 국민에 대하여 교조적인 자세로 투기는 규제되어야 한다고 하겠죠.
17/12/05 16:16
지금 코인시장은 그냥 놀이터죠
누구나 와서 뛰어놀수있는.. 실컷 놀다가 재미보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넘어져서 다치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17/12/05 16:19
동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 뿐만은 아니지만 정부의 규제방식이라는게 항상 보면 '넘어져서 다치는 친구가 있으니 놀이터를 폐쇄하거나 놀이터를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15세 이상의 정상적 인지능력시험을 통과한 친구들로 제한하자' 이런식이에요... 정작 놀이터에서 다치지 않고 놀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애초에 찾지도 않아요.
17/12/05 16:19
대한민국에서 가장 머리좋으신분들이 중앙부처 5급부터 그 위로 쭉 포진하시고 계시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처방법이 보통 원초적인 경우가 많은것같네요.
17/12/05 16:24
블록체인 기술이 꼭 가상화폐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투자는 꼭 필요하지만,
지금의 가상화폐 시장은 카지노 또는 도박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17/12/05 16:27
그래봤자죠. 해외거래소로 거래하면 되잔아요? 비트코인을 통해 실물과 교환을 인정안한다고 해봤자 비트코인은 한국에서 거래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고요.
17/12/05 16:32
일단 현재까지 나온 코멘트는, 거래가 금지가 아니라 거래중개업이 금지란 쪽입니다. 그런데 표현상으론 금지가 원칙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예외 인정이라 사실상 인가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가제란 표현 죽어도 안 쓰려는 이유는 나중에 책임지기 싫어서죠. 한국 정부 규제가 대개 이런 식이죠.
17/12/05 16:38
3개월 후
"한국형 비트코인 만든다! 정부 3년간 30억원 지원 결정.." "한국형 비트코인은 거래소 거래 허용" "주식에 준하는 과세율 검토 중"
17/12/05 16:39
태생 자체가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것이니 정부도 인정하기 어렵겠죠.
사설토토처럼 근절할 수도 없고, 근절하려고 하지도 않을 수 있겠지만, 제도권으로의 인정 같은 것도 역시 없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17/12/05 16:39
양성화도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솔직히 전면 금지한다고 해도 별 상관은 없죠...
이걸 전면 금지한다고 해서 딱히 비난할 거리는 못 된다고 봅니다. 도리어 도박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범죄자로 만들고 카지노도 맘대로 못만들게 하면서 이것만 이대로 그냥 놔두면 그게 더 일관성 없죠.
17/12/05 16:41
매우 공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카지노가 왜 불법인가. 답은 미풍양속에 반하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17/12/05 16:41
사실 크립토커런시를 화폐로 볼 것인지 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본격적인 제도권 편입은 어렵습니다. 이것만 판단되면 화폐/자산 각 성격에 맞추어 규제를 하면 되는데 사실 이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기사의 주된 내용은 법무부의 시각이고 금융당국은 금융당국의 판단이 또 있을 것입니다.
아직 크립토커런시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거래자들의 보호를 위한 기존 법체계 안에서의 규제 방향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17/12/05 16:54
저는 거래소에 압류 가압류 전부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게 가장 급선무라고 봅니다. 해외 거래소 사용시 국내 거래소 이용 환금을 제한하고, 혹은 해외거래소 사용자체를 규제해야할지도요.
17/12/05 16:59
(수정됨) 솔직히 가상화폐는 그냥 전면 금지해도 별 상관없다고 봅니다.
