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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06 20:08
추정이지만 정치적인 경력이 길지 않은 군소정당이라 생긴 실수가 아닐까 합니다. 정치적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있는 거대 정당들이라면 미리 약칭 선점은 해 놓았겠지만요.
18/02/06 20:22
우리미래가 단순한 약소정당이 아니라, 20~30대가 주축이 되어 만든 당입니다. 미리 약칭 신청을 해놓지 않은건 실수겠지만, 아무래도 경험 같은 부분들이 부족할 수 밖에 없고, 더더욱 신당 이름이 미래당이 될줄은 몰랐겠죠.
18/02/06 21:38
안철수가 이미 우리미래당을 알고있었다고 하더군요
응원도 했었다고... 몰랐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으나 알고 있었다면 흔히 말하는 상도의가 없는거죠 미래당 이란 당명도 안철수가 억지로 밀어붙인거라는데 청춘콘서트를 통해 구름같이 젊은이들을 불러모으던 그 안철수가 맞나 싶습니다
18/02/06 21:48
우리미래당이 진작에 햇어야하는것도 있었는데 안철수는 같이 정책토론회까지 했었군요;;
다 알고했네요 .. https://youtu.be/kBzkPk2i9WI
18/02/06 21:38
전에 민주당 때도 그렇고, 전에 한나라당도 그렇고
약소ㅡ거대 정당이 문제가 아니라 못쓰는 거 아닌가요? 우리미래가 아니라 그냥 미래니까 상관없나요?
18/02/06 21:57
http://v.media.daum.net/v/20180206203302355?f=m&rcmd=rn
우리미래 측에서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18/02/06 22:11
이 건은 우리미래 측의 명백한 실수죠. 다른 정당들은 본인들의 이름을 빼앗길까봐 약칭 등록해놓는 경우가 많았죠.
경험 어리다 뭐다 하면서 하는 것도 우습죠. 그런 식으로 정치를 생각하면 정치판에서 살아남기 힘들죠.
18/02/06 22:14
우리미래의 실수가 맞지만 존재를 이미 알고도 미래당으로 했던 안철수의 뻔뻔함이 눈에 띄네요.
그나저나 아침에 이상돈 의원께서 미래당은 어차피 그 이름때문에 망할 것이고 안철수는 구태 정치의 표본이라는 늬앙스로 엄청난 디스를 하시던데 과연 예언이 맞을 지 궁금해지네요
18/02/06 22:18
우리미래의 경험부족으로 뼈아픈 실수죠
마냥 어리고 경륜 없다고 커버칠 일은 아닌것 같고 이왕지사 기존 정당의 갑질로 이슈몰이라도 하자인것 같긴합니다 안,유 쪽에서 절대 양보 없을것 같아 골치 좀 아플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정당이 있는거 오늘 알았으니 우리미래는 홍보라도 된걸 위안삼아야할듯요
18/02/06 22:52
미국 같이 정당들 오래가면 좋겠어요
이건뭐 매 선거시즌마다 이름만 바뀌고 사람은 그대로 정말 일반인 출신의 보통 사람들 정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반 평사원 출신의 보통 사람들이 되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통 애기엄마 주부가 의원이되고 말이죠 서유럽 복지국가 같이 말이죠
18/02/06 23:11
우리미래는 안철수랑 악연이든 뭐든 인연이 확실히 있긴 하나보네요. 그 전신인 청년당에서 청춘콘서트 몰이하며 과거 안철수 지지했던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꽤 있을 건데. 우리미래는 당의 정체성을 모르겠어요. 솔직히 '청년'을 당의 주요 정체성으로 내세우는 게 좀 웃긴다는 생각을 하는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요즘에 '노인당'이야말로.. 노인빈곤율도 1위인데 말이죠. 암튼 세대 중심의 정체성 정치의 의미도 모르겠고, 김종인도 부르고 안철수도 부르고 심상정도 부르고.. 뭐하자는 건지? 통일운동 하고 싶으면 민주당 들어가서 목소리 내는 거 차라리 안낫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암튼 마냥 어리고 경륜 없다고 커버칠 일은 아닌것 같고222 이슈몰이라도 해야죠.