분명 최신기술이기는 한데.. 이게 딱히 이 유행을 당장 안쫓아가면 기술발전속도가 처진다던가 뭔가 미래에 손해를 본다던가 그런 흐름이 아니죠. 지금은 막아 놓고서 나중에 일본이나 미국에서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살펴보고 나중에 풀어줘도 상관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미국 총기 소유 합법화와 비슷한 문제라고 보는데, 가상화폐 합법 및 양성화가 지하경제 활성화의 촉매가 된다거나 하여튼 뭔가 부정적인 사회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걸 지금 섣불리 먼저 나서서 활성화 시킬 필요가 별로 없어요. 일단 한번 양성화시키면 그 흐름은 절대 뒤로 돌리지 못합니다. 총기 소유 합법화처럼 말이죠. 우리나라가 총기 소유를 불법으로 강하게 막았기 때문에 지금 치안이 안정적인 것처럼 가상 화폐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뭐 비트코인 결제 내역 얼마든 추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기술적으로야 그렇겠죠. 근데 이 거래 내역이 국경을 한번 넘나들면 추적 거의 불가능하다는걸 모르시는건지... 그리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가상화폐의 거래내역 흐름이 단순한데.. 이게 거래내역이 복잡해지면 그게 정말 추적이 가능해질지 정말 의문입니다. 금융실명제가 되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돈세탁 잘만 하는데.. 비트코인으로 돈세탁 하는거 정말 쉽겠죠. 국경을 맘대로 넘나드는 결제 수단이 돈세탁까지 쉬우면 대체 어떻게 됩니까. 마약 거래하고서 저기 남태평양 어디쯤 가서 돈세탁해서 돌아와서 다시 맘대로 써제끼면 그걸 어떻게 막죠? 범죄와 관련된 불법거래는 그나마 현금으로만 해야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런 제약이 사라지는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런 상황을 법으로 막기가 어렵죠.. 가상화폐 자체가 태생적으로 그런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만들어진건데.. 법으로 가상화폐로 국제 결제를 금지한다! 라고 해봤자 그걸 어떻게 강제시킵니까... 국가가 모든 거래내역을 쥐고 관리해야 그게 가능한데 그럼 그게 가상화폐 맞습니까? 지금 당장만 해도 국가가 나서서 전면 금지시킨다고 해도 그럼 미국 가서 거래하면 되지.. 하면서 별 걱정 안하고들 있잖습니까? 가상화폐라는건 태생적으로 통제가 어려운 물건인데 이걸 그냥 다른 실물화폐들처럼 법으로 통제하면 되지 뭐.. 거래세 떼어서 돈이나 벌지 뭐.. 이런 생각으로 활성화시켜준다면.... 지금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지금은 일단 금지시켜놓고서 나중에 해야합니다.
17/12/05 18:10
저와는 먼 얘기라 '아 그런 것도 있군'이라고 생각할 뿐이고 비트코인 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 그걸 방지하는 게 먼저이긴 한 듯하네요.
화페이찌 아닌지 조차도 아직 의견이 갈리는 것도 있고요.
17/12/05 17:04
규제의 도입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규모의 이 것에 대해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금지하고 보자'는 중국이 한 것과 똑같군요.
17/12/05 17:16
가상화폐를 금지한다는건 야동을 때려잡겠다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 싶고
소라넷 폐쇄시켰듯이 가상화패 거래소만 족쳐도 되지 않나 싶네요
17/12/05 17:32
(수정됨) 전세계적인 흐름을 한국에서만 투기로 규정짓고 규제부터 들이밀었다가 또 나중에 한국형 어쩌구 저쩌구.. 뻔한 흐름
일본은 나라 전체가 지금 비트코인 밀어주자로 가고 있는데..
17/12/05 17:58
아직 세계적인 흐름이 일관되다고 말할 수준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미국도 주마다 규제정도가 다르고 적극적인 곳은 말씀해주신 일본뿐이죠 유럽이나 중국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자체가상화폐에 관심이 더 높고요
17/12/05 17:37
저도 다른 분들처럼 세계적인 흐름이 있는데, 그에 반하는 움직임이 좋아보이지는 않네요.
미리 대처 안하다가 나중에 부랴부랴 따라가려고 할 것 같군요.
17/12/05 18:23
요즘 드는 생각은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나면 우리원화는 휴지조각이 될지도 모르지만요
비트코인은 유지될것 같아요 스마트폰도 국내 대기업들 견제로 늦게 들어온편 아닌가요? 뭐든지 늦게 들어오고 막상 받아들이면 급속히 변화적응하는 국민성 같아요 변화는 두려워하지만 그 변화에 적응은 잘하죠
17/12/05 20:06
아직은 모르겠네요
비트코인판이 나중에 미리 규제한덕분에 그나마 다행이였다고 평가될지 세계적인 흐름을 우리만 못따라가고 규제부터 했다가 뒤늦게 허겁지겁 따라가는 모양새가 될지
17/12/06 00:34
코인 투자가 나라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죠.
돈이 투기에만 도니까 혹여나 코인류 중 덩치 큰 애들 중에서 문제라도 터지기 시작하면 경제가 휘청거릴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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