18/02/07 01:24
1. 우리미래당, 국민의당의 정당법 상 약칭 변경등록신청(법 제14조 제1호)이 경합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당의 약칭 '미래당'이 우리미래당의 본 명칭인 '우리미래당'(우리미래당이 2017. 3. 20.자로 등록)과 뚜렷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법 제41조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등록신청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실무인 것으로 보입니다.(정당법 제15조 참조) 2. 이 문제에 관하여는 선관위의 과거 판단 사례(정당들의 질의에 대한 회신사례)를 참조해볼만 합니다. (선거법규포탈에 '정당 약칭'으로 검색하여 발견된 선관위 회신사례 중 정당법 제41조 제3항 해석과 관련된 것들 참조) 가. 구분되는 경우(등록신청 가능) (1) 기존: 민주당 / 신규: THE민주, 더 민주 (2) 기존: 진보신당연대회의 / 신규: 진보당 *** 당시 합헌이던 정당법 제41조 제4항과 관련된 특수사례임에 유의 (3) 기존: 통합진보당 / 신규: 진보당 창당준비위원회 나. 구분되지 않는 경우(등록신청 불가) (1) 기존: 새민중정당 / 신규: 민중당 (2) 기존: 민주당 / 신규: THE민주당, 더 민주당 (3) 기존: 민주당 / 신규: 신민주당 (4) 기존: 진보신당 / 신규: 진보당 (5) 기존: 한국기독교민주당 / 신규: 한국기독민주당 다. 위 회신사례들을 살펴보자면 똑같은 단어에 '새', '신', 'The' 같은 큰 의미 없는 말을 가져다붙이면 구분이 안된다고 본데 비해 통합진보당은 '통합'과 '진보' 모두가 각각 의미가 있는 말이어서 진보당과 구분된다고 본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우리미래당의 '우리'라는 단어에 독자적인 의미가 크다고 볼 경우 우리미래당과 미래당은 구분되는 것이어서 결국 국민의당의 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게 될 개연성이 높고 '우리'라는 단어가 단순한 추임새 수준의 의미가 있을 뿐이라고 볼 경우 반대로 국민의당의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론 '우리'란 낱말은 단순한 추임새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한편 두 당의 약칭 변경등록신청이 동시접수 처리된 데서 파생되는 골치아픈 문제도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약칭 '미래당'과 우리미래당의 약칭 '미래당' 모두 기존등록이 안된 약칭으로 보는 이상 이들끼리는 서로 정당법 제41조 제3항 위반문제가 직접 발생하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 동시 접수됬으니 어느 쪽도 '기존 명칭'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둘을 동시에 받아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선관위 입장에서 이 골치아픈 문제를 법적으로 말이 되도록,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은 위 2.에서 국민의당의 약칭 '미래당'은 우리미래당의 본래명칭 '우리미래당'과 구분되지 않는다고 보고 국민의당 약칭 변경등록신청은 반려하고, 우리미래당 약칭 변경등록신청을 수리하는 길로 보입니다. 하지만 선관위 입장에선 분명 국민의당+바른정당 쪽이 훨씬 귀찮은 민원인임에 분명하단 문제가 있습니다. 4. 위의 분석은 기본적으로는 개인적 의견에 불과합니다. 명확한 것은 이 사건이 선관위 입장에서도 아주 골때리는 일이란 것입니다. 과연 선관위가 이 골때리는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18/02/07 12:15
선관위, 국민-바른 통합신당 '미래당' 당명 사용못해(속보)
http://v.media.daum.net/v/20180207120645743 띠용?
18/02/07 12:34
약칭에 대한 정의와 사회통념적 국민들의 인식을 고려해볼때 국민의당의 약칭이 '미래당'인것은 잘못되었단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더군요. 국민의당이 미래당이란 당명을 선점하려고 무리수 둔거죠 뭐...
우리미래당이 약칭 신청 안했으면 미래당 창당되고 논란이 될 수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미래당이 대처를 잘 한 셈이 되었네요.
18/02/07 21:34
(수정됨) 오늘 뉴스를 봤습니다. 대처를 잘 했네요.
여담입니다만, 모 당은 어떤 표현에 따르면 '어리고 경륜없는~~' 보다도 못한게 되버렸군요. 이건 더더욱 커버칠 수 없는거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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